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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 공공주거권·주거복지를 내건 대중투쟁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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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조회 906회 2021-04-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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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하게 땅을 샀는데 운이 좋아 대박을 쳤다고?

 

 

월간 KB주택가격동향 20213월 자료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 원에 근접했다고 발표했다. 웬만한 노동자가 20년 이상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사기 힘든 가격이다. 전세가격 또한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조건은 더욱 열악해져 분노가 계속 축적돼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사태가 민심에 불을 지피고 있다. 개발정보를 빼돌려 순식간에 몇십억 원의 불로소득을 챙기는 정부기관 임직원들의 모습은 분노로 전국을 들끓게 했다.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진짜 투기세력은 은밀하게 차명으로 투자했을 텐데도 조사는 버젓이 실명으로 투기한 사람들로만 국한되고 있다. 그것조차 축소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개발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사람들 중에는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고위관료, 정치인들이 대규모로 포함돼 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조사는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성난 민심에 밀려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근에야 특검, 국회의원·지자체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기껏해야 실명투기에만 국한하고, 몸통인 차명투기 조사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의 투기의혹, 혹은 리츠투자로 포장된 투기의혹 등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또한 정부 고위관료들과 밀착해 개발정보를 빼돌려 대규모 투기에 나섰을 것이다.

 

결국 현실은 다음과 같다. 한편에서는 노동자 민중이 치솟는 집값과 전세값에 깔려 신음하고 있다. 임금과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주거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고는 극심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실세들, 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불평등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부동산 문제에서 해법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레 가르쳐준다. 자본주의 체제의 실세들,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환수해, 노동자 민중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사회적 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실현가능한가? 대답은 간단하다. 부유한 자들에 대항한 가난한 자들의 투쟁, 불로소득에 의지하는 자들에 대항한 일하는 사람들의 계급투쟁이다!

 


1. LH사태로 드러난 부동산투기의 실체

 

토지가격

 

주택가격 대부분을 구성하는 토지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는가? 토지 자체는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 모든 상품의 가치는 거기에 투입된 사회적 노동시간으로 형성되는데, 토지는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노동을 투입해 개간한 것이 아닌 이상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토지는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 마치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처럼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값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그 해답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권에서 찾아야 한다. 독점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은 자기 땅을 결코 무상으로 임대하지 않는다. 누군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도시의 땅은 어떤가? 도시에서 그 땅을 상가로 활용해 상업이윤을 얻는다면, 땅주인은 그 상업이윤 중에서 평균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이윤을 상가임대료로 청구한다. 그 땅이 잘 나가는 상업지역이라면 상가임대료는 폭등한다. 주택가도 마찬가지다. 직장 근처 주택이나 교통시설이 잘 발전된 지역의 주택임대료는 상당히 높다. 역세권이나 번화가, 쾌적한 생활환경 등 특별한 요인들을 갖춘 토지는 전체 토지 중 일부라는 점에서 독점지대까지 형성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토지가격은 천문학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토지소유권에서 비롯한 임대료는 토지가격을 역으로 규정하게 된다. 만약 월 임대료가 500만 원인 상가라면 그 땅의 가격은 어느 정도 책정되는가? 만약 연 이자율이 3%라면, 연간 임대료가 6,000만 원이므로 은행에 약 20억 원의 돈을 예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낳게 된다. 이 상가가격은 20억 원 언저리에서 형성된다. 물론 이것은 미래의 기대수익에 따라 변동한다. 인근 지역 개발에 따라 미래 기대수익이 높다면 토지(상가, 주택)가격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거둬들이는 토지(주택)소유를 통한 이익은 모두 불로소득이다. 여기에 어떤 노동도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농민, 영세상인, 주택임차인, 그리고 생산분야의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으로 창출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토지소유권을 근거로 빼앗음으로써 소득이 창출될 뿐이다. ‘노동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라는 불로소득 개념은 지극히 과학적인 개념인 셈이다.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투자?

 

땅값은 미래의 기대수익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 어떤 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임대료 수익(지대)이 낮아진다면, 그걸 반영해 땅값(주택가격, 상가가격)은 폭락할 것이다. 반대로 어떤 지역이 급속하게 개발된다면 임대료(지대)는 폭등하고, 그 결과 부동산가격은 폭등한다. 개발 소식이 퍼지면 불과 1년 사이에 몇 배, 심지어는 열 배까지 토지가격이 폭등하는 게 다반사다.

 

그런데 이 개발은 누가 하는 걸까? 바로 사회가 한다. 가령 신도시개발을 한다면, 사회를 대변해 정부가 여기에 도로를 놓고 지하철을 깐다. 공원을 만드는 등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수도·전기·가스·관공서·도시지원시설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집행한다. 수천 명의 사람이 살아가던 변두리 땅이 수십만의 사람이 살아가는 번화가로 변신한다. 이것은 수조 원, 수십조 원을 투입해서 전적으로 사회가 해낸 일이다.

 

그러나 현재 그 혜택은 사회가 누리는 게 아니다. 그곳에 땅을 가진 지주들이 그 성과를 사적으로 독점한다. 땅값이 치솟고, 지주들은 막대한 보상금과 신도시 주택·상가분양권을 손에 쥔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행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걸까? 이런 신도시 개발이익은 그곳에서 오랜 기간 농사를 짓거나 경제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주로 가져가는 게 아니다. 이른바 외지인들, 즉 투기꾼들이 가져간다. 우연하게 땅을 샀는데 운이 좋아 대박을 쳤다고? 천만의 말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임대료도 거의 기대할 게 없는 땅에 누가 전 재산을 올인하겠는가? 그러나 만일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엄청난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건 불확실한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한 기대이익이 된다. 자본주의 어법을 차용하면,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된다.

 

사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투기와 투자는 한끗 차이다. 성공한 투기는 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LH건은 결코 투기가 아니다. 100% 확실한 기대이익을 보고 돈을 밀어 넣은 건 자본주의 개념으로는 투자에 가깝다. 바로 이 짓을 LH 임직원들이 한 것이다. 사회적 개발로 투기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걸 본래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LH 임직원 상당수가 그걸 빙자해 돈벌이에 몰두하면서 사회적 이익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으로 전환해왔던 것이다.

 

이건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번 LH사태에 접근하면서 투기든 투자든, 그리고 LH 직원이든 아니든, 사회적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사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토지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단 LH 직원만이 아니라 그 누구든, 사회적으로 비용을 투입해 발생하는 효과를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훔쳐가는 것을 차단하는 게 바로 사회 정의가 아니겠는가?

 

실명투자는 빙산의 일각 - 그러나 그 일각만도 너무 크다!

 

정부는 불과 몇십 명의 관련자 명단으로 비난을 모면하려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자료를 바탕으로 대조한 동일이름만 해도 LH에서 1,000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몇십 명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세상 이치다.

 

그러나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데 빙산의 일각조차 너무나 크다. 빙산 전체는 얼마나 거대할까? 우선 실명투자는 새 발의 피일 것이다. 그럼에도 실명투자 규모가 이 정도로 크다는 건 그동안 정부기구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각이 만연했고,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투기는 주로 차명투자로 이뤄졌을 것이다. 개발지 인근 땅은 어떤가? 사실 개발지 자체는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어 기대이익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개발지 바로 인근이 투기꾼에게는 노른자위 땅이다. 개발지 도면을 손에 쥐고 있는 진짜 투기꾼들은 바로 이런 곳을 노렸을 것이다. 그런데 차명투자 조사, 인근지 조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할 계획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치인, 정부 고위관료들은? 최근 전수조사와 국정조사가 합의됐다고 하지만, 그건 눈가리고 아웅하기가 될 공산이 높다. 정치인, 정부 고위관료들이 실명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빙산은 작은 일부를 수면 위에 드러낸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의 엘시티 투기의혹,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의 서울시장 재임시기 내곡동 투기의혹 등이 그것이다. 최근 청와대 전 정책실장 김상조는 임대차3법 도입 불과 3일 전에 전세금을 대폭 인상했음이 드러났다. 모두 개발정보나 정책정보를 활용한 사적 이익추구 행위로 의심받고 있다. 그 당이 무엇이든, 그 정부가 무엇이든 이 자본주의 체제의 실세들 모두가 LH 임직원 투기꾼들과 한 배를 타고 있음을 대중은 확신하고 있다.

 

감춰진 공동 이익자들

 

신도시개발의 진정한 수혜자들이자 앞에 열거한 내부 정보 활용자들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중요한 공범이 있다. 바로 건설자본, 금융자본 등 자본가들이다. 이들은 정부기구 관료들과 유착해 다양한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에 투자한다. 가령 합법적 리츠투자를 통해 이들은 개발지 땅에 투자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투기와 투자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게 드러난다. 대규모 개발지가 공급되면, 그 땅의 일부는 기업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공급된다.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게다가 사회적 투자라는 윤리적 칭찬까지 받으면서 땅 투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헐값으로 분양받은 뒤 하나의 거대한 신도시가 자리잡으며 토지가격이 폭등하는 걸 즐기기만 하면 된다. 한국 기업들의 대부분이 영업이익만큼이나, 심지어 영업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기업토지 가격폭등으로 거두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게 꼭 정부 주도의 신도시개발일 이유도 없다. 삼성 같은 거대기업은 수원이나 평택 등에서 거대한 기업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로 신도시가 솟아나며 기업부지는 천정부지로 땅값이 폭등한다.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가? 바로 삼성 자신이다. 그런데 이런 불로소득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이며, 어떠한 사회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투자로 칭송받는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다.

 

건설자본은 어떤가? 신도시개발로 건설자본은 엄청난 새로운 수익처를 얻게 된다. 정부가 토지를 민간건설사에 분양해 민간분양 형태를 취하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고 공공분양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민간건설사들은 엄청난 신규 일거리를 얻게 된다. 건설비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건설자본들이 다단계 하청구조와 갖가지 수법을 활용해 20% 이상의 높은 이윤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뒤에서 웃고 있는 자본이 또 있다. 바로 금융자본이다.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를 대중은 대부분 은행대출 형태로 구매하게 된다. 이로부터 금융자본은 엄청난 이자를 안정적으로 거둔다. 엄청난 자금이 선투입된 뒤 몇 년 후 분양을 통해 회수하는 선분양 시스템에서 건설자본에 돈을 빌려줘 거두는 수익도 엄청나다. 물론 건설자본은 그 이자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다시 전가한다.

 

이렇게 건설자본, 금융자본이 챙기는 천문학적 수익만 없애더라도 주택은 훨씬 싸게 공급될 수 있다. 개발과 주택공급의 주체가 민간자본이 아니라 정부면 된다. 건축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소한의 이윤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조치를 도입하면 된다. 주택을 공공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해, 흡혈귀 금융자본에게 이자를 빨리지 않고 주택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하면 된다.

 


2. 부동산 문제, 왜 악화되고 있으며 해법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악화되는 부동산 문제

 

토지의 사적 소유 하에서 토지가격은 이자율의 하락을 통해 상승하는 경향을 띤다. 지대(임대료)를 이자율을 고려해 환산한 것이 토지가격이라 할 때, 자본주의 이자율의 하락 경향은 토지가격을 부단히 높이는 경제적 기초가 된다. 이는 비록 이자율이 이윤율로부터 자립화돼 움직이지만, 이자가 이윤의 일부이므로, 이윤율 하락 경향이 이자율 하락 경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반영한다.

 

또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이윤의 총량은 증가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이자율은 하락하더라도 총이윤의 일부인 총지대는 증가한다. 그 결과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로소득으로서 지대는 갈수록 커지고, 그걸 반영하는 부동산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희소한 토지의 특별한 독점성에 따른 특별이윤은 도시 집중화 경향으로 더욱 촉진되고, 이것은 발전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과 토지에서 거둬들이는 불로소득을 계속 증가시킨다. 이 토대 위에서 최근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를 통한 집값 폭등이 더해지고 있다.

 

더욱 위협받는 주거권

 

이것은 노동자 민중의 어깨를 짓누른다! 그렇다고 집값이 싼 곳으로 이사가는 게 진짜 해법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도시로의 집중 경향은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값싼 주택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 엄청난 출퇴근 시간과 지옥철·지옥버스의 압박이 짓누른다. 긴 노동시간에 하루 2~3시간에 달하는 출퇴근시간이 가세한다.

 

게다가 자본주의 도시개발은 인간의 쾌적함과는 거리가 멀다. 교통시설과 주거환경은 열악하다! 노동자 민중의 주거환경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변변한 교통시설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만 채, 수십만 채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그린벨트는 훼손되고, 노동자들은 삭막하고 비인간적인 콘크리트 도시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받는다. 자본가들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노동자 주거권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다. 단 한 푼도 주거비용으로 지출하지 않는다. 반면 자본가들은 인구의 도시집중 결과 회사부지의 땅값이 폭등해 그 모든 과실을 누린다. 자본가정부도 직장들이 밀집한 도시 중심부의 외곽에 노동자 거주지를 신도시로 개발해 땅장사로 이익을 챙겨왔다.

 

이 모든 것이 노동자 민중의 두 어깨 위에 무거운 짐으로 떨어졌다. 전세난민으로 떠밀리는 노동자들은 전세가격이 폭등하며 수도권 외곽으로 떠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 길어진 출퇴근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세난민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패닉바잉에 나서게 되면서, 수도권 외곽 주택가격까지 폭등했다. 그 맞은편에서 다주택자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확정수익을 세금 덜 내고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소심한 세금정책까지 소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데 몰두한다. 이게 지금 벌이지고 있는 일이다.

 

부동산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부동산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하나는, 주택이란 노동자 민중이 살아가는 기본 공간이며, 주거기본권의 관점에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기본권이라 함은 이걸 투자 개념으로 즉 자본주의 이윤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걸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연의 선물이자 인간과 지구생명체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유재산으로 토지에 접근하고, 토지를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전유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의 독점적 소유를 근거로 잉여가치(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창출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전유하는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건 토지의 사적 소유다. 토지국유화가 기본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회적 개발이익의 사적 전유를 차단하는 근본 조치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이것은 비단 토지만이 아니라 공장, 사무실, 생산설비 등 생산수단 전체에 대한 사회화를 향한 일보이자, 그것과 긴밀히 연결된다.

 

그러나 투기자들의 토지나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넘어서서, 농민들의 농지나 1가구 1주택까지 포함하는 모든 토지·주택으로까지 국유화정책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여러 지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첫째, 노동자 민중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실제 거주주택이 대부분이다. 농민들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도 많다. 둘째, 이 경우에는 본인이 노동해 얻은 대가로 형성한 개인 재산인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투기꾼이나 다주택자들을 넘어서서 1가구 1주택으로까지 강제적 토지·주택 국유화정책을 확대하는 건 당장에는 노동자 민중의 반발까지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본의 소유권에 맞선 투쟁 속에서 사적·부르주아적 소유권과 이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불로소득(이윤과 지대)을 철폐하려는 집단적, 사회적 의식이 성장하는 것과 맞물려서, 즉 계급투쟁의 전진과 연결해 모든 토지국유화의 추진속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토지국유화와 노동자 주거권을 위한 과도적 요구들

 

그렇다면 이런 난관을 극복하면서 토지를 사회적 공동재산으로 재편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과도적 과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다른 말로 어떤 과도적 요구를 내걺으로써 토지국유화를 향한 계급투쟁을 촉진할 수 있을까?

 

불가피하게 그 과정은 한편으로 자본가들과 투기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단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선 1주택(이사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포함)을 제외한 다주택 국유화정책, 실제 농민이 경작하는 농지를 제외한 투기용 토지 국유화정책 등 주택토지 투기자들을 제압하는 강력한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 이 조치만 도입되면 사회 전체의 토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로까지 당장 나아가지 않더라도, 주택문제를 지금 당장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의 잉여주택은 기본적으로 투기용 주택이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들은 가장 살기 좋은 거주환경을 갖고 있고, 직주근접의 주택들인 경우가 태반이다. 토지와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남아 있는 한, 아무리 많은 집을 지어도 이런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투기주택과 투기토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통해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거주주택을 비로소 전면확대할 수 있고, 주택가격 폭등도 진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토지 소유를 통한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조치들, 가령 최근 10년 사이 토지와 주택으로 벌어들인 물가인상분을 초과하는 투기이익금 사회 환수 조치, 고가주택이나 고가토지에 대한 보유세 획기적 인상으로 불로소득 원천징수 조치 등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노동의 터전이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저변화해야 한다.

 

그것만큼 중요한 건 양질의 사회적 공공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의 전면 환수 조치와 함께 사회적 공공영구임대주택을 전면 확대함으로써, 토지나 주택을 소유해봐야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영구임대주택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주거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대중이 실제로 납득하게 될 때 주택 소유 열망은 빠르게 소멸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의 주요 중심지 주택가격이 최근 4년 사이에 두 배 넘게 폭등함으로써 직주근접의 쓸 만한 주택은 투기꾼 말고는 넘볼 수 없게 됐다. 다주택자들의 투기용 주택을 국유화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조치는 서울처럼 인구가 밀집해 있고 공공토지 비율이 대단히 낮은 거대도시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일보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를 100% 공공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것을 위한 기초는 이미 충분하다. 공공택지를 국유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민간분양을 전면 배제하면서 LHSH공사 등을 공공적 원리를 따라 전면 재조직해서 양질의 저렴한 공공영구임대주택을 전면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택 마모분과 사용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무상개념으로 사회가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정부재정을 투입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정부재정이라면 모든 노동자 민중이 환영할 것이다.

 

게다가 그것을 위한 비용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형성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치로 자본가, 투기꾼들로부터 충당할 수 있다. 나아가서 민간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에 흘러들어가는 막대한 이윤을 차단함으로써 조달할 수 있다. 이상의 과도적 조치들을 통해 모든 토지에 대한 국유화로 나아가는 길이 자연스레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과도적 조치들을 통해 노동자 민중은 토지에 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사회화 조치가 정당하다면 작업장과 생산설비 등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자본가들의 불로소득(이윤)도 환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새로운 희망과 정의감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확대돼야 할 과도적 요구들

 

물론 그것만으로 주택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우선 주택수는 총량으로는 이미 충분하지만, 양질의 주택, 쾌적한 거주환경을 갖춘 주택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거대도시들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도시구조 자체가 전면적으로 개조돼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이익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의 관점, 환경문제의 관점, 농업과 공업의 조화로운 발전의 관점에서 거주환경이 전면적으로 개조돼야 한다. 나아가서 대중교통체계를 공공적으로 재편하고, 인구밀집지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여기서도 그 비용은 자본가들과 투기꾼들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 특히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거주환경과 교통지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착취해왔다. 오랫동안 진행해 온 이런 착취에 대해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바로 환경부담금, 교통부담금을 자본가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기업보유 토지를 강제 국유화하고, 토지가격 폭등으로 기업이 거둬들인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나아가서 엄청난 규모의 주택대출금·전세대출금에 깔려 노동자 민중은 신음하고 있다. 운 좋게 집 한 채 마련하더라도, 그 대가로 수십년간 금융자본에게 이자를 갖다 바치는 볼모가 돼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파산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택가격인상에 붙들리게 내몰고 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은 간단하다. 국영은행 제도를 전면 확대해, 정부가 1% 이하 금리로 노동자 민중에게 대출해주는 것이다. 이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지금 정부는 민간은행들에게 0.5% 기준금리로 돈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걸 가지고 민간은행들은 주택구입자금을 2~7%로 대출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다. 그걸 없애면 된다. 국영은행을 확대해 여기서 1% 금리로 대출해준다면 노동자 서민의 파산위험을 줄이고, 이자부담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 금융자본의 수익만 걱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건설사 원가공개, 정부기구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번 LH사태로 불거진 정부기구들에 대한 전면적인 투기조사, 자본과의 유착 조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범인들에게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들이 직접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공정한 전문가들을 추대해 구성하는 토지주택투기 조사위원회와 같은 자주적 기구들이 조사의 전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서 금융기관들을 공공기관으로 재편하는 과감한 사회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사회 정의와 주거권 보장, 불로소득 철폐를 위한 과도적 요구들을 자본가들, 자본가정부의 핵심관료들, 자본가정당들이 스스로 수행할리는 만무하다. 오직 노동자 민중의 단호한 계급투쟁만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가 이상의 원리를 따라 대중투쟁강령으로서 공공주거정책을 제안하는 이유다.

 

대중투쟁강령으로서 공공주거정책

 

다주택자들의 잉여주택 몰수! 몰수한 잉여주택을 공공영구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라!

주택감가상각비와 사용료만 반영하는 값싼 임대료로 무기한 공급하는 공공영구임대주택 중심 주택제도 수립! 2인 가족 기준 25, 3인 가족 기준 29, 4인 가족 기준 34평의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라!

신규개발 택지 국유화 및 100% 영구임대주택 건설! 신규개발 택지 토지투기자 토지 몰수! 정부개발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거나 경제활동을 한 것이 증명된 사람들에게만 정당한 사회적 보상!

부동산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거둬들인 불로소득 환수 및 물가인상률 이상의 주택가격 인상분을 사회가 매년 환수하는 부동산 투기세·보유세 전면 도입!

생산시설로 사용되지 않는 기업토지 몰수!

신도시, 공공택지, 지하철·도로 공급 등 사회적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격인상분 공공환수제 도입!

신도시를 비롯해 사회적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토지에 대한 조사권 발동! 투기이익이 존재하는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한 차명투기 적발! 국민들의 직접선출을 통한 토지·주택투기 조사위원회 수립! 투기토지 사회적 몰수!

정치인, 공무원의 토지주택 소유 정보공개와 1가구 1주택 의무제 도입!

건설분양가 공개 의무화! 건설원가 대비 주택분양가격 110% 이하 법 제정! 민간금융사가 아닌 공공은행이 1% 금리로 제공하는 주택대출금 제도를 전면 확대 도입하자!

자본주의적 도시개발 반대! 환경과 공존하고 인구의 과도한 밀집을 차단하는 친환경·적정인구 도시개발법 제정! 노동자 민중 주도로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도시개발위원회가 도시개발을 주도하게 하라! 자본가들과 투기꾼들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자!

노동자 민중을 위한 교통시설 전면 확대, 교통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대대적인 도로·지하철 확대 등 사회기반시설 강화 및 대중교통 국유화를 통한 완전한 공공대중교통체계 확립, 대중교통비 절반 이하로 인하!

인구수와 취업활동 여건에 부응하는 도시교통 시설 확충! 자본가들과 투기꾼들에게 특별교통세를 부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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