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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의 망언, 청년층을 둘러싼 대격돌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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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조회 893회 2021-07-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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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년층의 어두운 현실이 모두 강성노조 탓이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은 윤희숙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는 제하의 첫 번째 대선출마 희망공약을 발표했다. 

 

자본가 당의 국회의원들이 전투적 노동조합과 노동자투쟁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적대적인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런 적대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왔다. 이번 윤희숙의 공약에서 특징적인 건 이런 적대감을 청년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와 교묘히 연결시켰다는 사실이다. 물론 윤희숙의 공약은 청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더욱 잔혹한 착취의 구렁텅이로 내몰 뿐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이런 뻔한 수작 뒤에는 청년층을 노동운동에 적대적으로 만들어 노동운동을 파괴하고 자본가계급의 입맛에 맞게 노동조합들을 재편하려는 섬뜩한 계획이 도사리고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창출한 민주노조운동의 소중한 성과를 무로 돌리고 협조주의적인 노동운동을 전면화하려는 자본가계급의 계획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개악하자!”

 

윤희숙은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 전문가 그룹이 제안하고 정부가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수많은 청년이 최저임금 제도 덕분에 그나마 최소한의 임금이라도 받고 있다. 알바 노동자나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에게 최저임금이 제대로 오르지 않는 건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위협당하는 일이다. 청년의 대다수가 바로 이 밑바닥 노동자에 속하며, 특히 근속연수가 짧아 최저임금에 더욱 강하게 결박당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이 정도 수준에라도 도달한 것은 바로 강성노조 덕분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민주노조들이 항상 내걸었던 요구고, 이 노조들의 투쟁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라도 인상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소위 강성노조들을 제외하고, 소위 전문가 그룹의 결정에만 따랐다면 최저임금은 얼마나 쥐꼬리 만한 수준으로 하락했을 것인가? 그랬다면 청년들의 삶은 지금보다 얼마나 비참한 수준으로 굴러 떨어졌을 것인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들이 비판받아야 할 점은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고 충분히 강경하게 투쟁하지 못했다는 점, 즉 강성노조답게 싸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청년들의 삶을 충분히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하청 제도를 노조 핑계로 돌리는 것도 형편없는 짓거리다. 소위 귀족노조를 비롯해 어떤 노동조합도 비정규직 제도와 하청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비정규직 제도를 본격화한 근로자 파견제는 자본가 정당들의 협조 아래 김대중 자본가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했고, 그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갈취해온 자들은 바로 자본가들이었다. 반대로 비정규직 제도와 하청의 사슬에 맞서 이제까지 줄기차게 투쟁해온 주체는 바로 강성노조들이었다. 최근 20여 년 동안 민주노조의 투쟁 기록철을 들쳐보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톨게이트 노조, 최근의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에 이르기까지, 이 강성노조들이야말로 청년층에게 비정규직 제도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분투해온 주체였다.

 

그러므로 만일 윤희숙이 비정규직 제도와 하청 제도에 의해 고통 받는 청년들을 염려한다면, 먼저 비판해야 할 대상은 바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자본가 정당들과 자본가계급이다. 소위 귀족노조가 비판받아야 할 점은 그러한 자본가계급의 책동에 단호하게 맞서지 못하고 그것을 방조해왔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제거하려는 책동

 

윤희숙은 귀족노조의 장기간 사생결단 파업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만의 금기(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견제하자고 주장한다. ‘귀족노조를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 대체근로 허용은 모든 민주노조들의 파업권을 제거하는 걸 겨냥하고 있다. 대체근로가 허용돼 파업을 통한 생산타격의 힘이 제거된다면, 파업의 실질적 효과란 없어지고 노동조합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청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안전한 노동조건 보장 등 청년 노동자들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것들은 바로 노조의 파업 투쟁 덕분에 쟁취되고 보호될 수 있었다.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나 적정 인원을 투입해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투쟁 등은 결사적인 파업 없이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의 승리 때문에 그나마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다. 고 김용균 동지를 비롯해 수많은 청년이 일터에서 죽고 다치고 있다. 이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해온 노동조합들의 파업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몇 배 많은 청년이 죽어가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것도 모자라 윤희숙은 “52시간제는 탄력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재편하자고 주장한다. 탄력근로제의 상한선인 52시간제도 성이 안 차 더 늘리자는 것이다. 이건 52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에 청춘을 헌납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청년층을 장악해 민주노조운동을 지워버리자!”

 

윤희숙이 지껄인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공약은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워 노동조합을 고립시키고 파업권을 제거하며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개악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자 하는 형편없는 악선동에 불과하다.

 

남겨진 문제는 이러한 악선동 뒤에 도사리고 있는 노동운동 파괴 계획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노동운동이 다가가는 길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 길을 찾지 못한다면, 노동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공세는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바로 그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윤희숙이 내건 이번 공약의 마지막 항목이다. 그것은 “MZ(밀레니얼+Z)세대 노조 목소리 반영항목이다. 철저한 조합주의적, 협조주의적 노선에 입각해 경쟁주의를 내면화하고 있으며, 이런 노선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을 대체하는 제3의 노조운동을 부르짖고 있는 일부 대기업 사무연구직 노조들의 청년층을 등에 업고 강성노조운동을 제거하겠다는 말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등장한 민주노조운동에 빼앗긴 사회적 주도력을, 청년층 노동자들을 장악해 탈환하고 자본가계급의 천년왕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청년층의 흐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20~30대 청년층의 흐름이 미래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은 모든 점에서 분명해지고 있다.

 

그 점에서 국민의힘 윤희숙이 이런 공약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의미심장하다. 노동운동을 파괴하려는 자본가계급의 계획이 청년층과 민주노조운동을 분리 대립시키는 것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건 노동운동의 전략이 무엇을 핵심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준다.

 

청년노동자들을 운동의 주역으로!

 

윤희숙의 이번 공약에 담겨 있는 자본가계급의 의도와 반대로, 노동운동은 청년층과 자신을 하나로 결합시켜야 한다. 그 수단은 윤희숙의 희망과 정반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투쟁으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가령 탄력근로 배제하는 완전한 주30시간 노동제 쟁취로 청년들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구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여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한 일터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운동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는 것이다. 임금투쟁에서 하후상박의 원리 하에 청년 조합원들에게 가장 높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임금을 상향평준화함으로써, 청년층 노동자들과 장년층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층과 노동운동을 하나로 결속하기 위한 사활적 요구들은 오직 강력한 총파업과 민주노조의 힘을 통해서만 관철할 수 있다. 역으로 민주노조와 파업의 권리는 청년층을 위한 요구를 자신의 사활적 과제로 받아 안는 계급단결 노선에 충실할 때만 사수하고 확대할 수 있다. 청년층이 노동운동을 통해 희망을 발견할 때만 청년층을 자본가 정당들의 수중에 넘겨주지 않고, 노동운동의 소중하고 가장 전투적인 일부로 우뚝 세워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게 있다. 윤희숙은 일부 대기업 사무연구직 노조들의 청년층을 등에 업고 강성노동운동을 제거하고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조운동이 지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청년층은 어디에 있는가? 경쟁주의 공정성 논리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노동자 총단결에 헌신하며 노동운동의 지속성과 발전을 담보하는 청년층은 어디에 있는가? 이 청년층을 세력화해서 우리는 자본가계급의 기대를 좌절시켜야 하고, 미래를 노동운동의 빛나는 전망으로 열어가야 한다.

 

이 청년층은 압도적 다수의 청년 노동자로 존재한다. 극소수 승리자를 제외한, 패배자이기를 강요받고 있는 밑바닥 다수 청년 노동자 말이다. 게다가 이 청년 노동자의 일부는 민주노총으로 조직돼 있다. 바로 이 압도적 다수 청년층이 경쟁주의 공정성 논리에 맞서 투쟁하며, 전체 청년의 연대를 향해 힘차게 일어나게 함으로써 자본가계급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노동운동의 미래를 열 수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일궈낸 민주노조운동의 진군은 당시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의 에너지와 주도권 덕분에 가능했다. 2의 위대한 진군도 바로 이들 청년 노동자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그 점에서 소위 귀족노조라 일컬어지는, 자기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건강보험 정규직 노조처럼, 직고용 정규직화를 내걸고 투쟁하는 동료들을 배척하는 노조는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비판하고 응징해야 한다. 그런 노동조합들은 윤희숙 류의 악성바이러스가 활개를 칠 수 있는 틈을 제공하면서, 청년층과 노동운동을 대립시키려는 자본가계급의 공세에 문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청년층과 분리된 노동조합에게 자본가계급은 대체근로제, 무제한 탄력근로제 등 온갖 공격을 자행할 것이며, 그렇게 노동조합의 힘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을 기다릴 미래는 오직 재앙일 것이다.

 

하지만 계급단결 노선에 입각해 전투적으로 투쟁하는 민주노조라면 청년들의 무한한 에너지를 흡수해, 그 어떤 자본가들도 능히 제압할 무적의 힘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비롯해 압도적 다수의 밑바닥 청년층을 대변하는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이들이 우익 청년층의 준동을 뚫고 성장해 노동운동의 빛나는 미래를 열도록 돕자! 이런 실천 속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대중적 운동을 열어젖힐 청년들의 전투적 선진 부위의 연대망과 의식, 노선, 주도성이 발전하도록 전력을 다하자! 미래는 바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 그들의 힘과 주도력에 의해 자본가계급의 계획은 반드시 박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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