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원주에서 증명된 것

‘노조 죽이기’를 집행하는 정부와 공단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려는 노동자들의 필사적인 저항.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한 언론사가 정부 고위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고 묻자 나온 답변이라고 한다.(7월 23일 JTBC 뉴스룸 보도) 백화점, 물류센터, 콜센터, 조선소, 자동차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동안 저들은 무엇을 했는가? 조금이라도 자본가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사업장을 재가동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나? 결국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마녀사냥

그러고도 문재인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따위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 위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7월 3일 집회를 개최한 게 코로나 4차 유행의 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민주노총에 주홍글씨를 새기더니, 7월 2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를 경찰을 동원해 원천봉쇄했다.

원주시의 공식적인 발표로는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인 시위만 허용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인 시위는 고사하고 건강보험공단 앞으로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23일 오후 원주시는 계엄령이 떨어진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는 ‘노조 죽이기’

유독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피켓을 든 시위자만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다. 건강보험공단 조끼를 입은 직원들은 변함없이 경찰들과 나란히 자리를 잡고 공단 출입구를 지켰다. 경찰은 이번에도 감염병 예방법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해산시키려 했다. 수십 명, 수백 명씩 몰려다니는 자신들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정부는 애초에 왜 노동자들이 이렇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선 조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엄중처벌’만 역겹게 읊어댄다. 호기롭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뒤 그 약속을 ‘자회사 정규직화’라는 엉터리 처방전으로 땜질하고, 다른 공공기관 고객센터의 정규직화가 진행되는 동안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정규직화는 차일피일 미뤄지도록 방치한 게 도대체 어느 정권에서 이뤄진 일인가?

그러고 나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방위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자 이제는 경찰병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망언으로 빈축을 샀지만, 국민의힘을 대신해 권력을 쥐고 실제로 노조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건 다름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자신이다.

엉망진창 건강보험공단

정부가 이 모양이니 건강보험공단도 엉망진창이다. 파업을 깨기 위해 ‘단식투쟁’을 벌임으로써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게 했던 김용익 이사장은 고객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자기가 먼저 안을 낼 수는 없다는 황당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고는 결국 파업을 핑계로 교섭을 걷어찼다.

그들은 공단 업무에 필수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고객센터 업무를 외주화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눈곱만치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저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노조혐오 세력과 경찰병력 뒤에 숨은 채 시간을 끌고 있을 뿐이다. ‘공기업 부실경영’이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 아닌가. 문재인 정부와 공단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게 증명됐다.

절망을 강요하는 정부와 공단, 희망을 키워가는 노동자

그것만 증명된 건 아니다. 정부와 경찰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투쟁을 이어갔다. 마녀사냥에 불과한 저들의 탄압에 물러서는 대신 풀숲을 헤치고 언덕을 오르면서 동지들과 함께했다. 경찰의 방해로 농성장에 합류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근처에 모여 집회를 했다. 코로나를 핑계 대며 노동자를 농락하고 희생시키려는 저들을 향한 분노와 투쟁의지가 여전히 살아 꿈틀댔다.

정부와 공단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려 한다. 23일 집회를 진행하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단식에 들어갔다.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이 전해진다. 그러나 노동자는 이렇게 스스로 단결하고 연대하고 투쟁하며 또다시 희망을 키워간다.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