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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해설⑨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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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투(준) 조회 3,382회 2021-05-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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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자본가들은 영세소상인들까지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엄청난 가맹비·로열티로 사실상 이익의 대부분을 수탈하고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나 상가소유자들은 임대료와 같은 비용을 전적으로 소상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으로 전가시킨다. 소상인들은 마치 특수고용노동자들처럼 자본의 수레바퀴 밑에 깔려 수탈당하는 사실상의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착취로 인해, 가족이 모두 달라붙고 밤낮으로 장시간 일하지만 이 영세소상인들의 삶은 암울하기만 하다. 이들이 거두는 시간당 이익은 대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는 소상인 임대료(상가자산가격 대비) 1.2%(0.1%) 상한선 도입을 요구한다. 가령 자산가격 3억 원의 상가를 임대하는 임차인은 3억 원의 0.1%인 월 30만 원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자본주의 쇠퇴에 따라 경쟁압력이 증대함으로써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파산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재난상황이 덮치면 파산위험이 대부분의 자영업자를 위협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자본이나 건물 임대인들은 이익만 챙길 뿐 손실은 가난한 자영업자들의 어깨 위에 전가하려 한다.

 

우리는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프랜차이즈 자본과 임대인들에게 돌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재난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소득손실분에 비례해 임대료를 삭감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의 70%를 국가가 보상하는 긴급조치를 도입해 이들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긴급한 조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자본과 자본가국가에 맞선 노동자계급과 가난한 자영업자들 사이의 단결은 확대될 것이다.(계속)

 

대중투쟁강령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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