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지금까지 이런 명세표는 없었다 - 이것은 임금인가 누더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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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반발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영향이 없는 건데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유감이다”, “노동계가 너무 심하다”, “(피해가 간다는 게 사실이라면) 원내대표 사퇴하고 법안도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역시 “최저임금 노동자와 최저임금 대비 130% 정도를 받고 있는 노동자까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당연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맞장구를 쳐줬는데요.
올해 1월 임금 명세표가 속속 공개되면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자본의 꼼수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의 피해가 없을 거라던 저들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자본이 그토록 당당하게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건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월 20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약칭 전국모임)”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 “지금까지 이런 명세표는 없었다, 이것은 임금인가 누더기인가?”에 다녀 왔습니다.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간담회 내용을 6분 30초에 담았습니다.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현대그린푸드, KEC 등의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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