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해설⑥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1장.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무한착취의 기틀이 됐던 병영적 노사관계를 박살냈다. 공장점거파업이 벌어진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라인을 돌릴 수 없었다. 아래로부터 들불처럼 번진 거대한 투쟁 열기 덕분에 현장활동가(대의원, 소위원 등)들은 현장의 통제권을 조금씩 장악해갔다. 우리는 이를 ‘현장권력’이라고 불렀다.

노동조합이 차츰 안착화된 이후 자본의 인사권과 징계권에 도전하는 ‘징계위 노사동수 구성’,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인 ‘작업중지권’ 등을 쟁취했다. ‘작업중지권’은 현장의 적정 노동강도를 쟁취하는 투쟁으로 이어졌다. IMF사태 시기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요구는 대대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단협상 ‘협의’ 조항에서 ‘합의’ 조항으로 대체해나갔다. 하지만 자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과거보다 더욱 세련되고 교묘한 방식으로 현장통제를 발전시키는 한편, 노사협조주의를 대대적으로 유포했다. 노동조합 내 타협적인 인자들을 노조관료로 육성했다.

대공장노조를 중심으로 이른바 노동자 경영참가운동이 벌어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사주제다. 우리사주제는 회사와 노동자가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을 주입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즉 회사의 번영과 주주의 이익이 노동자의 이익에 직결된다는 의식을 체계적으로 유포했다. 사실 노동자 경영참가운동은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모델로 삼았는데, 독일 노동자들의 전투적 활력과 혁명적 지향을 앗아가는 도구에 불과했다. ‘공동경영’이라는 허울 아래 사실 자본의 계획을 노조관료들이 수용한 것에 불과했고 노동자들은 투쟁을 자제하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희생해야 했다. 심지어 자본과 노조관료는 비정규직을 확대함으로써 정규직의 ‘고용안정판’으로 삼는 배신적인 합의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노사담합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조합원들을 주체로 투쟁을 활성화하고 아래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현장권력 쟁취투쟁이 더욱 뻗어나가고 노동자통제로까지 발전하려면 단위사업장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자본의 운동은 개별기업의 경계를 뛰어넘어 산업 차원에서 연관을 몇 배나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운동 또한 개별기업 경계를 뛰어넘어 산업 차원에서 단결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투쟁이 민주적, 전투적 단계를 넘어 계급적 운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 점은 노동조합운동에서 산별노조 건설운동으로 표현됐다. 하지만 현재 산별노조운동은 관료적으로 변질돼 단위사업장 노사협조주의를 산업 차원에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가령 금속노조 관료들은 오래전부터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따위를 추구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노사공동으로 산업의 발전과 협력을 추구하는 대신에 노동자 살리기 정신에 입각해 기업비밀 철폐,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1) 영업비밀 철폐, 모든 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은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다. 영업비밀은 자본주의 법률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자본가들의 소유권, 특히 경영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빈곤해지는 대중의 분노는 재벌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공개 요구까지 발전했다. 가령 서민의 삶과 직결된 아파트나 기름값이 폭등할 때,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정유사의 이윤구조에 대한 공개 요구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사와 정유사의 독과점에 기반한 탈법적 담합구조나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문제제기에만 머문다. 하지만 우리는 재벌대기업이 불법, 탈법으로 축적한 초과이윤을 몰수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서 모든 기업의 영업비밀 철폐를 단호하게 요구한다.

왜 기업의 영업비밀을 철폐해야 하는가? 자본가들은 틈만 나면 원가절감이다 뭐다 해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기 위해 발악한다. 심지어 기업이 적자라며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일쑤다. 하지만 정작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은 기업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노동자들은 본능적으로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 이런 착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 만일 지금 당장 모든 기업의 회계장부를 공개한다면 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 정도가 구체적인 수치로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즉 생산영역에서 자본가들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의 실상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투쟁을 더욱 날카롭게 촉진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들의 영업비밀 철폐요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기업의 회계장부는 꽁공 숨길 것이다. 심지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료조차 자본가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임금인상투쟁 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결과에만 맞서는 투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한다.

영업비밀의 핵심인 기업의 회계장부 공개는 몇몇 독점대기업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재벌대기업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자신의 발밑으로 수백 개의 부품(하청)업체를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대표적으로 삼성과 현대차 두 재벌대기업의 매출액만 보더라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1%(2020년 기준)에 달한다. 독점대기업은 해당 기업 노동자만이 아니라 납품단가인하(CR)를 통해서 수많은 부품(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이다. 

반대로 수많은 부품(하청)업체는 입만 열면 기업이 어렵고 언제든지 도산할 수 있다며 엄살을 떤다. 이런 이유로 중소자본가들은 더욱 악랄하게 노동자들을 쥐어짠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착취사슬을 전체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독점대기업만이 아니라 그 계열사, 부품사를 포괄하는 연결회계장부를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결회계장부 공개는 적어도 산업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하청 노동자,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 단결투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다.

나아가서 개별기업·산업을 포괄하는 영업비밀 공개는 국가재정까지 확장돼야 한다.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국가는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 자본가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안겨줬다. 반면 세금을 통해서 국가재정을 지탱해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칼날을 맞으며 자본의 위기탈출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기업비밀 철폐투쟁은 당연히 자본가국가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요구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은 자본가계급과 수천 갈래의 끈으로 연결된 자본가국가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할 뿐만 아니라 자본가국가에 맞선 정치투쟁을 백배 촉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비밀 철폐는 자본주의 체제의 낭비성과 기생성을 여실히 드러낼 것이다. 물론 현재 자본주의체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 투자자보호를 명목으로 주식시장에서 재무제표 등 기업의 회계장부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기업비밀의 일부에 불과하다. 접대비, 기밀비, 비자금 등 핵심적인 항목은 누락돼 있다. 게다가 자본가들은 빈번한 회계조작(분식회계)를 통해서 편법으로 기업을 상속받거나 주가를 조작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 회계장부를 온전하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자본주의의 부조리한 병폐를 노동자 민중에게 낱낱이 폭로함으로써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필 것이다.

(2) 한계기업(적자기업) 국유화해 총고용보장, 노동자통제 실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촉발된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동안 각국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연쇄도산을 가까스로 막아내고 경기부양에 열을 올렸다. 막대한 돈을 시장에 풀었지만 실물경기는 살아나지 못했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만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이 기간에도 소수의 독점대기업은 성장했지만 대다수 기업은 적자에 허덕였고 기업부채는 꾸준히 늘어났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윤율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위기는 일시적, 국지적 위기가 아니라 장기적, 구조적인 위기라는 반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윤을 내더라도 은행에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2019년 기준 국내 한계기업은 17.9%로 무려 3,475곳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 5번째에 해당하는데,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비록 정부 지원과 장기 저금리정책으로 한계기업의 파산을 유예하고 있지만, 이런 경기부양책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결국 어느 시점에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럴 경우 한계기업은 당장 직격탄을 맞고 파산으로 내몰릴 것이며 이와 연관된 수많은 기업으로 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부도, 파산에 노동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모든 책임은 오직 탐욕적으로 이윤추구에만 열을 올리면서 무계획적 과잉·중복 생산으로 경제를 위기로 내몬 자본가계급과 자본주의체제에 있다. 하지만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는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 대규모 정리해고 등 경제위기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위기에서 탈출했다. 또한 이런 위기는 대자본가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인데 부실기업을 헐값으로 인수·합병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막대한 지원까지 받으면서 기업의 몸집을 불리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부도, 파산 위협에 내몰린 한계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을 책임지라고 요구해야한다.

물론 국유화 자체만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없다. 정부는 자본주의 이윤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즉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국유기업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관철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유화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경영과 생산을 직접 통제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된다. 노동자통제를 통해 노동자들은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생산을 국유화된 기업에 강제함으로써 노동자 총고용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급속한 기술혁명에 따른 산업 전환·재편 시 재벌대기업과 정부 연대책임 아래 산업차원의 총고용 보장 또는 대체일자리 마련

수 년 전부터 급속한 기술혁명, 소위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이 주도하면서 차세대 미래산업을 향한 급속한 산업전환과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산업, 조선, 철강, 전기·전자 등 산업별로 편차는 있으나 공히 인공지능에 기반한 스마트공장 구축과 공정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 또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내세우며 재벌대기업에게 막대한 지원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산업 전환·재편 과정에서 자본의 목표는 분명하다. 자본의 이윤율 제고를 위해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데 한마디로 더 적은 수의 노동자로 더 높은 품질을 달성하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사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자본의 통제력을 높여서 노동자의 단결과 저항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한편으로 미래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재편은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실업의 공포로 다가온다. 하지만 동시에 신산업의 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면, 엔진 등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새롭게 등장한다. 심지어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기술을 매개로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기업 간 협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급속도로 산업이 변모하고 기업과 산업 간 합종연횡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대안은 무엇일까? 재벌대기업과 정부의 연대책임 아래 산업 차원의 총고용 보장, 대체일자리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기차 부품, 배터리, 자율주행기술 등 새로운 일자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현대차 같은 재벌대기업은 전기차 핵심부품을 외주화를 통해 무노조,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싼 값에 생산함으로써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주요 부품사 역시 전기차 관련 새로운 아이템을 자회사를 설립해서 빼돌리고 있다.

새로 생겨난 일자리를 무노조,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로 채우는 대신, 재벌대기업과 정부의 연대책임을 강제함으로써 산업 차원에서 총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해도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대체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가령 자동차, 조선, 항공기 제작산업의 과잉생산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충족한다고 말할 수 없다. 대중교통망에서 소외된 도서산간지역에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거나 감염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공공병원부터 음압설비를 갖춘 특수구급차를 대폭 늘리는 것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대체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4) 산업단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상향평준화를 통해 실현

자본가계급은 자본주의 초기부터 노동자계급을 분할·통치하기 위해 성별, 학력, 연령, 업종, 지역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차별을 조장했다. 그런데 오늘날 계급 간 부의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현재기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1997년 IMF 위기 이후 정권과 자본은 낮은 이윤율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더욱 극악하게 착취했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 내부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분열이 확대됐다. 하지만 노동자운동 내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기치를 내건 계급적 연대투쟁 대신 사회연대임금전략 같은 타협주의가 득세했다. 대표적으로 금속노조관료들이 고안한 사회연대임금전략은 대기업 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인상액 일부와 이에 호응해서 자본도 동일한 금액을 출연해서 일종의 기금을 조성한 후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사회연대임금 전략의 폐해는 무엇인가?

자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비정규직을 급속히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을 수탈함으로써 이윤의 파이를 더욱 거대하게 키워갔다. 현재 30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000조를 넘어섰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개 대기업 임원의 평균연봉은 16억에 달한다. 이런 작자들이 입만 열면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비난하는 것은 기막힌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회연대임금전략은 자본의 거대한 이윤 보따리를 침해하는 과감한 계급단결투쟁 대신 자본과의 협조를 주문한다. 정규직의 양보를 전제로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가난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저임금의 원인이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 때문인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자본에게는 면죄부를 헌납하는 꼴이다. 사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이다. 그런데 노동운동 내 협조주의자들은 마치 사회임금연대전략이 대기업노조의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주장하고 전태일 정신을 들먹이며 미화한다. 둘째 진정한 연대란 무엇인가?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동등한 투쟁과 연대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연대임금전략은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를 처우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단지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이것은 오히려 진정한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치 아래 산업 차원에서 계급적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길이다. 노동자 양보론을 바탕으로 한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단번에 해소할 재원은 충분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의 천문학적인 이윤을 침해하는 과감한 계급단결투쟁이다. 노동자계급 총단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하자.(계속)

★ 대중투쟁강령 ★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