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해설⑧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 “재벌의 초과이윤, 투기꾼의 불로소득 환수!”

[2장.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2. 재벌의 초과이윤, 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한국의 재벌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면서 천문학적 부를 쌓아왔다. 전체 GDP 대비 30대 재벌의 부는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만 해도 2021년 기준 1,000조 원에 육박해 있다. 반면 10대 대기업은 전체 기업소득의 20%가 넘는 돈을 벌면서도, 내는 세금은 그것에도 한참 모자랐다. 법인세 감면액도 절반 이상을 재벌들이 차지했다. 2018년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8.2%로, 일반기업 18.7%보다 오히려 더 낮았다. 이런 역진현상을 없애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지만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기 밖에 안 된다.

재벌이 한국에서 거두는 이윤은 평균이윤을 훌쩍 넘어선다. 이 엄청난 초과이윤은 하청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착취한 것에 힘입은 바 크다. 노동부가 2020년 3월 기준으로 조사한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64개 대기업집단 소속 530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21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3만 명으로 39.4%에 달한다. 이 중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1%(19만 명),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0.3%(64만 명)였다. 나아가서 재벌들의 초과이윤은 갖가지 프랜차이즈를 동원해 가난한 소상인들의 고혈을 짜낸 결과이기도 하다.

재벌 초과이윤 환수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의 평균이윤을 넘는, 재벌들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조치는 이처럼 하청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을 갈취해서 재벌들이 쌓아올린 부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통제다. 당연히 이렇게 환수한 돈은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임금·노동조건 개선 재원,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파산하는 가난한 민중의 구제기금으로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밑바닥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초래한 진짜 주범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대자본가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것과 함께 재벌들의 갖가지 범죄수익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탈세, 상속과정에서의 탈세, 정부와의 결탁을 통한 특혜지원 등에 대해 특별조사해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

주식투자 수익도 손봐야 한다. 부동산투자 이익금이 불로소득이라면 주식투자 이익금도 전적으로 불로소득이다. 오직 자본가들의 투자자금으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자본주의는 주식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오늘날 주식제도는 금융자본이 소규모 투자자들을 수탈하는 갖가지 사기행각의 경연장에 다름 없게 됐다. 투기적 금융자본이 거두는 천문학적 불로소득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주식투자 이익금의 90% 이상을 환수해, 고용·임금·사회적 일자리 창출·공공서비스 개선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는 노동의 규율을 집행해야 한다.(계속)

★ 대중투쟁강령 ★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