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해설②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 “해고금지!”

 

[1장.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해고금지!

코로나19 사태가 맹렬하게 번져나갔던 2020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일시적 해고금지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코로나19를 빌미로 광범하게 해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압도 다수의 노동자가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위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항공산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의 자본가들이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해고조치를 강행하며, 시행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조차 거부하며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 역시 광범한 해고 사태에 책임이 있다.

명시적인 해고에서 무급휴직 같은 은폐된 형태의 해고까지 그 방식은 다양하지만, 모든 형태의 해고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본가계급이 운영하는 체제가 위기에 처했다면 그 책임 또한 자본가계급이 져야 마땅하다. 자본가들이 위기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해고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해고금지에 찬성하는 노동자 다수의 열망과는 달리,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본가들과 정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해고가 불가피하며, 해고금지 요구는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며 선정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매도한다. 자본가들의 머릿속에서 해고금지는 확실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윤을 포기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의 이윤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주요한 임무인 정부 역시 해고금지 요구에 난색을 표한다. 대규모 해고사태를 방치함으로써 대중 전반의 생존기반이 붕괴되고 그 결과 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위기가 예고되거나, 노동자들이 일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 사회가 격변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이 감지될 때에야 자본가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고금지를 고려할 것이다.

경제붕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객관적 요인이다. 그 점에서 지금 해고금지 요구의 현실성 여부는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얼마나 강력하게 끌어올리는가에 달려 있다.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단일한 계급으로 단결해 자본가들을 밀어붙이며 ‘강제’할 때에야 해고금지 요구는 현실적인 전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이며, 지금껏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자본가들의 이윤, 재산, 사내유보금 등이 해고금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 분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운동은 적대계급의 비방과 공격뿐만 아니라 노동자운동 내부로 파고든 조합주의적, 관료적 주장에 대해서도 맞서야만 한다. 조합주의 전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하고 증진시켜야만 노동자도 떡고물을 건네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대중 저변의 분노와 열망을 무시한 채 관료적 방식으로 자본가들 및 정권과 거듭 야합을 시도한다. 이 때문에 관료적, 조합주의적 세력은 자본가와 그들의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로 해고금지는 비현실적이고 선정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린다. 노동조합 상당수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들 경향이 투쟁을 방기함으로써 대중의 열망을 주저앉히고 그를 통해 해고금지 요구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입을 다문 채 말이다.

자본가들과 정부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으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킬 순 없다. 저들과의 야합에서 살길을 찾으려는 노동조합 다수 지도부의 계획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도 없다. 때때로 조합주의 관료들조차 선포할 수밖에 없는 투쟁계획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층 노동자대중의 투쟁을 조직하고 계급 전체의 투쟁으로 확산하는 것만이 해고금지 요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 재벌 대기업의 사내외 원하청 총고용 보장 의무화

자동차, 조선, 전자 등 한국경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산업부문에서 재벌들은 비용을 줄이고 손실을 전가하기 용이한 형태로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확산시켜 왔다. 지금껏 사내외 하청노동자들이 위기전가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곤 했지만, 지난 수년간 위기가 심화되고 전기차 등을 매개한 산업재편 계획이 추진되면서 이제는 원청 정규직노동자들도 일자리 감축 위협에서 결코 비껴있을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은 그런 위기전가 구조를 활용해 다른 어떤 자본보다 많은 이윤을 긁어모아 왔다. 그들은 지금의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재원을 움켜쥐고 있다. 위기의 대가를 자본가들이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의 골격을 틀어쥐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해고금지를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 대기업의 사내외 원하청 총고용 보장 의무화 요구를 제기한다.

(2) 국가재정 투입 사업장 해고금지 의무화

일부 산업과 기업은 위기의 수준이 한계에 달해 정부가 국가재정을 동원하며 개입한다.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사회의 경제적 생활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다.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부의 한 형태다. 그런데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장의 자본가들은 그렇게 노동자들의 노동과 재정지원에 기대 생존을 꾀하면서도 또다시 해고라는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손실을 전가한다.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항공산업 자본가들이 저지른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장이라면 마땅히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 투입 사업장에서 해고금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산업에선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저들은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경제활동 자체가 지구적 차원에서 일거에 중단되지 않는 이상 다양한 자원, 상품, 물자의 국제적 이동은 필수적이다. 항공사들은 여객기를 화물용으로 개조해 영업을 이어가기도 했다.

더욱이 항공산업에서 인력은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가들의 계산법에서나 충분한 것이었지, 실제로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렸다.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항공산업의 전체 업무와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면 충분히 해고금지를 실현할 수 있을뿐더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3) 고용유지 불가 사업장을 국유화해 정부가 대체 일자리 마련

일시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이나 관광산업, 해운업과 조선업, 환경위기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의 경우인데, 여기에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시장질서가 사회위기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쓸모없는지 드러난다. 그런 사업장을 시장질서에만 맡겨두면 정리해고나 폐업 같은 방식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진다. 책임능력을 상실한 기업들을 국유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상을 내놓기도 한다. 그런 시도는 십중팔구 무기력한 말잔치로 끝난다. 정부 자신이 기업의 자율성이란 교리에 스스로 손발을 묶기 때문이다. 고용유지 불가 사업장을 국유화해 정부가 대체 일자리를 마련하라는 요구는 곧 기업의 자율성, 시장의 자율성이란 망상을 깨뜨리는 투쟁의 일부이기도 하다.

현실에 조응하지 못하는 기존 산업을 오늘날의 필요에 맞게 재편한다면 ‘고용유지 불가’라는 장벽을 돌파할 길을 뚫을 수 있다. 반복적으로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경쟁적 생산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전 사회 차원의 방역과 공공 보건의료 확충, 더 다양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등 오늘날 더욱더 절실해지지만 자본가들의 이윤논리에 밀려나거나 또 다른 돈벌이 수단으로 일그러지는 산업을 올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해고사태를 막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스스로 무능력을 입증한 기업과 산업을 국유화해 자본을 몰수하고 국가적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계속)

★ 대중투쟁강령 ★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