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해설⑫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의 적인 노동자 민중에 대해 파시즘으로 대응하려는 유혹이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커지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쇠퇴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각국의 제국주의자들은 국외로 팽창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적 패권전쟁을 격화시키는 원인이다. 지난 1차, 2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로 인한 참혹한 고통 속에서 수천만 명이 죽었다. 다음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수억 명의 세계 노동자계급이 학살당할 것이다. 세계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의 이 범죄적 계획에 모든 힘을 다해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패권추구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국제적인 계급이다. “노동자계급에겐 조국이 없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국내 계급전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철폐를 통해서만 전쟁과 약소국 억압의 기초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예산이 사회적으로 낭비되고 있다. 게다가 인류를 몇 번이나 절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자본가계급 스스로는 결코 자신의 무기와 군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자본주의시장이 좁아지고 자본주의가 쇠퇴하면 할수록, 제국주의 패권전략과 군사행동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제국주의 패권진영으로 나뉘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불균등결합발전법칙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좁아지면서,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강도는 갈수록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강대국의 수탈과 억압, 세계패권을 둘러싼 두 제국주의 진영 사이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대립의 격화가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특징짓고 있다.

일부 민족국가의 지배세력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와 대중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폐쇄적 민족주의와 핵무기·테러라는 퇴행적·반동적 수단으로 제국주의에 맞서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제국주의 지배자들의 전쟁논리를 정당화하고, 세계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킬 뿐이다. 노동자 민중의 평화를 향한 직접행동과 세계적 단결 속에서만 미래를 열 수 있다. 지배계급의 군사 프로그램을 약화시키는 ‘대중행동’ 속에서의 단결 말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해외에 주둔중인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요구하는 투쟁, 전쟁물자의 생산과 운송을 거부하는 투쟁, 침략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투쟁, 용병이 되도록 등을 떠미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요구하는 투쟁, 군사비를 대폭 축소해 사회보장기금으로 돌리게 하는 투쟁, 제국주의에 침략당한 나라의 노동자 민중을 지원하는 투쟁, 노동자 민중을 학살하는 반동 지배자들에 맞선 투쟁을 국제적으로 지지·엄호하는 투쟁 등을 세계의 모든 노동자가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장차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강고한 총파업을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이 광범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때,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진정 결정적인 수단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약소국에 대한 온갖 형태의 제국주의 수탈·억압에 맞서 세계 노동자계급이 하나로 단결해 투쟁해야 한다.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약소국 인민에 대한 초과착취를 통해 추락하는 이윤율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발악한다. 자본가계급은 이것을 위해서 강도 조약을 약소국에 강요하고, 제국주의패권의 확대를 위해 여러 곳에서 내전·전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 제국주의 지배자들에 맞서 우리는 세계 모든 곳에서 완전한 민족자결권을 지지한다. 제국주의 나라들의 어떠한 억압·간섭·수탈에 반대하며, 우리는 모든 국가의 인민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전쟁, 또는 전쟁을 치르는 편 모두를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는 착취자·억압자들에 대항하는 피착취자·피억압자들의 저항전쟁을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다.

이런 투쟁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외교비밀 철폐를 주장한다. 군사협정을 비롯해, 1급 국가비밀로 보호되는 외교문서들을 공개한다면, 제국주의국가들의 패권정책 배후에 있는 자본가들의 이윤욕, 위선, 거짓, 사기행각 모두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크고 작은 제국주의 지배자 모두의 계급적 실체를 드러내고, 모든 나라 노동자 민중의 단결이 갖는 사활적 중요성을 일깨울 것이다. 또한 전쟁의 총알받이로 전락하게 될 사병들이 스스로를 조직해 제국주의 전쟁위험에 맞서 투쟁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병들은 자주적 조직을 수립해 모든 수단을 통해 전쟁준비를 반대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제국주의가 불러올 재앙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국제주의적 단결은 한반도 노동자 민중이 전쟁의 참화를 차단하고, 지배자들의 억압에 맞서 투쟁하는 데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70년 넘게 이어져온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남북한 노동자 모두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 왔다. 국가보안법체제는 남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사상을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며 혁명적 조직을 꿈꾸지 못하도록 서슴없이 탄압할 수 있는 수단이다. 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 노동자들은 미국의 전쟁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을 내건 북한 지배자들의 체계적인 억압에 짓눌려 최소한의 자주적인 운동도 만들지 못해 왔다.

게다가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 양대 제국주의 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반도가 제2의 한국전쟁처럼 제국주의 패권진영의 대리전을 떠맡을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본가정부들은 미·일 제국주의진영에 협조하면서 위기확대의 간접 공범으로 전락하고 있다. 나아가서 한국의 우익들은 한반도를 제국주의열강의 전쟁터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지배권을 되찾으려 발악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통해, 남북한 지배자들과 미·중·러·일 제국주의 지배자들을 격퇴해야만 평화를 안착시킬 수 있다. 나아가서 이런 국제주의적 단결을 선도함으로써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질서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역할을 떠맡을 수 있다. 이것은 미중 제국주의 패권진영으로 분열돼 대립하는 세계를 노동자계급의 굳센 단결로 대체함으로써 세계 제국주의 질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전쟁이 만들어낸 폐허의 상징이었던 한반도는 노동자 국제연대를 통해 평화와 해방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남북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세계적 단결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요구를 내건 투쟁과 연대를 제안한다. 제국주의패권과 군비경쟁에 맞서 한국 노동자계급이 국제적 연대의 관점에서 앞장서 투쟁할 때 북한 노동자 민중, 나아가 전 세계 노동자 민중 또한 이에 자발적으로 화답해 함께 굳건히 단결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 북한 민중을 위해 식량과 의료품을 즉각 지원하라! 한국 정부는 즉각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라!

- 한반도 국경을 개방해 북한 민중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허용하라!

-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를 중단하라!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

- 주한미군 철수하라! 제국주의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하라! 동시에 북한 정권도 핵무장을 해제하라! 남북 사이의 평화협정을 즉각 체결하라!

- 전쟁을 부르는 우익의 공세에 단호히 맞서자!

- 한국 정부는 제국주의세력 사이의 패권다툼에 끌려다니면서 한반도를 전쟁으로 내몰지 말라!

- 해외주둔 한국군 철수! 한국군의 해외파병 금지!

- 군사예산 반대, 군비를 축소해 사회복지비로 사용하라! 군수산업을 생산적 산업으로 전환하라! 무기 해외수출 금지하라!

- 병사들의 완전한 민주적 권리 보장. 병사들의 자주적 위원회 결성 권리 승인. 사병들에게 최저임금제 적용!(계속)

★ 대중투쟁강령 ★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