문재인 정부와 한판투쟁이 불가피하다 -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협박을 걷어차자

기사 업데이트  |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발행한 특보 기사를 일부 수정 보완해 7월 4일자 <가자! 노동해방> 8호에 게재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아래 기사를 업데이트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한판투쟁이 불가피하다

최임위 복귀 협박 걷어차고 하반기 총파업으로!

분노는 거대했다

6월 30일 전국에서 8만의 노동자들이 광화문에 집결했다. 상경버스만 900대였다고 한다. 작년 6.30 사회적 총파업에 모인 노동자들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이었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다. 

문재인은 취임 직후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차려놓고 공공부문 80만 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으로 거대한 환상을 부추겼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보잘 것 없는 개량조차도 1년 만에 끝났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대부분 무기계약직, 자회사 방식으로 누더기가 됐다. 사실상 ‘정규직화 제로’였다. 심지어 한국GM, STX,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에서 악랄한 구조조정을 묵인하거나 직접 밀어붙이면서, 있는 정규직마저 줄여나갔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는 휴일노동 중복할증을 폐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 약속도 폐기했다.

1년 동안 자본가들은 웃었고, 노동자들이 가졌던 기대는 배신감, 분노로 바뀌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게 과연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묻고 있다. 이런 질문과 함께, 노동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 싸우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근혜가 하지 못한 일을 추진하는 문재인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면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만들었다. 하반기에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논의를 붙일 계획이다. 직무에 따라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평생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것이다. 좌초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국 자본주의 위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호하고 노동자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몽둥이를 앞세워 하려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 국민적 동의라는 간악한 혓바닥을 동원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사악한 전략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노사정 대화로 노동자의 손발을 묶은 뒤, ‘민주노총은 10%의 고임금 노동자 밖에 대표하지 못한다’고 사회적으로 포위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는 대신,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며 사회적 대화를 구걸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했다. 그런 뒤에야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 동안 정부와 자본가들은 현장을 유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통과시켰고, 근로기준법까지 건드려 노동조합, 노동자 동의 없어도 상여금을 쪼개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맘대로 반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노동자계급은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최임위 복귀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6월 28일까지 노동계가 최임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만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협박했다. 투쟁할 생각이 전혀 없는 한국노총의 어용 관료들은 민주당과 아무런 실효적 내용도 없는 합의를 하면서 최임위로 다시 기어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다시 노사정 대화의 늪으로 빠져선 안 된다. 이미 민주노총의 많은 산별 단위가 7월 투쟁을 결의했다. 전교조는 7월 6일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 불가능’을 공식화한 문재인 정부에 맞서 연가, 조퇴투쟁을 전개한다. 7월 12일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상경투쟁을 벌인다. 13일에는 금속노조 18만 조합원이 총파업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이 모든 투쟁들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고 이 정부와의 협상에 매달리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깨져나간다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생생한 자각의 표현이다. 이 투쟁들을 각각의 임단협으로 흩어지게 하지 말고, 대정부투쟁으로 하나로 모아나가자! 

문재인 정부의 노동운동 포위전략을 파탄내자

게다가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잠재력이 민주노총을 떠받치고 있다!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한 가난한 노동자들의 광범한 분노가 있다. 그 분노를 투쟁의 동력으로 삼아,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인 투쟁을 당당히 조직해야 한다. 최저임금 개악법 즉각 폐기와 재벌과 원청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과 고용보장을 책임지게 강제하는 법제도 개선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운동 포위전략을 파탄내야 한다. 이미 촛불항쟁이 한창이던 2017년 1월 이후 새롭게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들만 76,000명이다.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함께 대변하는 투쟁에 나서고 이들을 조직해 나간다면,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능히 포위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박근혜 2기에 불과하다는 점이 분명해진 이상,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한판투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6월 30일에는 총파업을 외치면서 7월 3일에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문재인과의 비공개면담에 응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은 현장 노동자들의 압력에 떠밀려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투쟁을 포기하고 사회적 대화로 기어들어갈 위험이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압력용으로 떠벌린 총파업을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총파업으로 바로 세워내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총파업을 조직하고 노동자계급의 에너지를 모아나가자. 사회적 대화 따위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인 투쟁만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6월 30일에 모인 분노와 투쟁의지를 모든 산별, 현장으로 퍼 나르고 현장에서부터 하반기 총파업을 결사적으로 조직하자. 문재인 정부에 배신당한 가난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노동자운동의 총파업 투쟁 주위로 불러 모으자. 더 넓은 계급적 단결과 실질적인 총파업투쟁으로 전진 또 전진하자!

“자회사 정규직화는 사기다!” -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폭로한 진실

노사정 대화를 구걸하는 동안 현장은 유린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등 사회적 대화에 매달리는 동안 GM, 금호타이어, 조산산업 등 수많은 현장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유린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약속은 가짜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뒤늦게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6월 30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조직했다. 8만여 명의 노동자가 모여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총파업 불발에서 볼 수 있듯 총파업은 위로부터의 선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6.30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이후의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힘을 만들어야 한다. 투쟁하려는 노동자의 힘을 제대로 모아내야만,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정부와 자본가들의 공격에 실질적인 반격을 조직할 수 있고 총파업을 현실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대안은 분명히 있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민간부문 첫 정규직 전환 기업의 파업 - 자회사의 실체를 보라!

작년 5월 SK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발맞춰, 협력업체 노동자 4,6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SK브로드밴드는 ‘민간부분 첫 정규직 전환’, ‘민간부문 정규직화 모범사례’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건 ‘홈앤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드는 가짜 정규직화였다. 노동자들은 갑자기 이뤄진 가짜 정규직화에 맞설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나빠졌다. 임금이 깎인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포인트제를 이용한 실적 압박도 여전했다. 노동시간 단축하랬더니 야간작업, 주말작업을 고정시키는 ‘유연근무제’를 들이밀었다. 위험업무의 2인 1조 작업조차 여전히 안 이뤄져, 지난 4월 이남주 조합원이 혼자 일하다 쓰러져 죽는 일까지 발생했다. 조합원들은 실제로 나아진 건 팔토시하고 옷 한두 벌 더 주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1,600 조합원들은 포인트제 폐지, 생활임금 쟁취(고정급 266만 원), 유연근무제 분쇄, 안전한 일터, 미전환 센터 즉시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겨울부터 치열하게 투쟁을 준비했다. 마침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97.4% 참여, 91%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어용노조의 방해도, 사측의 이간질도 파업을 막지 못했다. 28일 노동자들이 4시간 기습파업을 벌였는데, 전국 거의 모든 센터에서 사측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29~30일 상경총파업엔 1,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얻었다. 7~8월 파업투쟁으로 문재인 정부와 SK의 기만, 즉 가짜 정규직화의 실상을 더 많이 알려내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반드시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이런 전진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런 전진이 가능했던 건 바로 현장 조합원들이 스스로 토론하며 요구를 확정하고, 오직 노동자 자신의 단결과 투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영동지회 간부는 상경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강릉에서 동해로, 속초로 일주일에 500km를 달렸고 매일 새벽 두세 시에 들어왔다고 한다. 선봉대는 파업 전부터 세 차례나 악질센터 타격투쟁을 벌였고, 전국순회투쟁을 전개하며 아래로부터 흐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현장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파업, 현장 노동자 스스로의 결의와 주도성에 입각한 파업이 대중파업의 살아있는 모습이다.

물론 재계 서열 3위인 대재벌 SK는 대체인력 투입 등 거센 탄압을 준비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 역시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번엔 반드시 저임금의 사슬을 끊고 포인트제를 폐지해 통신, 기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온전한 정규직화로 나아가겠다는 결의다.

파업의 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다음은 분명하다. 총파업으로 자회사의 실체는 낱낱이 드러났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SK의 ‘정규직화 포장술’에 맞서,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으며 진정한 변화는 오직 노동자 자신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진실을 전체 노동자 앞에 당당히 선포하고 있다!

대중적인 파업 전망 틀어쥐고 더 큰 단결과 연대를 조직하자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파업과 더불어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준비되고 있고, 금속노조 여러 지회도 7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많은 파업이 예전처럼 관료들의 통제에 쌓여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파업에 그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런 형식적 총파업으로는 노동자의 잠재력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자적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그에 맞춰 자본가들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 때, 그런 파업으로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쟁취할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형식적인 파업이 아니라 살아 있는 대중의 파업을 발전시켜야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쟁취할 다른 대안은 없다. 정부와 자본에 협조하는 노선,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올 상반기만 봐도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가? 물론 지금 당장 대중적인 파업이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 현장에서부터 그리고 자기 지역과 산업에서부터 대중파업을 기필코 조직하겠다는 전망 아래, 7~8월 투쟁의 힘을 모으고 연대를 확장해 나간다면 대중파업은 조금씩 현실화될 것이다. 노동자계급 총단결의 이름으로 단결투쟁, 대중파업을 조직해 자본가들이 우리 노동자들을 털어서 축적한 어마어마한 부를 토해내게 만들자.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시작했다. 전교조, 건설, 학교비정규직, 금속 등 모든 부문에서 아래로부터 자주적 투쟁과 연대의 물결을 확산시키자. 가난한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요구를 연결시키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공격을 막아내고, 나아가 노동자계급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전진하자. 총파업 파도가 2018년 하반기를 지배하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