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 제2의 노사정 야합 사태, 현장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막아내다

2021년 5월 24일(월)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는 5차 집행위원회가 열렸다. 집행위에 참가한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의장은 놀라운 안건을 보게 됐다. 안건 제목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선언 참가 검토 건”인데, 안건 내용으로 첨부된 ‘울산광역시비상경제대책회의’ 명의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선언문(안)’은 울산시의 자본가 살리기 협력 계획서일 뿐이었다.

이때부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이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 철회한 5월 27일 오후까지 노사정 협조주의에 반대하는 울산 노동자와 활동가들은 협력 선언 폐기를 위해 집중실천을 벌였다. 결국 운영위원 다수 의견으로 본부장은 안건을 철회했다. 현장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제2의 김명환 노사정 야합을 폐기시킨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노사정 협조주의를 극복하고, 자본가 경제 살리기에 맞서 전체 노동자 살리기 깃발로 투쟁하기 위해 며칠간 벌어진 울산의 실천과 목소리를 전한다.

5월 24일 :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집회의, 노사정 협력 안건 제출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에서 자본가 경제살리기 협력 선언 참여 안건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언문 초안은 아래와 같았다.

노골적인 자본의 경제 살리기에 울산시, 울산 자본가단체와 더불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식적 협력선언을 하는 내용이었다. 울산시가 제작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선언 계획’ 자료에는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브랜드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면 세금으로 기업에 경영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이하 ‘울해협’) 의장을 중심으로 당연히 회순채택에서부터 안건 철회 요구가 있었다. 안건 논의에서 반대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안건을 삭제하라.” 2019년 1월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정 불참을 결정했고, 2020년 7월 김명환 전 위원장의 노사정 야합을 민주노총의 대중적 투쟁으로 폐기시켰다.

2021년 지금 노조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싸우고 있다. 5월 25일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대장정 울산 순회, 26일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를 앞둔 직전에 대놓고 민주노조의 투쟁 정신을 폐기하는 안건은 폐기함이 마땅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해당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직권 상정했다.

5월 25일 : 울해협 성명 발표

민주노총 총파업 대장정 울산지역 현장순회는 민주노총 위원장 동지와 울산본부장을 비롯해 많은 노동자의 참여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투쟁사업장 곳곳에서 펼쳐졌다.

현대자동차(현대차지부, 현대자동치비정규직지회, 현대그린푸드, 현대차보안지회가 싸우는 사업장), 울산중앙병원(중앙병원에서 노조해서 해고된 청소노동자, 공공운수 중앙병원민들레분회가 싸우는 사업장), 대우버스(폐업과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금속노조 대우버스현장지회 사업장), 현대글로비스(현대글로비스 서열하청노동자들이 민주노조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는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사업장), 현대중공업(현대중공업 건설기계에서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서진 현중사내하청지회 사업장) 등.

울산지역 해고노동자들의 조직인 울해협은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를 통해 5월 25일 울산본부장의 노사정 협력 선언 공식 추인 요구를 폭로하고 이를 폐기시키고 투쟁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울해협 성명서는 현장의 민주노조 열망만큼 빠르게 퍼져나갔다.

“18만 금속노조와 110만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부가 이윤과 권력을 위해 강요하는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거부한다.”

“울산본부장은 … 명확히 ‘노사정 협력 선언’을 추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착취와 가난, 해고, 탄압이 노동자민중을 삼키고 있다. 코로나19, 산업전환까지도 저들의 도구가 되어 경제위기 책임 전가가 전보다 강하게 노동자를 짓누르고 있다. 노동탄압과 고용위기를 만든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노동자가 협력, 양보할 게 더 남았는가!”

“투쟁사업장을 비롯해 울산노동자와 11월 총파업을 준비하는 민주노총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노사정 협력을 당장 멈춰라! 사과하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본부장의 사유물이 아니다!”

5월 26일 : 울산노동자모임 성명 발표 / 울해협,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유인물 배포

울산노동자모임은 5월 26일 성명을 냈다.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울산노동자모임은 민주당 울산시정부와 자본가단체들이 쥐락펴락하는 울산광역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름만 바꾼 노사정대표자위원회로 규정한다.”

“울산지역본부를 투쟁하는 조직이 아닌 울산시정부와 자본가단체들의 2중대로 만들려고 집행권을 잡은 것인가. 울산지역본부장과 집행부는 민주노총 중앙에서 벌어진 원포인트 노사정대표자회의 잠정합의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울산지역본부는 명칭만 다를 뿐 자본가 살리기 노사정대표자기구인 울산광역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박차고 나와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고용보장,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6일(수) 오후 2시부터는 1천2백 명이 넘는 금속노동자가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 모였다. 두 곳의 문에서 행진해 현대중공업 정문에 도열했다. 현중 자본의 사익 편취로 조선소 원하청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작태를 규탄했다.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자리에 어울리는 울해협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1면은 성명서, 2면은 울산본부장이 추인하려고 한 자본가 경제살리기 선언문 안을 그대로 실었다. 미얀마 연대투쟁을 비롯해 투쟁단위 10곳의 내용도 실었다.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유인물을 주의 깊게 읽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의 공식협력 선언 시도는 울산지역 조합원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집회에 참석한 금속노동자는 올해 금속노조 투쟁은 물론 민주노총 파업에도 직결된 문제임을 바로 제기했고, 투쟁에만 제한된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 운동 전체의 문제라 했다. 울산 외 지역 영남권 노동자들은 유인물을 챙겨서 자기 지역에 가져가고 사진으로도 소식을 알리겠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 동지는 투쟁사에서 2019년 김명환 노사정 야합을 막으려 상경투쟁한 경험을 말하며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이 협력 선언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5월 27일 : 제조직 연기명 성명 발표 / 현장노동자들, 울산본부 운영위에 항의행동

울산지역 노동조합과 조직・단체 23곳이 5월 27일 협력선언에 반대하는 연기명 성명서를 냈다.

“우리는 노동자 고통전담을 거부하고 기업만 살리는 노사민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선언’ 계획에 반대함을 선언한다.”

“경제와 고용위기의 원인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서가 아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급급한 기업과 이를 거드는 정부의 협조가 원인이다. 지금도 노동탄압,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기고 있다. 무엇을 더 협력하고 또 협력하란 말인가! 저들의 ‘상생’은 언제나 노동자민중의 ‘희생’이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보다 낮은 곳을 향하며 대의를 위한 저항의 사명을 실천하자. 빼앗기고 고통받는 노동의 눈물을 거두기 위해 기꺼이 투쟁하자.”

27일은 울산지역본부장이 노사정협력 선언 참여 건을 직권으로 안건 상정한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노동자들이 회의 한 시간 전부터 달려갔다. 소자보 부착, 성명서 배포, 피켓팅, 회의 참관 등으로 항의행동을 펼쳤다.

‘협조주의로 자본에게 굴종할 것인가? 민주노조로 투쟁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투쟁!’을 외치고 민주노총을 투쟁의 구심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현대차공동행동 노동자들은 조퇴, 월차를 쓰면서도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 간부들은 다른 일정을 미루고 달려왔다.

현관 앞에서 1시간 피켓팅을 하고 운영위원회 시간에 참관자로 피켓팅을 이어갔다. 회의가 시작되고 회순채택에서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장이 안건 철회를 요구했다. 안건 철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울산본부장은 협력 선언의 타당성만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의사진행 발언이 나와도 노사정 협력과 상생의 필요성만 자꾸 설명했다. 다수의 운영위원은 참을 수 없었다. 안건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가맹조직의 운영위원 모두가 협력 선언 시도를 단호히 반대했다.

“시청 앞에서도 싸우고 있는데 시장하고 무슨 협력이냐”, “민주노총은 이런 노사정 안 하기로 했다”, “정부와 기업이 주범인데 협력 선언한다는 건 문제다”, “시는 사안 협의도 안 지켰고, 어떤 변화와 노력도 없다”, “본부장 얘기가 시나 사용자가 하는 얘기 같다”, “시는 사용자 편이다”, “조합원이 싸우는데 본부가 이러면 조합원에게 상처다, 지금은 싸울 때다” 등 항의 발언이 이어졌다.

안건 폐기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사무처장은 임원과 대화 없이 대중적으로 유인물을 뿌린 것까지 문제 삼는 발언을 했다. 피켓팅으로 진지하게 참관을 하던 노동자들이 바로 항의했고, 비민주적인 발언은 멈췄다.

회의 시작 두 시간 정도가 지나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다수 운영위원 의사에 따라 안건을 철회했다. 이로써 당일 항의행동을 종료했다.

앞으로의 과제

이처럼 울산의 노동자들은 울산본부에서 벌어진 노사정 협력 선언을 폐기시켰다. 현장에 민주노조 정신이 살아있음을 재확인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과정일 것이다. 전국의 많은 동지가 노사정 야합을 폐기시킨 지 1년 만에 울산발 협력 선언 공표가 시도된 소식에 안타까웠을 것이다. 울산 노동자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일이기도 하다. 모든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위한 민주노조의 정신과 투쟁은 더 강해져야 한다. 협조주의, 관료주의, 조합주의를 넘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분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