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해설⑭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노동자 민중에게는 스스로 요구를 확정하고 투쟁으로 쟁취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노동자 민중 자신에 의해 철저히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사회의 결정적 권한을 획득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은 자본주의사회를 대체하는 노동자 민중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이런 조직화를 차단해야만 자본주의체제는 억압과 착취를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관료제를 비롯해 온갖 유형의 독약으로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마비시켜야 한다. 반면 자본과 정부에 맞서 자신의 힘을 결집하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은 대중의 지혜와 의견, 능동성, 전투능력을 남김없이 결집할 수 있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조직을 탄생시켜야 한다. 그 과정은 노동자 민중의 조직 속으로 스며드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격퇴해나가는 내부 정화의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가령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노동조합 없이 구조조정 분쇄, 정리해고 저지, 정규직화 쟁취 같은 중요한 투쟁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이런 요구만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대폭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전체 노동자의 공동요구를 내건 투쟁을 위해서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노동자 생산통제와 관련된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에서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미조직노동자, 실업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가난한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투쟁으로 쟁취하기 위해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다.

이런 노동자 민중의 조직 모두를 참된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분투하는 것은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싸우는 대중투쟁기관으로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철저히 발전시킬 때에만 앞에서 다룬 당면의 대중투쟁요구는 비로소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관료제에 맞서서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주의를 위해 실천할 것이다. 관료주의는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활력을 앗아감으로써 대중 자신의 각성과 결의, 통제력에 입각해 형성되는 거대한 투쟁의 잠재력을 짓밟는다. 관료주의에 장악되면 노동자 민중의 조직은 사소한 협상과 거래에 몰두하고, 투쟁의 활력과 자신감은 사라진다. 노동자 민중은 자기 조직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자본주의를 박살내는 위대한 조직을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사라지게 된다.

노동자 민중 조직에서 활동하는 선진적인 투사들의 목표는 단순히 지도부를 아래로부터 견제하고 통제하는 데 있지 않다. 단지 조직 상층부 내 한 파벌을 다른 파벌로 교체하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 소중한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민주적인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하고, 그 속에서 진정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지도부를 대중이 스스로 세워내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과 정부에 맞선 단호한 투쟁진지이자 궁극적으로 새로운 혁명적 세상의 토대가 되는 참으로 대중적인 조직을 건설해내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에서 우선 운동의 조직적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본단위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 민중 조직의 권한을 상층기구에만 집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권한이 과도하게 상층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조직의 기본단위가 능동성과 통제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결정권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본과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민주적 조직을 세워내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대중 전체의 토론과 찬반투표를 활성화해야 한다. 자본과 정부가 두려움을 표하는 건 관료적 조직이 아니다. 조직에 참여하는 노동자 민중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이들 스스로의 토론과 확신에 입각한 투쟁의지를 극대화하는 민주적 조직이다. 또한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를 강화하지 않고선 관료제를 추방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기본운영방법이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

- 모든 직책에 대한 직선제 확대 및 대의원·대표자에 대한 상시적 소환권 보장

나아가서 관료제에 맞서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 조직의 선진부위의 지도력과 주도력이 필수적이다. 관료적 요소에 맞서 민주주의를 대변하며 대중 속에서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선진부위의 헌신적 활동 없이는 관료제의 싹을 도려낼 수 없다. 하지만 단지 입으로만 관료적 지도부를 과격하게 비난, 성토하는 건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중과 함께 전진하면서,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성·전투성을 발전시켜 이 조직을 강화하고 대중이 이 조직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하고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선진부위의 역할이다. 노동자 민중의 조직 속에서 이런 선진부위가 자신을 독자적으로 조직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앗아가려는 관료적 통제에 맞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다.

이 선진부위 역할은 자본가정당들과 명확히 단절해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끄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로까지 뻗어나가야 한다. 위기에 내몰린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 전체에 대한 더욱 악랄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런 공격에 자본가정당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실세들과 직간접으로 결탁한 자본가정당들은 번갈아 집권하면서, 검찰·경찰·자본가 법 등으로 중무장한 자본가정부와 국회를 관장하며 자본가계급의 공동집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본가언론들을 통해 자본가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자본가정당들의 영향력 하에 묶어두고자 발악하고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축적된 분노에 자본가정당들은 포위돼 있다. 자본주의위기 앞에서 자본가계급이 매달리는 정책의 본질은 너무나 반동적이고 위선적이라 노동자대중의 의혹에 찬 시선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가정당들은 노동자 민중의 전투적 요구를 행동으로 대변하는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투쟁정당이 부재한 치명적인 현실을 파고들면서, 거듭해서 노동자 민중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에 몰두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자본가정당들의 영향력 하에 포섭해 투쟁력을 마비시키려 한다. 이에 맞서 노동자 민중 조직의 독립성과 함께, 투쟁의 힘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면서 노동자 민중 전체를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선진부위가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인 투쟁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 절실한 대중투쟁강령의 요구들은 결코 말로는 관철할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의 힘을 하나로 결집한 단호한 투쟁만이 그것을 강제할 수 있고, 나아가서 노동자 민중의 완전한 해방을 열 수 있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모든 공간에서 널리 선전 선동하고, 선거·국회에도 노동자 민중의 대표자들을 내보내 당당히 자본가정당들과 맞설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 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은 그것을 가장 앞당길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다.

자본가들의 위기전가 대공세를 돌파하기 위한 광범한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단결투쟁을 선도하는 노동자 공동전선을 모든 사업장, 부문, 지역에서 구축하고 강화하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면서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통일돼가는 노동자 민중의 선진부위라면 능히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자본가정당들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독립성을 수호해나가면서 전투적·민주적·계급적 투쟁진지로 모든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발전시키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향하여 진격하자!(계속)

★ 대중투쟁강령 ★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