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의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SK - 이윤만을 좇는 자본가들에 의해 반복되는 추악한 살인

5월 1일 SK 본사 앞에서 진행된 규탄집회

SK브로드밴드 자회사인 홈앤서비스 노동자가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져 3일 만에 사망했다. 38세의 젊은 노동자는 4월 26일 아파트 계단 인터넷 단자함에서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쓰러진 노동자를 부축할 사람도, 119에 신고할 사람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젊은 노동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손도 써보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회사는 사내통신망에서 “건강상의 이유”라며 사태를 호도했다. 장례식장에서는 “안전은 1차적으로 본인 책임”이라는 망발을 지껄이기도 했다. 언론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며 노동자의 사망을 개인 질병의 문제로 몰아갔다. 유족들은 분노했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직고용한다더니 월급은 오히려 줄고, 일은 더 힘들어”

SK는 2017년 5월 인터넷 설치, 수리 업무를 하는 하청센터 비정규직을 자회사로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발표하자 발 빠르게 민간부문에서 최초로 자회사 직고용을 실시한 것이다.

SK는 문재인 정부에게 좋은 점수를 땄겠지만, 노동자들에겐 그렇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가 100% 지분을 갖는 자회사 홈앤서비스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하청센터 시절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느꼈다. 노동자들은 ‘덩치가 조금 더 커진 하청업체’일 뿐이라고 말한다.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가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84.5%가 자신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했다. ‘자회사 정규직화’라는 것은 비정규직을 영원히 ‘가짜 정규직’으로 묶어놓는 것을 의미했다.

고인은 가족들에게 “직고용한다고 해서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 막상 월급은 오히려 줄었고, 실적 압박이 심하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실제로 자회사 전환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는 촘촘해졌고 실적 압박은 강화됐다. 센터별, 개인별 평가를 시행하고, 차등포상을 실시했다. 개통 프로모션을 시행하며 추가 인센티브를 내걸어 저임금 노동자들이 야간작업, 주말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다. 고인이 일했던 대전서부홈고객센터는 SNS 소통방에 CSI 실적점수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본가들

3월 31일 밤 10시 30분경 이마트 구로점에서는 계산대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했다. 대형마트에 제세동기는 단 한 대밖에 없었고, 사용도 되지 않았다. 관리자와 보안요원이 있었지만 구급차가 오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마트 측은 갑작스런 심장마비에 대해 책임질 수는 없다는 태도를 취했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장례가 끝난 다음날 ‘맥주 디스펜서를 샀다’고 SNS에 올려 노동자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3월 28일 이마트 도농점에서는 무빙워크 점검을 하던 21살의 청년이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이마트 측은 ‘10분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CCTV 확인 결과 사망한 노동자는 1분 만에 사무실에서 나왔다.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안전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드러났다.

SK와 홈앤서비스도 마찬가지다. 2016년 9월 의정부센터 노동자가 전신주 작업을 하다 감전,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인터넷 설치 업무의 경우 사고방지 차원에서 2인 1조 작업을 권고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닐뿐더러, 자본가들은 비용문제를 이유로 따를 생각도 없다.

SK는 이번 사망사고 무렵까지도 안전교육을 각자가 알아서 온라인 동영상교육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하려 했다.(그래서 SK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투쟁해 승리했다. 관련 기사: 기만적인 온라인 안전교육 거부하고 오프라인 집체교육 쟁취한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사례) 높은 곳에서 일하는 고소작업, 전봇대에 오르는 승주작업, 지하 기계실 작업 등으로 추락, 감전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자본가들에게 안전교육은 귀찮은 것, 법 위반만 피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국가는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가

자본주의 국가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방에 초점을 두지도 않고 사후에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 특히 뇌심혈관계질환은 근무 중 발병하더라도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따라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나마 노동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과로기준으로 12주 평균으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기존에는 1주에 60시간)를 추가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휴일,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 등을 명시했고,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30%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승인율은 2018년 2월 기준 43.4%로, 2017년 32.6%에 비해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수많은 반도체 노동자들이 백혈병, 림프종 등으로 사망했지만 산재를 승인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삼성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노동부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 자본가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국가에게 영업비밀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병들고 죽어 나간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9만여 명, 사망자 수는 2천여 명이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883조 원이다. 자본가들은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며 거대한 부를 쌓아올렸다. 동료가 죽어나가는 걸 지켜본 노동자라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자본가들의 이윤보다 천만 배 더 소중하다”고 외치고 싶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시간, 업무량, 노동조건을 통제할 수 있다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길 것이다. 영업비밀을 철폐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할까? 이미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노동자들은 회사의 허구적인 안전교육을 규탄하며 집단적으로 투쟁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쟁취한 바 있다. 그 작은 승리조차, 노동자들이 관례상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가만히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단결과 투쟁이 그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제는 안전교육을 넘어 노동현장 자체의 안전을 쟁취하기 위한 단결과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층 더 강력한 단결과 투쟁만이 승리를 보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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