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은 있어도 혼자 사는 길은 없습니다.”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를 위해

이 글은 발전노조 태안화력지부 이재백 동지가 같은 현장 비정규직과의 단결을 위해 정규직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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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을 타고 태안화력 내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한전발전기술노조(조합원 392명)는 작년 11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했고, 금화PSC노조(450명)는 올해 3월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뒤이어 시설과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4월 내 노조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개발 내 한산발전노조(381명)는 조합원 투표 93% 찬성으로 발전노조 가입을 결의하고 발전노조 대의원대회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곧은 정규직화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 바람을 담아서 썼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임승차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부발전 직고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직고용 외의 정규직화는 무늬만 정규직일 뿐 나아지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발전 직고용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채를 통해 들어오는 ‘4직급 정규직’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 직급으로 고용되길 원하는 겁니다. 기존 직원들이 손해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발전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파견, 용역회사들의 운영비와 이윤만 임금으로 전환해도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의 임금을 20~30% 인상할 수 있”고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인원수×2,500만 원’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컨설팅’인가 ‘노조탄압 매뉴얼’인가?

발전 5사가 발주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는 약 2% 정도만 직고용 정규직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조차 완전히 무시하고 왜곡했습니다. 이것은 경영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컨설팅에 불과했습니다.

컨설팅을 맡은 노무법인 ‘서정’은 현대자동차 등에서 사측을 대리해 불법파견을 덮으려 한 곳으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또한 ‘서정’의 대표는 2002년 파업 이후 발전 노동자 관련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한 전담 노무사였습니다. 컨설팅은 자신의 친자본 본능을 숨길 수 없었는지, 보고서 목적과 달리 ‘불법파업 형사고소’, ‘노조 유인물 및 게시물에 대한 대응’ 등 노조 활동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담았습니다.

아직도 민영화를 꿈꾸는 자들

발전 경영진들은 왜 정부의 지침조차 왜곡하며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고용을 반대하는 걸까요?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발전 관련 공기업 퇴직임원 100명이 운전, 정비 담당 민간업체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발전회사 경영진들은 협력업체를 자신의 퇴임 후 일자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전회사 민영화를 원하는 민간업체들의 입김도 작동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에게 발전공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발전회사를 민영화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회사가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 민영화하기에 불리합니다. 민영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직고용 정규직화는 달가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하나 - 함께 사는 길은 있어도 혼자 사는 길은 없다

우리가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고용을 원하는 것은 시혜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본으로부터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직종과 사업장 벽을 넘어 단결하는 것은 이에 대한 훌륭한 대비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충격입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군산공장 폐쇄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지만 쉽지 않고 밀리고 있습니다. 2년 전 군산공장 비정규직 1,000여 명의 해고를 묵인했기 때문에 단결이 어려워졌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결정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미는 손을 잡읍시다. 단결을 움켜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