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해설⑪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생태위기는 우리 시대의 중심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오존층 파괴, 지구가열(지구온난화), 산성비, 핵오염, 습지파괴, 사막화, 호수와 강의 파괴, 수질오염, 토양의 황폐화, 재생불가능한 자원들의 고갈, 여기에 더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야생동물로부터 전이되는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산더미 같은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후손에게 더 나은 상태로 물려주어야 할 ‘사회적 재산’인 자연을 파괴할 권리가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런데 인간생존의 절대조건이, 인간사회의 역사적 발전의 토대가 무참히 파괴되고 있다. 지금의 노동이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 다름 아닌 자본의 이윤과 축적의 논리 아래 통제되고 지배되고 있는 결과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교란되고 파괴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원료와 에너지로 생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비용절감 논리에 의해 노동자들은 폐수를 버리고 이산화탄소를 대량배출하는 생산방식을 강요받고 있다. 거대기업들의 이익이 세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환경을 정화하는 것보다 오염물질을 환경에 퍼붓는 것이 더 싸기 때문이다.

이 모든 범죄행위의 대부분은 자본가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부르주아법률은 그것을 결코 중대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약간의 벌금 정도가 그들이 행하는 규제의 거의 전부다. 매일매일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이 재앙을 온몸으로 겪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노동자다. 노동자와 민중은 유독가스를 마시며 일해야 하고, 물과 공기가 오염된 가장 더러운 곳에서 살고 있다. 치명적인 독성비료와 제초제가 노동자 민중의 먹을거리에 살포되고 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위험한 시대에 노동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만원버스, 만원지하철로 통근하고 있다.

자본가계급은 한편으론 그들조차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환경재앙 앞에서, 다른 한편으론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고갈되는 자원과 에너지원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에, ‘환경문제’를 제기하곤 한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둘러싼 그들 사이의 회동과 협약은 기껏해야 ‘노력하고 있다’는 면피용 쇼이거나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경쟁에서 더 우위에 서고자 하는 얄팍한 속임수일 뿐이다. 오늘 낮에 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는 국제회동에 나서지만, 오늘 저녁 석유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이라크에, 아프가니스탄에 전쟁명령을 내리고 병력증강을 결재하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실체다!

최근 그린뉴딜로 명명된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자본가계급은 유행처럼 떠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화력·원자력발전 축소를 내걸었지만, 국내에서 줄어든 화력·원자력발전소보다 몇 배나 많은 반환경 발전소를 해외에서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이윤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생산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만이 그런 상황에 안녕을 고할 수 있다. 다행히도 노동자계급이 발전시켜온 과학과 생산기술은 자본주의가 만들어온 온갖 자연파괴를 치유하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냈다.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친환경적인 태양열·조력·풍력 등으로 얼마든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연료로 작동하는 차량생산도 얼마든지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직주근접 환경으로 재편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면서 환경문제도 함께 해결해가는 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친환경적 생산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됐다. 이런 기술과 과학, 생산방식의 성과에 대한 통제자가 더 이상 자본가계급이 아니면 된다.

환경파괴로부터 가장 고통받고 있으며, 이윤과 경쟁의 논리를 박살내야만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 해방으로 전진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이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를 위한 사회적 통제력을 발휘하면 된다. ‘생산에 대한 노동자통제’는 그것을 위한 가장 긴급하고도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가령 ‘에너지원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는 자본가들에게 비용을 투자해 에너지원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발전노동자의 생산통제’는 화석연료에 기초한 발전소를 태양력·풍력·조력 발전소로 대체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이처럼 자본의 환경파괴문제와 연결된 모든 현장·산업에서 노동자조직들이 환경 관점에서 생산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류와 자연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가 세상을 장악해야 한다!”

‘생산에 대한 노동자통제’는 ‘생산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전진해야 한다. 반대로 ‘생산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발전시켜야만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전개하는 ‘생산에 대한 노동자통제’도 힘 있게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지지·엄호받을 수 있다. 이런 ‘생산에 대한 사회적 통제’ 운동의 발전은 조합주의적 이익을 위해 반환경시설을 온존하고자 하는 조합주의관료층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가령 핵분열을 통한 에너지생산은 가공할 환경위험을 안고 있다. 모든 핵시설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도입에서 시작해, 최대한 단기간 내에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 핵시설 종사자들의 대표자들, 현지주민 대표자들,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을 포함하는, 핵시설 안전에 대한 가장 완전한 사회적 통제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런 사회적 통제를 통해 노동자계급은 도시와 농촌 사이의 물질대사를 회복시킴으로써 토양의 황폐화와 도시의 오염 모두를 해결해나갈 것이다. 전 세계적인 대규모 삼림복구 프로그램도 가동시킬 것이다.

이런 환경회복을 위한 재정은 이제껏 환경파괴의 대가로 부를 축적해온 자본가들이 응당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자본가에게 일정한 환경분담세를 사회적으로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서 환경오염 주범기업들의 몰수와 국유화를 요구한다.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후손들의 생존터전을 훼손하는 환경오염이야말로 반사회적 중범죄가 아니겠는가?(계속)

★ 대중투쟁강령 ★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