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해설⑮ 3장.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철도, 전기, 통신, 가스, 수도, 의료, 항공, 은행, 교육 등 기간산업은 확실하게 국가가 소유해서 사회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영화를 저지해야 하며, 통신이나 제철처럼 이미 사유화된 과거 공기업들은 다시 국유화해야 한다.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는 노동자 민중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대공업 등의 국유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국유화 조치는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착취해 배를 불리고 경제적 혼란만 가져다준 대자본가들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배제하는 몰수조치를 의미한다.

기간산업 몰수·국유화는 재벌을 비롯한 대자본가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중소기업·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프랜차이즈 소상인 등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을 실질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차단하는 결정적 일보다. 가령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는 곧바로 중소자본의 이윤하락으로 나타나며 중소업체 노동자에 대한 착취강화로 이어진다. 중소자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 확대, 착취율 강화로 자신의 이윤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기간산업이 국유화되면 이 사회적 진지를 동원해 그런 광범위한 착취사슬을 차단하고, 중소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까지 즉각 나아가면서 하청제도를 척결해나갈 수 있다.

기간산업 몰수·국유화는 그동안 정경유착·관치특혜금융·적산불하·불법탈세상속 등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재산을 사유화해온 대자본가들에게서 사회적 공동재산을 환수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재벌이 도둑질한 재산은 그게 아무리 불어났다고 하더라도 원천무효다. 그건 원주인인 사회에 되돌려져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윤율이 하락하고 세계적 경쟁·과잉생산에 따른 무계획적 생산의 폐해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 이것은 만성화된 불황을 불러오고 공황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 기간산업들마저 이 위기에서 비껴나 있기 어렵다. 최근 코로나19로 더욱 불거진 항공산업, 그리고 쌍용차 같은 자동차산업의 파산위기는 그 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체제가 한계에 도달해 여러 기간산업조차 고장나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대량실업·연관산업체제 전반의 마비와 파국의 문제를 유발하는데, 이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역이용해 기간산업 대자본은 구제비용을 사회, 즉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고 해당 산업 노동자의 처지 악화를 강요하는 협박과 강탈을 계속해오고 있다. IMF사태 당시 대기업의 붕괴를 커버한 것은 공적자금이었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본다면 재벌의 국유화가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적자금이 투여된 대기업은 여전히 재벌들의 수중에 장악돼 있고 공적자금을 댄 노동자, 민중은 정리해고·비정규직화의 희생양이 됐을 뿐이다.

이런 상황은 기간산업 몰수·국유화 조치를 통해 사회가 공공적 방식으로 기간산업을 소유해 운영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성과 노동자 민중의 기본복지를 위해, 그리고 기간산업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필수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조치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진 병원산업의 국유화, 노동자 민중의 기본복지의 중요한 일부인 교육·보육·통신·전기 등의 국유화도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을 재편하기 위해서도 기간산업 국유화는 기본조건이 될 것이다.

경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장악해가고 있는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자본에 대한 국유화도 중요하다. 은행은 사회에 존재하는 화폐자본을 자기 수중에 장악해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은행은 그걸 은행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독점자본과의 결탁을 통해 그렇게 한다. 그 결과 높은 물가, 경제위기, 실업, 거대한 투기 등에 은행은 결정적 책임이 있다. 가령 투기자본인 헤지펀드의 약탈이 세계 모든 곳에서 마음대로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약탈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다! 금융자본의 지배가 세계를 투기자본의 사냥터로 만들어 놓았다. 은행통제권을 약탈적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 독점자본의 횡포와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에 대항하는 투쟁은 제대로 전진할 수 없다. 은행·보험회사 등을 무상몰수·국유화하지 않고는 자본주의 약탈체제에 맞서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통제로 나아갈 수 없다.

은행의 몰수가 은행저축의 몰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단 하나의 국영은행은 수많은 민간은행보다 소액예금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국영은행만이 소농민, 소상인들에게 유리한, 즉 값싼 대부를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채를 탕감시켜줄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전체 경제, 특히 대규모산업과 수송을 단 하나의 금융기관이 지원할 경우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노동자에게 충분한 일자리·임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게는 은행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악질기업을 파산시켜 국유화하든,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순종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또한 악덕 고리업체인 대부업체를 간단히 사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포함해 국유화된 기간산업이 앞에서 얘기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렇지 않고 자본가국가의 관료들이 기간산업을 통제한다면, 기간산업 노동자들의 고통은 극복할 수 없으며 기간산업이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국가기간산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운영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기차를 달리게 하고, 전기를 만들어 보내고, 통신망을 설치해 관리하며, 가스와 수도를 공급하는 일을 노동자들이 모두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있는 것도 바로 의료산업·택배산업 노동자들이다. 국가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능력을 가진 노동자들도 아주 많다.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이 구성하는 산업통제위원회를 통해 사회는 국가기간산업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재벌·기간산업 몰수·국유화는 자본가계급을 경제적으로 청산하고 노동자 민중에 의한 실제적인 생산계획화로 이어지는 가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와 함께, 국가권력이 자본가관료들의 수중에서 노동자의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한다.(계속)

★ 대중투쟁강령 ★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