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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파 지상중계] 제1회 '부동산투기 때려잡기' | 4부 '노동자와 청년의 계급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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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석 조회 16,489회 2021-07-0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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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슈파 지상중계 1회 ‘부동산투기 때려잡기’, 마지막 4부 ‘노동자와 청년의 계급투쟁으로!’ 편이다. 유튜브 ‘가자! 노동해방’에 채널에 게시된 4부 영상은 <여기>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미지가 많아 모바일 기기로 기사를 열람하는 경우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새로고침' 또는 '다시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1부에서 3부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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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9B. Balance sheets for non-financial assets에서 Land, Dwellings, Buildings other than dwellings 합산)

 

첫째, 한국에서 최근 20년 동안 부동산 대세상승기가 지속된 결과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 비중이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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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자유연구소, 2020, 토지자유리포트 18부동산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국가통계포털(국세+지방세) 

 

둘째, 부동산 불로소득이 전체 노동소득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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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자유연구소, 2020, 토지자유리포트 17토지 소유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셋째, 토지를 소유한 상위 10% 세대와 재벌 대기업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하는 부동산투기의 주범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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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넷째, 최근 20년 동안 부동산 대세상승기가 지속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들이 하나같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겼기 때문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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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 FRED 

 

다섯째,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는 미친 듯한 부동산투기는 세계적인 금융투기 광풍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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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전 세계 자본가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금융투기를 앞세운 금융화에 대대적으로 나섰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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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Bank / Bloomberg 

 

일곱째, 2008년 금융위기로 거의 사망할 뻔했던 자본주의가, 2008년 이후에도 더욱 거대한 금융투기로 내달려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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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D (전 산업 주가 총합산) 

 

여덟째, 대불황 12년 동안 조성된 거품에다가 코로나 거품까지 덧붙여지면서 현재 사상 최대 금융거품이 조성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4부에서는 결론을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사상 최대 금융거품이 만들어진 배경과 이 초거대 금융거품이 터질 때 초래될 파국적 상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투기를 때려잡고 파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금융투기 없이 존립할 수 없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불황 12년은 1930년대 대공황과 두 가지 점에서 확실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금융투기에 대한 국가의 태도입니다. 1930년대에는 금융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가 금융부문에 족쇄를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3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공황을 수습하면서 각종 금융규제를 도입했죠.

 

하지만 최근 대불황 시기에는 국가가 금융에 족쇄를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대놓고 금융투기를 부추겼습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은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서 금융투기를 위한 여건을 제공하고 대규모로 실탄을 공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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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D (전 산업 주가 총합산, 다우존스지수) 

 

이 그래프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1930년대 대공황과 최근 대불황 시기에 미국의 주식시장 흐름을 비교한 겁니다. 추세선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는 주가가 폭락한 뒤 12년이 지나는 동안 전고점보다 절반 이하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최근 대불황 시기에는 주가가 전고점을 6년 만에 돌파하고도 상승을 거듭해서 12년이 지난 지금 훨씬 높은 지점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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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주가폭등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그래프가 잘 보여주는데요. 미국의 S&P500 주가지수 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의 격차가 특히 최근 대불황 시기에 훨씬 더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가 주식 소유자, 특히 전체 주식의 90% 가량을 소유한 상위 10% 부자들에게 급격하게 이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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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D 

 

1930년대 대공황과 최근 대불황의 두 번째 차이는요, 빈부격차에 대한 국가의 태도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는 국가가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급격히 올렸는데요. 192924%이던 최고세율이 193263%, 193679%를 거쳐서 194494%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 최근 대불황 때는요, 200735%이던 최고세율이 201339.6%로 찔끔 올랐습니다만, 그마저도 201837%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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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두 시기에 금융투기와 빈부격차에 대한 국가의 태도가 판이하게 달랐던 결과가 이 그래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상위 1%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역시 추세선이 확연히 다르죠?

 

1930년대 대공황 때는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갔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불황 때는 초반에 조금 하락한 뒤 오히려 점점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대불황기를 지나는 동안 1930년대 대공황 때와 달리 금융투기가 더욱 확대되고 빈부격차 또한 더욱 급격히 확대된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옥스팜이라는 단체가 있죠. 여기서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는 대불황기를 지나는 동안 세계 최상위 부자들한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부가 집중되어 왔는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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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초에 옥스팜은 세계 하위 50%의 재산과 같은 부를 가진 최상위 부자 수가 2010388명에서 20168명으로까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었죠. 

 

최근의 대불황이 1930년대 대공황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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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계급투쟁의 차이 때문입니다. 1930년대에는 전 세계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도전으로 꿈틀댔습니다. 자본가들은 여차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금융투기의 재발을 막고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노동자계급의 운동은 1930년대에 비해 훨씬 허약합니다. 노동자계급의 수나 노동조합 조합원 수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엄청나게 커졌죠. 문제는 노동자운동의 지향과 기풍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주의를 뒤집어엎으려는 의지와 기세가 오늘날 세계 노동자운동 전반에는 너무나 허약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해 가야하고 극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세계 자본가들이 혁명의 공포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금융투기로 스스로도 완전히 망할 뻔 했으면서도 다시 더 거대한 금융투기를 벌이면서 이미 갈 데까지 간 빈부격차를 더욱 극심하게 벌리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서운 게 없으니까 완전히 막가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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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steban Ezequiel Maito, 2014, The historical transience of capital 

 

최근의 대불황이 1930년대 대공황하고 차이가 나타난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금융투기가 아니고서는 자본주의가 존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3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 전반의 이윤율은 바닥까지 곤두박질친 상태입니다. 자본가들이 신자유주의다 세계화다 몇 십 년 동안 착취를 강화하며 별 짓을 다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바닥을 기는 이윤율을 끌어올릴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데, 자본가들의 끝없는 탐욕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수탈을 통해, 특히 금융수탈을 통해 부족한 이윤을 보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는 금융투기 없이는, 금융투기를 필사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존립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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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 전반의 이윤율은 왜 바닥까지 곤두박질쳤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본의 이윤이란 결국 살아있는 노동자가 수행하는 노동에서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건데요. 그런데 과학기술 발전은 투입되는 자본 대비 노동자의 수를 엄청나게 줄여 놓았고 점점 더 줄여가고 있죠. 그러니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해도 투입되는 자본 대비 잉여가치량은 엄청 줄어들었고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 전반의 이윤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학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은 인류에게 큰 성과이고 축복이지만, 자본에게는 숙명적인 재앙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자본의 힘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인류 전체가 함께 재앙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2> 사상 최대 금융투기의 귀결

 

금융투기 없이는, 금융투기를 필사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단계에 자본주의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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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금융투기는 마냥 지속될 수 없습니다. 금융투기가 쌓아 올린 금융거품은 실물경제와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금융거품이 터지면, 즉 금융위기가 오면, 금융투기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가격이 모조리 폭락하는데 투기가 발붙일 틈이 없는 거죠.

 

이윤율은 도저히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금융투기를 통한 수탈마저 중단된다면, 자본주의는 죽음을 향한 발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금융투기를 중단시키는 금융위기는 자본주의라는 말기 환자에게서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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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국가는 금융위기를 수습해 냄으로써 금융투기가 지속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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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중앙은행은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로 돈줄을 풀어서 금융위기가 전면적인 공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수습했습니다. 물론 그 때 수습의 방향은 명확했는데요, 무엇보다 금융기관과 자본가들을 금융위기의 타격과 손실로부터 구제하는 것이었죠.

 

국가가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은 동시에 금융투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실탄을 공급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결국 금융위기 수습과 함께 금융투기가 다시 맹렬하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금융거품이 너무 부풀어 올라 통제권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거품이 과열됐다 싶을 때쯤, 터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한 거죠. 금융위기를 수습할 때와 반대방향이었습니다. 재정긴축, 금리인상, 자금회수 같은 조치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거품이 좀 완화됐다 싶으면, 다시 재정확장, 초저금리, 양적완화를 꺼내 들고 금융투기에 또 불을 붙여 왔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와 같은 흐름으로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예방하면서 금융투기를 계속해서 밀어붙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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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Bank / Bloomberg 

 

세계 GDP 대비 주식 시가총액 그래프는 이 메커니즘이 그동안 큰 틀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데요.

 

첫째, 2008년 금융위기를 재정확장, 초저금리, 양적완화로 수습해 냄으로써 금융투기가 다시 맹렬히 전개될 수 있게 했고요.

 

둘째, 2015년 세계 주가총액이 총GDP에 근접함으로써 금융거품 과열의 우려가 제기되자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각국이 양적완화를 중단하면서 첫 번째 큰 조정기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도 양적완화 중단의 속도를 조절하고 제로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약간의 조정기 이후 금융투기가 다시 재개될 수 있게 했죠.

 

셋째, 2017년 말 세계 주가총액이 총GDP를 넘어서자,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두 번째 큰 조정기에 들어갔는데요, 역시 거품이 좀 가라앉자 금리를 다시 인하하면서 금융투기에 또 불을 붙였습니다.

 

넷째, 지난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거품이 거의 터질 뻔했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확장과 양적완화, 그리고 제로금리 복원으로 수습해 내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금융거품을 만들어 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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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국가의 능력 덕분에 금융투기가 무한히 지속될 수 있다는 신화죠.

 

국가는 계속 금융투기를 밀어붙이면서도 선제적인 관리로 금융위기를 막아낼 거고, 설령 금융위기가 온다 해도 전면적인 공황으로 치닫는 건 막아내면서 다시 금융투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낼 거라는 신화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자본가들과 투기꾼들 사이에 광범하게 형성된 신화죠. 하지만 국가는 정말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무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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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국토교통성, 2019, 주택지공시지가 

 

이것은 이웃나라 일본의 부동산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부동산 거품이 터진 1991년 이후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명목가격으로도 하락과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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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MF, A Historical Public Debt Database (202010) 

 

물론 일본 국가는 경제를 부흥시키는 관건이라 생각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일으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을 얼마나 많이 투입했는지, 국가부채가 압도적인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일본 국가는 거품이 터지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국가가 무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걸 말해주는 생생한 실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금융투기를 계속 밀어붙이면서도 금융위기를 예방하거나 수습해 내고 있는 국가의 능력은, 어디서 결정적인 한계에 맞부딪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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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금 보여주는 능력의 핵심은 뭔가요? 예기치 않게 금융거품이 터지더라도, 다시 말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전면적인 공황으로는 치닫지 않도록 수습해 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재정확장, 초저금리, 양적완화 같은 수단들을 통해서 말이죠. 언제라도 그게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금융거품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때는 일부러 금융거품을 완화하는 조치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재정확장, 초저금리, 양적완화는 결국 엄청난 규모의 돈을 푸는 건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풀 수 있는 전제는 인플레이션, 즉 실물경제의 물가인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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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왜 문제가 될까요? 인플레이션은 초반에 고삐를 잘 잡지 않으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다는 게 자본주의 역사의 교훈인데요. 만일 1970년대처럼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수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국가의 능력 발휘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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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가 더 이상 돈을 푸는 정책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만일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2008년이나 2020년처럼 엄청난 돈을 푼다면, 이는 그야말로 불에다 기름 붓는 격이 되겠죠. 인플레이션은 곧바로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거고요,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국가가 돈을 풀어봐야 효과가 없겠죠.

 

결국 국가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 능력을 상실할 거고 금융위기 수습 또한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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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질임금 삭감 등에 맞서 노동자·민중이 격렬한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촉발한다는 것은 1970년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 생존권투쟁이 세계를 뒤덮게 된다면, 극심하게 벌어진 빈부격차를 바로잡으려는 투쟁으로도 쉽게 옮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워낙 허약했기 때문에, 금융투기가 빈부격차를 더욱 급격히 심화시키는 데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건데요. 인플레이션은 그 전제 자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거죠.

 

결국 국가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없다는 전제조건 아래서만, 예기치 않은 금융위기가 터져도 이를 수습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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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D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는 돈을 풀어도 그 돈이 금융자산 가격만 상승시켰을 뿐 실물경제의 물가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전년동월대비 도시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810월부터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202월까지 평균 1.6%로 아주 낮게 유지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렇게 엄청난 돈이 풀린 걸 감안하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돈이 자산시장에서만 맴돌고 실물경제로는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애초 돈을 푸는 목적이 금융투기 조장에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더욱 막대한 돈을 퍼부은 뒤에 올해 들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4월에 4.2%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이 꽤 확산된 분위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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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조짐이 어느 정도로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조만간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긴축, 금리인상, 자금회수 등의 정책을 펴는 조정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될지는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국가의 목표는, 그리고 자본가들과 투기꾼들의 바람은 이런 거죠. 금융투기에 주는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조정기를 거친 뒤에, 다시 금융투기에 불을 붙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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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어쩌면 그들의 목표와 바람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만치는 않아 보이지만요. 하지만 그게 계속 가능할까요? 다음번에도 또 다음번에도 계속 가능할까요? 국가가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풀어대는 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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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풀린 막대한 화폐량과 자산가격 상승이 결국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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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부동산가격 상승은 임대료를 상승시킬 것이고, 원자재가격 상승은 생산원가를 상승시킬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물가 인상을 촉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투기에 불을 붙이기 위해, 그리고 한 번씩 터지는 예기치 않은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국가가 점점 더 막대한 규모의 화폐를 투입하는 이상, 마침내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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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D 

 

국가가 필사적으로 금융투기를 밀어붙여야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는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과 통제 불가능한 금융위기가 동시에 전개되는 사태, 다시 말해 전면적인 대공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특정한 몇몇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휘말려 드는 대공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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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상 최대 금융거품이 명백히 예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상 최대 규모의 대공황입니다.

 

<3> 절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

 

부동산 가격 폭등에 좌절하고 분노한 청년들 상당수가 이른바 영끌과 빚투에 뛰어들었습니다. 형편이 좀 되는 청년들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겠다면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샀고요. 그럴 형편조차 안 되는 청년들은 주식시장으로, 가상화폐시장으로 빚을 내서 몰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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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탁결제원 

 

이 그래프는 한국 주식시장 참여자 수를 보여주는데요, 2020년에 눈에 띄게 폭증한 것이 한 눈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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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탁결제원 

 

특히 299만 명의 2020년 신규 참여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143만 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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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탁결제원 

 

물론 여전히 전체 인구에서 주식시장 참여자 비율은 17.6%에 불과하고요, 가장 높은 연령대인 30대와 40대도 2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주식한다는 말이 있지만, 여전히 주식하는 사람보다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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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시장으로 몰려갔던 청년들 상당수가 올해는 가상화폐시장으로 몰려갔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과 가상화폐시장 참여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일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시장 참여로 표출되는 지점을 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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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작은 사안 하나에도 가격이 완전히 널뛰기를 하는 가상화폐시장에 참여하는 건 카지노 도박판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고요. 주식시장은 그래도 실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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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주식이야말로 자기 노력에 따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무대고, 그래서 주식으로 인생역전을 도모해 보겠다는 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대다수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청년들에게 공정하게 인생역전의 기회를 주는 곳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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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2021, ‘주식수익률 실탄이 갈랐다’ / NH투자증권/ 워싱턴포스트/ 골드만삭스 

 

여기 나온 두 개의 통계는, 주식시장이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가진 것 없는 청년들에게 인생역전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첫 번째 통계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액 1000만원 미만 개미들하고 10억원 이상 큰손들의 수익률이 2019년에도 2020년에도 완전히 달랐다는 걸 보여주고요.

 

두 번째 통계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위 1%와 그 다음 9%, 그리고 나머지 90%를 나눴을 때,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상위 1%만 주식보유 비중이 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의 역할이란 대자본의 먹잇감 노릇만 해주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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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처한다고 금리를 올리고 시중 자금을 회수하면서 금융거품을 완화하는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큰데요. 집을 사거나 주식하고 코인한다고 빚을 낸 청년들이, 그 조정기 동안에 일어날 자산가격 하락과 금리인상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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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엇보다 문제는 금융투기에 절망하고 분노한 청년들이 스스로 금융투기에 동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투기 주범들을 정당화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를 절망하고 분노하게 만든 자들을 오히려 선망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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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이죠. 지난해 주식시장에 새로 뛰어든 299만 명 가운데 2~30대가 143만 명이라고 그랬죠? 만일 143만 명이 주식시장에 뛰어든 대신 광화문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벌였다면 어땠을까요?

 

부동산 광풍의 주범들, 부동산 투기세력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단호하게 뿌리 뽑자고 말입니다. 집이 있든 없든 모든 이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세상에 절망하고 분노하면서도 결국엔 같은 방식으로 젖어들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고 싸워서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청년의 모습 아닐까요?

 

노동자와 청년의 힘으로 부동산투기를 때려잡을 계급투쟁을 건설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절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올바른 대안 아닐까요?

 

<4>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뽑고 보편적 주거권을 쟁취하자!

 

우리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부동산투기가 세계적인 금융투기의 일부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금융투기 없이는 자본주의가 존립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건 어설픈 방법, 온건한 방법으로는 절대 부동산투기를 때려잡을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부동산투기를 때려잡으려면 부동산 투기세력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부동산 투기세력을 응징하고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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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가구 1주택을 초과하여 소유한 모든 주택을 국유화하는 것입니다.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가구는 317만 가구인데, 이 다주택 가구가 가진 총 주택은 741만 채입니다. 그러므로 1가구 1주택을 초과하여 소유한 주택 424만 채를 국유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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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지소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모든 위장소유 농지를 국유화하는 것입니다. 개발이익을 노리는 농지 위장소유는 전형적인 땅 투기 수법이죠. 위장소유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요. 특별한 연고도 없이 다수가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가? 농지를 구입하면서 큰 대출을 받았는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가? 농사를 안 짓거나 가짜로 시늉만 내고 있는가? 이런 네 가지 기준만 갖고도 대부분의 위장소유 농지를 판별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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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소유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모든 비업무용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소유실태를 공개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들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잘 위장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소유 정보를 공개해서 대중적인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야, 비업무용 부동산을 제대로 추적하고 판별하고 국유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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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부동산 국유화 3종 세트면 부동산 투기세력을 상당하게 응징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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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서 물가인상분만 제외하고 9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으로는 전혀 돈을 벌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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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동산 투기세력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단호하게 뿌리 뽑는 게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보편적인 주거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이 있든 없든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요, 국가가 모든 무주택 가구에게 소액의 관리비만 받는, 따라서 사실상 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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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1가구 1주택 초과소유분을 국유화함으로써 424만 채를 갖게 될 거고요, 여기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166만 채를 합하면 총 590만 채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숫자는 무주택 상태에 있는 889만 가구보다는 좀 부족한데요, 하지만 435만에 달하는 1인 무주택 가구의 경우 집의 크기에 따라 1채에 2~3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도록 임대한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걸로 부족하다면 위장소유 농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대규모로 국유화한 게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집을 얼마든지 지어서 공급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떻습니까? 혹시 말은 좋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는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혼자 떠들면 정말 그런 거죠. 하지만 100만 명, 200만 명, 아니 천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면서 요구한다면요. 노동자와 청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청와대를 향하고 국회를 포위하면서 주장한다면요.

 

혼자서 꾸는 꿈은 그냥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서 함께 꾸는 꿈은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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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한 가지, 토지국유화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토지국유화는 토지를 더 이상 사고파는 대상일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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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금 당장 토지국유화를 요구로 내거는 건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1부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한국에서 60% 이상의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1주택 소유세대고요. 이런 상황에서 토지국유화를 내걸게 되면 투기세력이 1주택자들의 반발을 부추기면서 그 뒤로 숨을 게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투쟁이 투기세력을 정확히 겨냥하지 못하면서 전선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요.

 

반면 투기세력을 철저히 응징해서 단호하게 뿌리뽑고 나면 사회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그때는 토지국유화도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겁니다.

 

<5> 파국에 맞서 싸우며 자본주의를 넘어설 힘을 만들어가자!

 

세계적인 금융투기를 때려잡지 않고서 한국의 부동산투기를 온전히 때려잡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금융투기를 때려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투기 없이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어서 금융투기를 죽어라 밀어붙이고 있는 자본주의와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나아가 자본주의를 넘어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건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상 최대 금융거품은 사상 최대 규모의 대공황을 명백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공황이 오면 자본가들이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1930년대 대공황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파시즘과 전쟁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대공황, 파시즘, 전쟁이 현실화한다면, 코로나19로 겪은 고통의 몇 십 배, 아니 몇 백배의 고통이 우리를 휩쓸 것입니다.

 

사상 최대 금융투기가 대공황으로, 파시즘으로, 세계전쟁으로 진화를 거듭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불행히도 그 전에 막을 수 없다면 맞설 힘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투기를 때려잡기 위한 노동자와 청년의 계급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맞서고 자본주의를 넘어설 힘을 만들어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파 제1<부동산투기 때려잡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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