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뭐든 다 배달합니다> - 플랫폼노동 이야기

내 지인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다. 팀원 7명 중 네다섯 명이 모두 쿠팡이츠 배달을 하는 투잡러다. 건설노동 특성상 야외 작업이 대부분이라 비오는 날 ‘공치는’ 경우가 많아 보통은 비오는 날을 싫어한다. 하지만 지인의 동료들은 투잡러가 된 뒤 비오는 날을 더 좋아한다. 쿠팡이츠에서 ‘우천수당’을 주어 수입이 꽤 짭짤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쿠팡이츠 배달을 전업으로 할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육체적으로 덜 힘들고 수입도 더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보면 쿠팡이츠가 마치 양질의, 고수입 직종인 듯하다. 갈수록 늘어가는 플랫폼노동,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한 배달노동. 요즘 우리는 배달대행앱 이용자로, 또는 직접 배달대행을 하는 N잡러로 플랫폼노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아래 소개하는 두 권의 책은 플랫폼노동 가운데 배달대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그 속사정을 알게 해 준다.

서평1 -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저자 박정훈은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다. 직접 배달대행 노동을 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며 연구하고 상담이나 투쟁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배달대행업이 어떤 특성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뛰는 자본 위에 나는 플랫폼자본

“플랫폼 자본주의는 감시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디지털세계에는 퇴근이 없다. 서버는 잠을 자지 않는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디지털세계의 플랫폼은 이론상 무한대로 노동력을 소유할 수 있다. 생산수단 대신 데이터를 소유함으로써 얻은 성과다.”

자본주의가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를 이용한 결과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게다가 플랫폼산업은 “태생부터 독점을 전제”로 한다. 다양한 음식점 정보를 갖고 있는 앱을 소비자는 더 선호한다. 데이터의 축적이 자본가는 물론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플랫폼자본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노동자에게 배차할 때 정보제공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자 통제, 감시의 효과를 높인다. “수많은 정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힘과 권력이다. 기존 대기업도 이런 힘을 사용해왔다. 영업비밀이 바로 그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플랫폼은 정보의 배타적 독점 자체가 기업의 수익모델이자 가치라는 점이다.”

플랫폼자본이 소비자 확보와 시장 장악을 위한 각종 프로모션에 필요한 자금은 국제적 금융자본이 제공한다.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권 보장을 안 해도 그만인,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플랫폼산업은 금융자본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플랫폼산업은 금융산업”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40억 달러를 들여 배민을 인수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요기요의 딜리버리히어로가 대표적이다. 플랫폼기업에 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이 금융자본의 최대목표다.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나 안전 따위는 안중에 없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주문배달과 배달대행이 나뉘어있고 그에 더해 동네배달대행사까지 있어 배달노동의 체계가 더 복잡하다. 이런 이중삼중의 구조는 프랜차이즈형 또는 원청-하청-재하청 관계처럼 플랫폼노동자가 노동권을 요구하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고자 할 때 책임 떠넘기기에 딱이다. 일반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혁신산업’이라는 플랫폼산업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플랫폼자본의 특성은 새로운 그 무엇이라기보단 기존의 다른 자본가와 기업의 속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를 사회 전체의 이익과 편리가 아니라 자본의 사적 이윤을 위해 악용하고 더 철저히 노동자를 통제, 착취한다는 점에서 자본의 약탈적 속성을 극대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혁신이라면 노동자 입장에선 더 가혹한 착취와 수탈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교과서의 가르침에 충실한 플랫폼자본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노동자처럼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개인사업자라는 애매한 지위 문제로 도마에 오르곤 한다. 책에선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플랫폼자본의 모순을 드러낸다. ‘회사는 언제든지 어떠한 사유로든 약관 해지, 앱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등 회사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전무하고 평가 기준도 공지하지 않는 쿠팡이츠의 계약서가 좋은 예다. 대신 노동자의 의무와 규율은 터무니없이 많다.

지각이나 무단결근, 무단조퇴를 하면 페널티를 적용하는 배민라이더스의 경우를 보자. 개인사업자라면 출퇴근시간을 따질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렇듯 라이더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결정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도 자본은 이를 자유로운 계약일 뿐이라고 뻔뻔하게 지껄인다.

배민은 다섯 달 동안 세 번이나 배달료를 바꾸고 결국 50% 삭감했다. “배달료뿐 아니라 오토바이 임대료, 배달 개수 등이 기존 라이더, 배민커넥터, 신규라이더 사이에 모두 달랐다.”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근무환경이나 노동조건이 다르고 사측이 정보를 통제하기에 노동자들끼리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만들어진다. 이 역시 일반적으로 자본이 효율적인 착취를 위해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는 교과서적 방법의 답습이다.

더는 플랫폼노동자의 목숨을 내어줄 수 없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대행은 더욱 우리에게 친근한 것이 되었다. 배달과는 거리가 먼 시골 어르신들도 언론보도를 접해 ‘요즘 배달오토바이 사고가 엄청 많이 나던데’라며 일상 대화주제로 삼을 정도다. 그만큼 배달대행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저자는 플랫폼노동자의를 보호할 수 있는 산재 정비와 이륜차시스템 정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배달대행라이더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 포함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기업주가 부담한다. 2007년 이후 대통령이 세 번 바뀌었으나 어떤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한 령을 내리지 않았다.”

갈수록 N잡러가 늘어나는 요즘 산재 문제에서 전속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용자가 여럿이라면 산재보험료의 책임도 분담하는 걸 상상할 수 있다.” 플랫폼자본에게 이런 상상은 끔찍한 악몽일 것이다. 전속성 기준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하루 한 건을 배달하더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 당시에 라이더를 사용한 사업주가 책임지면 된다.” 노동자 입장에선 간단한 문제도 자본과 정부는 절대 쉽게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직업의 사회적 지위와 힘의 차이로부터 나온다”는 저자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배달대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배달노동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 되었지만 안전대책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엔 오토바이 정비 자격증도 없고 표준공임단가도 없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이륜차정비 시스템 마련과 규제는 라이더 목숨이 달린 산업안전보건의 문제이자 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필수요소이다.” 이륜차 보험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보험료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이에 저자는 진지하게 묻는다. “오토바이산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의 책임을 산업의 책임자가 아니라 산업의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게 과연 정당할까?”

혁신이 절실하다

“20조원 규모의 배달산업은 숱한 사고와 함께 성장했다. 유명 플랫폼업체가 재해발생 상위권을 차지”한다. 자본은 노동자의 피와 땀을 쥐어짜 그 위에 거대한 이윤의 성채를 쌓아올리고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노동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은 중요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노동문제의 해결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플랫폼노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곧 일반적인 노동문제와 다르지 않다. 플랫폼노동의 특수성을 들먹이기 이전에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플랫폼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돕고 이에 함께하는 것은 노동운동이 스스로 힘을 키우고 전진하기 위한 주요한 열쇠다.

플랫폼산업의 소비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플랫폼노동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플랫폼자본의 악랄한 본모습을 직시하려 애쓰고, 그래서 플랫폼노동자의 아픔과 어려움이 다른 노동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노동자투사들이 더 많이 등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플랫폼노동자를 기존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함께 투쟁하는 동지로 조직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서평2 - <뭐든 다 배달합니다>

10여 년 프레시안 기자로 활동하기도 한 김하영이 플랫폼노동을 체험하고 쓴 르포다. 쿠팡물류센터 피커맨으로, 배민커넥터로, 그리고 카카오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겪은 플랫폼노동 현장 이야기를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생생하고 재미있게 풀어놓는다.

플랫폼노동 현장이 궁금하신가요

쿠팡은 작업장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 시계, 지갑 등 모든 개인 소지품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한다. “보안상의 이유라는데 한눈팔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닐까?” PDA에 로그인한 뒤 PDA가 알려주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쉴 틈 없이 집품을 한다.

“특별히 난방이 되는 건 아닌데, 패딩은 사물함에 두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쿠팡택배기사인 쿠팡친구(쿠팡맨의 새 이름)는 2년 동안 일하면 정규직이 된다. 쿠팡은 계약직의 정규직 채용률이 90%가 넘는다고 주장하지만 “어쩌면 쿠팡맨은 전부 쿠팡플렉스로 대체될지도 모른다.” 2020년 2~5월 신규 쿠팡플렉스 등록자만 5,400여 명이라고 한다.

배민라이더가 위험한 불법, 곡예운전을 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더 빨리 배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배달하기 위해서다. 건당 수수료 체계에서는 하나라도 더 많이 배달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다.”

배민커넥터 모집광고에는 “시간당 평균 15,000원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평균이 아니라 최대수입에 가깝”다. 주20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기에 배민커넥터는 생계수단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부업으로 하는 이들이 계속 는다면 “배민 입장에선 최저임금에 인센티브, 주휴수당에 연차까지 쳐줘야 하는 직접고용 라이더를 늘릴 필요가 없다.”

카카오대리운전을 다룬 장에서는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플랫폼노동의 특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2시간 30분 동안 21,600원 벌었다. 시급으로 8,640원. 가까스로 최저시급은 넘겼다. … 6시간 동안 42,000원. 수수료 20% 제하면 33,600원. 시급으로 치면 5,600원 꼴. 최임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야간근로수당 1.5배를 감안하면 격차가 더 커진다.” “대리기사는 사실상 자영업자다. 그 누구도 그들의 대기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플랫폼노동의 미래는?

이 모든 플랫폼노동은 스마트폰, 빅데이터, 인공지능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의존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물류센터에서는 “생각은 이미 인공지능이 다하고 있고 사람은 그저 인공지능의 팔다리를 대신한다.” “아마존은 물류완전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로봇이 선반을 통째로 들어 작업대까지 끌고 온다.” 전기차 생산으로 산업전환의 시대를 맞은 자동차의 원키트시스템과 아주 비슷한 풍경이다.

“배민은 고층건물 내부에서 음식 배달하는 로봇 딜리를 발표했다. 아파트단지 내 배달로봇인 딜리드라이브”도 있다. 배달콜이 뜨면 경쟁적으로 먼저 콜을 잡기 위해 심지어 오토바이 주행 중에도 스마트폰을 보다 사고가 나곤 하는데 이런 “전투콜”과 달리 “배민 AI추천배차로 바뀐 뒤 배달은 편해졌고 수입은 늘었다.”

“2020년 6월 GS25는 제주도에서 드론을 이용해 배달시연”을 했다. “도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배달”이다. “내가 AI숙련도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쌓아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일본에서 도시지하에 배달전용로봇이 다니는 터널망을 구축하는 구상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등록과 인증절차만 거치면 누구든 대리기사가 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면 대리기사는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택시기사라는 직업의 운명은 마치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을 바로보고 있는 공룡과도 같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대안을 찾아서

이렇게 자동화, 기술발전으로 생활이 편리해지는 대신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저자는 “기술의 발전(변화)은 필연적으로 실업을 낳는다”며 구조적 실업을 이야기한다. 필연적? 이 말은 반만 맞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렇다는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하니까.

저자는 이렇게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늘어나고 ‘직장’이란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기본소득과 평생교육”을 든다. 플랫폼노동자가 노조 결성해 단체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정부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정부가 사회 전체의 부를 관리하면서 정교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정부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를, 분배정의를 실현하길 바란다? 플랫폼노동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그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자가 내린 결론 치고는 좀 순진한 게 아닌가 싶다.

플랫폼노동의 특성상 조직화가 쉽지 않고, 기술발전으로 노동자들의 고용 또한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 대안으로 자본가 정부가 개과천선하기를 바란다? 오직 이윤을 위해서만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를 독식하고 노동자 착취에 적극 활용할 뿐인 자본가계급,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대변하고 보호하는 자본가정부가 아닌가!

플랫폼노동의 특수성에 아무리 주목한다 해도, 아니 그럴수록 대안은 더 분명하다. 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짜고 노동자를 더욱 가난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자본의 이윤논리가 더 철저하게, 가감 없이 관철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플랫폼산업이다.

따라서 여기서 노동자가 짓눌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단결,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직된 투쟁. 민주노조운동이 플랫폼노동자를 계급적 단결, 연대의 정신으로 조직하고 함께 투쟁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에 더 적극적으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