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내린 청와대, 행동대장 민주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 깎기에 나서다

21일 국회 앞에 모인 노동자들은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임금 깎을 권리를 준 적 없다”, “국회의원들도 150만 원으로 살아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150여 년 전 파리코뮌 노동자들은 자본가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정부를 세우며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착취하는 노예제의 최종 형태를 금지한다.” “모든 공무원은 직접 선출하고 언제든 소환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금은 숙련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못한다.” 노동자정부 파리코뮌의 이런 혁명적 조치는 1917년 러시아혁명에서 더 성숙한 형태로 다시 등장했다. 소수만의 특권을 보장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노동자계급 민주주의가 백 배는 더 민주적이다. (사진_노해투)

정부와 여당 주도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월 내 처리를 합의했지만 부분적으로 쟁점은 남아 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합의에 실패했지만, 24일 다시 회의를 열 계획이다.

특히 한국GM에서도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했던 홍영표는 21일 밤 법안심사소위에까지 들어와 고함을 치며 빨리 합의할 것을 강요했다. “민주노총은 너무 고집불통, 양보할 줄 모른다”는 막말을 내뱉기도 했다.

분노

5월 21일 국회로 모여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규정했다. 국회로 들어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려고 했다. 일부는 국회 담장을 넘었다. 그러나 안에서도 밖에서도 경찰에 가로막혔다.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600만 노동자들은 결정과정에서 배제됐다. “우리는 10여 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 당신들에게 우리 임금 깎을 권리를 준 적 없다”, “국회의원들도 150만 원으로 살아봐라.” 특히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안건을 맨 뒤로 빼고,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정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밥줄 끊는 논의하려고 밥을 처먹으러 간다는 거냐”며 분노는 더 커졌다.

청와대는 뒷짐진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은 16.4%가 오른 7,530원이고,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15%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하는 자본가들이 아우성을 치자 청와대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등장한 것이다.

정기상여금, 식비, 교통비, 숙박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더라도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임금이 삭감된다. 수많은 중소, 영세, 비정규 업체는 물론 현대중공업, 한국GM 같은 대공장에서조차 정기상여금을 월할지급으로 바꿔 왔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서 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본가들의 꼼수를 합법화하고, 전체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공약의 형식적인 문구상 이행을 위해 산입범위를 확대할 것을 민주당과 협의한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은 간단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률을 논의하기 이전에 산입범위를 정리하라.” 그런 점에서 청와대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는 건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21일 통과된 또 하나의 법안 - 노사정위법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합의 불발된 반면 노사정위원회 법안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노사정위법 개정안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김성태가 발의한 개정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큰 논란 없이 통과됐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 때는 반대했다가 지금은 찬성하고 나선 것은, 사회적 대화로 직진하겠다고 맘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강행처리하려 하자 민주노총은 입장이 곤란해졌다. 민주노총은 스스로 동의해준 노사정위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문제로 2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사상 초유의 ‘경총과의 공동입장’

다급했던 민주노총 지도부는 21일 밤 경총과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제도가 노사중심성 하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국회는 이를 존중해 법안심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국회 논의를 반대했지만, 그 의미는 민주노총과 정반대다. 산입범위를 더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이 어떤 단체인가. 한국의 대표적인 자본가단체로서 사안마다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는 지침과 노조탄압 매뉴얼을 자본가들에게 내려 보내는 단체다. 삼성, SK, LG 등 자본가들로부터 직접 교섭권을 위임받아 노동자를 탄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단체다. 노동자들은 전경련과 함께 경총 해체도 요구하며 투쟁하기도 했다. 그런 자본가단체와 민주노총이 공동입장을 채택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경총은 최임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23일 철회했다.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최임위에서 산입범위 확대 합의가 안될 바에는 국회논의 수준에서라도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개악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자본가들과 손을 잡았는가? 최저임금 영향 받는 600만 노동자의 삶이 가장 강력한 투쟁 동력이다. 최선을 다해 이 힘을 조직하고 싸워야 한다. 설사 개악을 막아내지 못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을 위해 봉사하는 세력이라는 것이 폭로되고 투쟁의 전망을 찾아나갈 수 있다. 그러나 투쟁을 조직하기보다 투쟁해야 할 상대인 자본가단체와 손을 잡는 것은 더 나쁜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최임위도 박차고 나와야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정위 불참 입장을 밝힌 건 다행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조직할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최저임금 논의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규정했던 최저임금위원회이고, 정부가 지명하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구조다. 산입범위문제도 올 초까지 최임위에서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것을 다시 최임위로 가져온다 한들 노동자들이 양보하지 않는 한 합의될 가능성은 없다.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며 최임위에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산입범위 확대 반대를 명확히 하고 최임위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 청와대, 정부에 맞선 투쟁으로 직접교섭을 쟁취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자.

5월 21일의 국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란 노동자가 노동자를 배신하도록 양보를 강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다. 노동자들이 동의하면 ‘합의통과’, 동의하지 않으면 ‘강행처리’하는 게 사회적 대화의 실체다.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은 오직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쉬운 길은 없다. 사회적 대화 따위를 걷어내고 더 큰 단결과 투쟁을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