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15회] 파업파괴자들 내버려둔 채 민주노조 지킬 수 있나 | 건보산성 철조망 앞에서

= 일부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구사대로 나와 파업파괴 행위

= ‘공정한 경쟁’,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허물어뜨리는 시도

= 파업파괴, 노조파괴 행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돼

▲ 방송_ “세상을 콕콕 찌르는 이야기” 15회

▲ 시간_ 7월 9일 21:40

▲ 진행_ 오연홍

▲ 출연_ 이청우

오연홍 노동해방투쟁연대 유튜브 방송 “가자! 노동해방” 채널의 오연홍입니다.

이청우 안녕하십니까, 이청우입니다.

오연홍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3차 파업에 들어갔죠. 파업 조합원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을 산성처럼 에워싼 천막. 리스한 차량으로 차벽도 세웠죠. 합판으로 벽을 만들었고요. 심지어 천막 안쪽으로는 철조망까지 쳐놓은 모습이었습니다. 공단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인데요. 문제는 일부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이런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건강보험노동조합의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이 그동안 안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청우 그렇죠, 근데 스토리가 길긴 한데요. 우선 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을 반대한다”, 이런 공약을 걸고 당선됐습니다.

오연홍 그런 공약을 내걸었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네요.

이청우 예, 그렇죠. 그리고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하자 이 파업을 비난하고 직접고용을 반대한다고 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연홍 온라인에서도 참 오래전부터 비방전이 이뤄져 왔죠.

이청우 그러다가 이번 7월 5일에는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수백 명이 뛰쳐나와서 고객센터 노동자들 앞을 가로막고 팔짱을 끼고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오연홍 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집회를 할 때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코로나방역 어쩌고 시끄럽게 굴더니, 공단 직원들이 파업파괴 행위를 할 때는 그렇게 촘촘히 모여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하는군요.

이청우 네, 그렇죠.

오연홍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태도를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행위 전반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요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청우 모든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장받고 있는 임금, 고용안정, 이런 권리들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런 권리는 오직 자신들만 누려야 하고, 그런 권리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파업파괴 행위이자 반노동자적인, 반조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연홍 지금 파업 중인 고객센터 조합원들을 비방하고 공격한다는 점에서 반노동자적 파업파괴 행위라는 점은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데,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반조직적 행위다, 이건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이청우 이들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죠. 그런데 경쟁 앞에 어떤 말을 갖다 붙이더라도 그것은 다른 노동자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 그리고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은 열악하고 처참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본가들이 원하는 얘기죠.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이러길 원하고 있고. 그래야 자본가들의 이윤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 자본가들의 논리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단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자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노동조합을 허물어뜨리게 되겠죠.

오연홍 자본이 강제하는 경쟁과 분열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동조합으로 자연스럽게 단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인데, 그런 단결을 거부하는 것. 그러면 남는 것은 개개인들의 노력과 능력이라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청우 그렇죠.

오연홍 그런 상황에서라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이유도 없게 되겠네요.

이청우 맞습니다.

오연홍 그렇게 보면 지금 파업 중인 고객센터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이 공격적인 태도가 비정규직 노동조합만 약화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심지어 정규직 노동조합 자신의 처지까지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이청우 예, 맞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민간부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 경쟁과 성과를 평가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과연 공공성은 담보될 수가 있을까요? 노동조건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노동조합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파업을 전개했습니다. 당시에 건강보험노조도 파업을 했죠. 국민들은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박근혜 정부는 탄핵 당했죠. 그러면 저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들은 그 공정한 경쟁을 근거로 삼아서 도입하려고 했던 성과연봉제, 찬성하십니까?

오연홍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건강보험노조가 성과급 균등분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결정도 내렸다고 하죠.

이청우 경영평가성과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부는 개인별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차등지급해 온 거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경쟁으로 내모는 차등지급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균등하게 재분배를 해왔던 거죠. 아주 잘한 일입니다. 단결과 연대, 평등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노력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보수언론에서 “드디어 고질병을 고쳤다”, “노동조합이 백기를 들었다”, 온갖 칭찬을 늘어놓은 겁니다. 과연 이 경쟁과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규직들 스스로의 단결을 해치게 될 것이구요.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도 희미해지게 만들 것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을 떠나서 노동자계급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개별로 원자화시키고, 해체하는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이런 논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연홍 참 위험한 경향이네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들을 붙잡고 싸우고 있어야 되나, 참 한심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청우 이들은 자본의 나팔수가 되었고, 우리 투쟁에, 단결에 걸림돌이 되었죠.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 정부와 자본은 이들 뒤에 숨어서 팔짱 끼고 희희낙락하고 있습니다.

오연홍 예, 자본과 정부가 어떻게 뒤에 숨어서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죠.

이청우 이들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태까지 왔고요. 이들을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이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징계든 뭐든 우리 민주노총 차원의 분명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뭉기적거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건강보험고객센터 이 투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질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연홍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만 보더라도,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네요.

이청우 예, 맞습니다. 무엇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노총이 100만을 넘었습니다. 많이 확대됐죠. 그러나 100만 민주노총이라고 우리가 취해 있을 때 민주노총 내부에는 일부 건강보험 정규직과 같은 이런 경향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죠. “경쟁은 당연하고, 내가 누리는 권리는 노력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얻은 성과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이 시스템을 깨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믿음에 흠뻑 빠져 있는 이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민주노총이, 민주노조가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평등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경쟁지상주의적인 관점, 나만 잘났다 식의 이런 태도를 교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하지 못한 것이죠.

오연홍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 정규직 노조 내부에 똬리를 튼 이들 경향이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항변할 것 같아요 “과연 너희가 우리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요.

이청우 예,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약점 때문이고요, 자본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죠. 내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들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노조 밖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착취 앞에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쥐어짜여 왔습니다.

오연홍 결국 투쟁의 성과가 노조 바깥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돌아가지 못한 것이네요.

이청우 노조 밖 노동자들의 삶과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민주노조운동이 싸우지 않는다면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 그리고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투쟁을 책임 있게 벌여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민주노총은 귀족노조라고 매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정규직들이 하려는 게 바로 진짜 귀족노조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을 다시 분명히 정돈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정규직들의 반노동자적, 반조직적 행위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연홍 적당히 모른 체 하고 넘어 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오히려 문제 해결을 지체시키기만 하겠죠. 그러는 동안에 상처는 계속 곪아갈 것이구요. 노동자운동 안에서 도려낼 것을 도려내야 오히려 우리 운동이 더 건강한 신체로 다시 태어나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청우 맞습니다.

오연홍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일부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철조망을 치고 막아선 씁쓸한 현실을 보면서 같이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