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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파 지상중계] 제1회 '부동산투기 때려잡기' | 2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국가'

페이지 정보

양준석 조회 458회 2021-06-30 15:35

본문

편집자 주  아래는 이슈파 1회 ‘부동산투기 때려잡기’, 2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국가’ 동영상을 지면으로 옮긴 것이다. 유튜브 ‘가자! 노동해방’에 채널에 게시된 2부 영상은 <여기>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미지가 많아 모바일 기기로 기사를 열람하는 경우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새로고침' 또는 '다시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자본주의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늘 오를까요? 명목가격 말고 실질가격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노동의 다양한 결과들이 토지와 결부되고 또 건물의 형태로 계속 축적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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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사회 전체의 총생산이나 부와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 비중 또한 늘 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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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9B. Balance sheets for non-financial assets에서 Land, Dwellings, Buildings other than dwellings 합산)

 

1부에서 우리는 한국의 총부동산가격을 국내총생산과 대비했을 때, 지난 5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오르내렸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의 상대적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나라들도 포함해서 자본주의 역사 전체로 확대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본주의 역사 전체를 보면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 비중은 상승한 시기보다 하락하거나 정체한 시기가 오히려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극심한 부동산투기가 벌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 비중이 마구 솟구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1> 지주의 불로소득을 축소시켰던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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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토지를 소유한다는 게 지배계급이 갖는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특히 봉건제 사회에서 지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배계급으로서 농민을 직접 착취함으로써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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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농민을 착취하던 지주는 산업화를 막아보려 했죠.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지주의 권력에 도전하면서 산업혁명과 정치혁명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지주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자본가들이 권력을 쥔 자본주의 시대가 열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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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본격화하면서 지주는 직접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 자본가의 착취에 기생하면서 이윤을 분할받고 노동자의 임금을 수탈하는 자, 즉 부차적인 지위로 밀려납니다. 그만큼 지주의 부 또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죠. 이걸 통계로 한 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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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자유연구소, 2017, 토지자유리포트 16‘OECD 국가의 GDP 대비 토지가격 

 

이 표는 자본주의가 먼저 발달한 유럽과 미국에서, 18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전체 국부 대비 토지자산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데요. 1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본주의가 전개될수록 전체 국부에서 차지하는 토지자산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가격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과 정체를 거듭하는 만큼 지주의 부도 축소돼 갔던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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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전개되면서 지주의 지위가 약화된 것은, 자본주의 초창기 자본가들을 대표하던 사상에서도 그 흔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원조로 평가받는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주들은 일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근검절약하지 않아도 그저 잠만 자면서도 부자가 된다.”

 

또 한계효용 이론을 창시한 프랑스의 경제학자 레옹 발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서 그 임대료를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공공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돌려줘야 한다.”

 

자본가들이 지주의 지위를 약화시켜 나간 것은 지주가 이윤을 잠식했기 때문입니다. 지주는 자본가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지대를 받아감으로써 자본가의 이윤을 분할받았고요. 또한 노동자에게 주택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감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을 수탈했는데요, 이것은 다시 임금상승 압력으로 자본가에게 돌아왔습니다. 지주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부를 축소시킬수록 자본가의 이윤이 늘어나게 돼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자본가들은 지주의 소유권과 그로부터 불로소득을 취할 권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토지에 대한 지주의 소유권을 박탈한다면,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의 소유권 또한 시빗거리가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지주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부를 축소시키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불로소득을 취할 권리 자체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후 자본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되는데요. 자본가들 스스로가 생산을 통한 이윤 획득과 별도로 불로소득 추구에도 몰두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열쇠인데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야기를 이어 가겠습니다. (오늘날 자본가들이 착취와 별도로 금융수탈에 몰두하는 문제는 3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본주의가 전개되면서 토지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됩니다. 토지만이 아니라 그 위에 지어진 주택, 상가, 공장 등도 불로소득을 제공하게 됐으니까요. 더불어 주식, 채권, 단기금융상품 같은 금융자산도 불로소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불로소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융(투자) 포트폴리오라는 하나의 틀로 묶이게 되죠.

 

또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주는 독자적인 계급의 지위를 잃고 금융자본가라는 자본가계급의 한 부분 안으로 편입됩니다.

 

<2> 투기를 억제하고 차단하는 국가의 역할

 

자본주의 초창기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 비중이 오랫동안 하락하고 정체한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 비중이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부동산 가격의 실질가격만이 아니라 상대적 비중 또한 미친 듯이 상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투기의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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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렇게 부동산투기가 만연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투기가 그렇듯이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요 대비 공급이 한참 부족해야 합니다. 둘째, 투기행위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합니다.

 

투기는 시장이 만들어내는 가장 중대한 병폐들 가운데 하나죠. 그러므로 투기를 억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국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차단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기가 일어나는 조건을 반대로 해소하면 됩니다. 첫째,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투기행위를 봉쇄하고 응징해서 근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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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더 관건적인 것은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게 분명하지 않다면 부동산 대량 공급이 아무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투기를 위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생생한 실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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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동안 489만 채의 주택이 새로 공급됐는데요. 그 가운데 절반인 248만 채가 기존 주택보유자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상위 1% 개인이 보유한 평균 주택수가 3.5채에서 7채로 크게 늘었죠. 주택공급 확대가 고스란히 다주택 보유자들의 부동산투기를 위한 불쏘시개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차단하는 국가의 역할은 무엇보다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차단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수행해 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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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이것은 1부에서 보신 그래프를 재구성한 것인데요. GDP 대비 한국의 총토지가격과 총부동산가격을 보여줍니다. 1부에서 확인한 다섯 번의 부동산 상승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번의 부동산 상승기, 다시 말해 다섯 번의 부동산투기 열풍 앞에서 국가는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한국에서 일어난 다섯 차례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경계로 양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3> 부동산투기를 일단 잠재웠던 외환위기 이전 정부들

 

의식주라는 말도 있듯이 부동산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재입니다. 사람은 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급이 수요보다 한참 모자라게 되면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 1970, 1978, 1991년을 정점으로 하는 세 번의 부동산투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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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다들 아시다시피 그 시절 한국에서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됐죠. 산업화는 농촌에서 도시로 거대한 인구이동을 수반했고요. 통계를 보면 1960년 도시인구 비율이 27.7%였는데, 199578.2%까지 치솟습니다. 1960693만이던 도시인구가 19953528만으로 늘었으니까, 35년 동안 무려 2835만이 늘어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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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과 서울특별시 주택보급률 자료 종합

 

사람들이 도시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닥치다 보니까 살 집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통계를 보면 1960년부터 1995년 사이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7~80%대에 있었는데요. 반면 서울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까지 30년 동안 주택보급률이 5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살 집을 정신없이 지어서 공급해야 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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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서환, 2002, 주택정책반세기, 대한주택공사

 

결국 산업화를 주도하던 국가가 도시개발과 주택공급도 주도하고 나섰는데요. 바로 거기에 부동산투기의 기회가 넘쳐났던 거죠. 이 대규모 주택공급 과정에서 재벌과 투기꾼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미리 개발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헐값으로 땅을 사들이고서, 엄청나게 뻥을 튀겨 가지고 땅장사, 집장사를 해댄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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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그런데 이 시기에 발생한 세 번의 부동산투기는,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단은 잠재워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부동산투기를 일단은 잠재울 정도의 실효성은 가진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197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1989년 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두 조치 공히 시행하고 1~2년이 지나서 부동산투기가 정점을 맞이한 뒤에 하향곡선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995년 부동산실명제를 추가할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가격이 약간 주춤거리는 상황에서 다시 하강곡선을 그리게 만들었으니까요.

 

물론 그 조치들은 재벌과 투기꾼의 부동산 소유권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그들이 거둬들인 막대한 불로소득 또한 전혀 환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기가 재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 시절의 국가는, 특히 경제관료들은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부동산투기를 잠재우려 했고 결국 일시적으로 나마 잠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의 경제관료들은 왜 그런 사명감을 가졌을까요? 한편으로는 부동산투기가 심화시킨 빈부격차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던 거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자본가의 이윤확대를 위해서는 지주의 불로소득을 축소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게 다 뒤집어지게 되죠.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 부동산투기를 계속 부추겨 온 외환위기 이후 정부들

 

문재인정부는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투기를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투기를 막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추기고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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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정권 초반에 시행했던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제도는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얼마나 특혜를 퍼부어줬는지 말도 못할 지경이었죠.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또는 사실상 면제해 주었고요. 심지어 건강보험료도 대폭 감면해 준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결국 주택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엄청나게 폭증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투기꾼들한테 아주 짭짤한 투기판을 열어 준 셈이었죠.

 

그런가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고 바람은 잔뜩 잡아놓고서 겨우 눈곱만큼 올리니까 비아냥거리밖에 안 됐던 거고요. 투기세력은 멀쩡히 놔둔 채 핀셋규제랍시고 맨날 특정 지역만 규제를 하니까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에서 더 큰 투기판이 벌어지게도 만들었죠.

 

그런데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게 단지 문재인정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모두 그랬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좀 더 노골적으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긴 반면에,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투기를 부추겼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IMF 외환위기 이후는 이미 산업화와 도시개발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도시인구는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정체상태에 들어섭니다. 주택보급률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전국은 2002년에, 서울은 2012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환위기 이후 시기는 이전 시기와 달리 부동산 공급부족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2001년 이후 20년 동안 부동산 대세상승기가 이어져 왔다는 게 새삼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겨 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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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김대중 정부는 1998년 토지공개념 2법 즉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법을 폐지했습니다. 1999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고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부동산투기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거였죠. 결국 2001년을 분기점으로 20년째 이어지는 부동산가격의 대세상승기가 시작됩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데요. 그러다 부동산가격 폭등 사태에 휘말리게 되죠. 결국 뒤늦게 부랴부랴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2007년에 분양가상한제를 재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치들은 부동산투기를 잠재우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2007년을 정점으로 부동산가격 곡선이 주춤거리게 되지만, 그 주된 요인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폐지하고요. ‘빚내서 집사라는 유명한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는 대놓고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합니다. 결국 2015년부터 부동산가격이 다시 상승곡선을 타게 되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를 대폭 강화하면서 대놓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겼고요. 2018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찔끔찔끔 올리고, 분양가상한제를 핀셋규제랍시고 일부 지역에만 적용했는데요. 결국 실효성 없는 규제로 부동산투기를 오히려 더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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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외환위기 이후 정부들이 실제로는 하나같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동산투기를 부추겨야 한다고 국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관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론의 변화에 따라 대통령과 집권당이 바뀌면 정책의 겉모습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으로 같은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도 여론의 눈치를 좀 살필 뿐이지 속마음은 경제관료들과 다르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럼 국가의 중책을 맡은 정치인과 경제관료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물론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스스로 다주택자이고 투기꾼이기 때문일 겁니다. 또는 재벌이나 투기꾼과 깊이 연결돼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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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사상 최대의 금융투기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 세계 자본가들이 착취를 통한 이윤확보와 별도로 금융투기를 통한 수탈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이를 위해 각국 정부가 금융투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필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그런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한국 또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최근 한국의 부동산투기 열풍은 세계적인 금융투기 열풍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국가가 금융투기를 조장하는 것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 오늘날 한국의 부동산투기는 세계적인 금융투기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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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한국 GDP대비 부동산총가격 계산) / FRED(미국 GDP대비 주식시가총액 계산)

 

이 그래프는 한국의 GDP대비 총부동산가격을 미국의 GDP대비 주식시가총액과 비교해 본 건데요. 한국의 부동산투기가 세계 금융투기를 주도하는 미국 주식시장하고 얼마나 그 흐름을 함께 하는지 확인해 볼려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 2002년이 분기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한국의 부동산가격이 미국 주식가격과 거의 반대로 움직였죠? 하지만 2002년 이후에는 기본적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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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한국 GDP대비 부동산총가격 계산) / FRED(미국 GDP대비 주식시가총액 계산)

 

2002년 이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서도 2007년과 2015년이라는 두 번의 작은 분기점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2007년 이전 미국 주식가격이 상승할 때 한국 부동산가격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미국 주식가격이 요동을 치는 동안 한국 부동산가격은 완만한 정체기를 보냈고요. 2015년 이후 다시 미국 주식가격과 한국 부동산가격이 함께 급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20년 한국의 부동산 대세상승기는 세계 금융투기를 주도하는 미국 주식시장과 흐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기는 부동산투기를 포함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금융투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못지않게 심각한 부동산투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 점을 한 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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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9B. Balance sheets for non-financial assets에서 Land, Dwellings, Buildings other than dwellings 합산)

 

한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조금 이전 시점부터 부동산가격이 대세상승한 나라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1부에서도 확인했는데요. 이 나라들 모두 부동산투기가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에는 안 나오지만 미국과 중국도 부동산투기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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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KBS의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미국의 노숙자 대학생 문제를 다뤘는데요. 미국의 대도시들은 부동산투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치솟아서, 대학생들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노숙을 하거나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원룸의 평균 월세가 34백달러, 우리 돈으로 38십만원이나 한다는데요. 사진 속에 보이는 저 단촐한 원룸조차 월세가 2천 달러, 우리 돈 225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이 일정한 주거도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LA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가운데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경우가 20%나 될 정도라고 합니다. 노숙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게 트레일러에서 지내는 건데요. 하지만 트레일러다 보니 냉난방은 물론이고 전기 수도도 없어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트레일러조차 월세가 650달러, 73만원이나 하는데요. 그나마 학교에서 1시간 반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한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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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중국을 한 번 볼까요? 

 

중국은 빈집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21.4%, 65백만 채가 비어 있다고 하네요. 이 수치는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은 건데요. 그런데 빈 집 65백만 채의 절반 가량은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가정에서 발생했다고 하네요.

 

중국도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요. 특이한 건 공급과잉 상태로 부동산투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은 살기 위한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관료가 기자회견 하는 내용도 한국하고 무척 비슷합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대도시에서는 청년들이 집을 사기가 매우 어렵다는데요, 이것도 한국하고 무척 비슷하네요.

 

그런가 하면 부동산가격 폭등, 그에 따른 임대료 인상, 세입자 강제퇴거 이런 것들에 항의하는 시위가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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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는 사진들은 2011년의 이스라엘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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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2013년과 2017년의 브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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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것은 2019년의 인도와 영국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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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2018년과 2019년 독일에서 벌어진 시위들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한국 못지않은 부동산투기가 펼쳐지고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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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더 살펴볼까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는 20202월에 사회민주당, 좌파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시 정부가 월세상한제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임대료 폭등에 맞선 시위가 활발하게 벌어진 결과였죠. 

 

베를린에서는 임대로 거주하는 비율이 무려 85%나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월세가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월세상한제를 도입한 뒤에 월세가 7.8% 하락했다는데요. 근데 연방의원 284명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심사소송을 제기했다 합니다.

 

그리고 올해죠. 202141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베를린시의 월세상한제가 무효라고 판결합니다. 명분은 연방정부에 월세브레이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정부에 추가 입법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아니 그걸로 월세가 안 잡히니까 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건데, 결국 월세상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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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로 당장 150만 가구, 280만 명이 바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월세도 오르고 그동안 덜 낸 월세까지 토해내야 한답니다. 대중의 원성이 하도 높아지니까 국가가 그걸 일부 반영하기도 하지만, 심층 국가기구가 튀어나와서 다시 무력화해 버리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국가가 얼마나 집요하게 금융투기를 뒷받침하려고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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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독일에서 월세 폭등을 주도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주택임대 부동산기업들인데요. 1위 업체 보노비아가 40만 채, 2위 업체 도이체보넨이 15만 채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마구잡이로 주택을 사들이면서 주택임대사업을 확장해 왔는데요. 온갖 핑계로 월세를 인상시켜서 수년 수십년 살아오던 사람들이 월세를 감당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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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주택임대 부동산기업들은 독일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맹렬하게 확산되면서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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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서는 2019년부터 이들 주택임대 부동산기업들을 몰수, 국유화하라는 운동에 불이 붙었는데, 베를린에서 임대주택 3천 채 이상을 소유한 10개의 부동산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만명이 거리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요. 주민투표 운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625일까지 175천명의 서명을 받으면 9월말 총선을 치를 때 주택임대 부동산기업 몰수에 관한 베를린 시 주민투표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명자 수는 무난히 채울 분위기라고 합니다.

 

,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최근 20년 동안 일어난 부동산투기가 세계적인 금융투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왜 전 세계 자본가들은 착취를 통한 이윤확보와 별도로 금융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을까요? 또한 왜 각국 국가는 금융투기를 조장하고 나아가서 필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3부에서 그 이유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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