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콕콕 찌르는 이야기 3 | 산재사망은 살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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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저리 도망치며 기업살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회피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회피하는 민주당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대체할 수 있나?
=민주당 박주민 법안의 결정적 한계
=영국의 기업살인법
=산재사망은 살인, 형사범죄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가 싸워서 쟁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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