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앞에서 이윤 논리로 자가당착에 빠진 문재인 정부 – 숫자놀음 그만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 강화하라

‘준전시상황’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200명을 넘어서면서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준전시상황’을 운운했다. 하지만 이 준전시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종식시킬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행태가 반복됐다. 최근 백신 구입 관련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달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화’하며 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은 건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

그런 ‘정치화’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애초에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이 이 체제의 성격과 연관돼 있었고, 그 피해가 가난한 노동자, 민중에게 집중되는 것 역시 이 체제의 작동방식과 떼놓고 설명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가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치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에 스며든 의도가 문제다.

8월경 2차 대유행이 번질 때에도 방역조치 3단계 격상이 요구되는 조건이 이미 충족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미적대며 ‘2.5단계’를 새로 발명했다. 지금은 그때보다 몇 배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방역조치 3단계 선포를 주저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코로나 사태를 신속하게 끝장낼 의지가 있는가?

물론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부분적으로는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낼 것이다. 번지수가 빗나간 항변이다. 2.5단계든 3단계든, 중요한 건 실제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시상황을 끝낼 생각이 없는 듯한 정부

우리가 1순위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수많은 노동자가 매일 출근해 일하는 작업장의 안전조치다. 방역을 위해선 밀폐된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공기가 잘 순환될 수 있는 환기시설이 필요하고, 생산성만을 고려한 동선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한 동선으로 재편해야 한다. 마스크가 땀에 젖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노동강도를 완화해야 하며, 교대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사실 이런 조치들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진작 이뤄져야 했던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런 조치가 왜 필요하고 시급한지, 반대로 이윤만 앞세우는 자본의 논리가 이를 가로막으면서 사회 전체의 안전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또다시 드러났을 뿐이다.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작업장은 즉각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보완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고용주는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 만약 정부에게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킬 의사가 있다면, 정부가 할 일은 기업들이 이런 조치를 실행하는지 감시하고 규제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어떤 것인가? 해고금지, 노동개악 중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자의 정당한 저항에 대해선 100인 이상 집합금지, 10인 이상 집합금지 등 족쇄를 채우며 계엄령 수준으로 억압하면서도, 정작 그 노동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씩 작업장에 모여 일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는다. 이미 확진자가 나온 바 있는 공장, 조선소, 콜센터, 물류센터 등은 지금도 팽팽 돌아간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한 시위는 경찰버스를 둘러쳐서라도 가로막는 정부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로 노동자들이 매일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선 마치 그런 현실이 존재하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눈을 꽉 감는다.

이 ‘준전시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 건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점잖게 말해 ‘경제’, 다시 말해 자본가들의 이윤이 타격받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이 정부가 1순위로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일하는 작업장을 화약고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면서도 그저 ‘모이지 말라’며 개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주문만 읊조리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코로나 사태 해결보다 ‘기업의 자율성’이 우선

감염 확산 방지에서 나타난 자가당착은 치료 영역에서도 되풀이된다. 지난 기사들에서 몇 차례 다뤘듯이 올해 초부터 공공의료 전면 확충이 시급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정부는 (자신들의 공약이었는데도) 이를 위한 발걸음조차 내딛지 않고 있다. 2021년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 ‘0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병상 숫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넘쳐날 정도이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병상 숫자는 최하위 수준인 기괴한 상황에서 대형 민간병원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서도 돈벌이를 앞세우는 자본의 논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잡아먹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정부는 병상 징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조차 대형 민간병원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자발적 협조’를 애원한다. 심지어 병상 징발이 무상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평균수익의 5배(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병상을 비워둘 경우)에서 10배(환자를 실제로 치료하는 경우)에 이르는 손실보상금까지 지급된다. 그런데도 민간병원들은 정부가 이 손실보상금을 확실하게 챙겨줄 것인지 믿을 수 없다며 당장의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다른 환자를 받기 위해 ‘자발적 협조’를 거부하기 일쑤다.

자본가들의 이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문재인 정부는 민간병원들의 이런 협조 거부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 급기야 손실보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까지 내놨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운운하는 저들의 목소리는 노동자의 저항을 때려잡을 때에나 울려 퍼지지, 돈벌이를 앞세우는 민간병원들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압하는 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의 구호가 얼마나 형편없는 거짓에 불과했는지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다.

한 생태학자의 제안

코로나19 피해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한국의 생태학자 최재천은 ‘2주간의 셧다운’을 제안했다. 경제와 방역 둘 다 잡겠다며 결국 양쪽 모두에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정부의 어중간한 방식이 아니라, 전면적인 셧다운을 말한다. 또한 바이러스 전파의 양상을 고려할 때 이 ‘2주간의 셧다운’이 성과를 거두려면 한 나라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잠복기간을 포함해 감염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될 수 있다면 분명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적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그 현실이 자본주의라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선 이윤이 1순위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것보다 2주간 이윤 창출이 중단되는 걸 더 끔찍한 악몽으로 여긴다. 더군다나 2주간의 전면적인 셧다운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고 수입이 없는 자영업자, 장애인, 실업자 등의 생계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죽기보다 싫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안이 없는데도 그것을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널뛰기하듯 확진자가 늘어나고 매일 어딘가에선 코로나19로 환자가 목숨을 잃는데도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또다시 붐비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일터로 출근해야 하는 그런 ‘현실’뿐이라는 건가? 결국 자본가들의 부를 위해 노동자, 민중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 ‘비현실적’이라는 문구에 손발을 묶은 채 자본가들에게 살인면허를 내줘야 하는가?

‘다른 현실’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에 비해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현저하게 낮았다는 사실에 도취된 정부는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았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갈아 넣는 자본주의 맷돌은 코로나19 시대에 더 맹렬하게 돌아간다. 그런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K-방역의 성공’이라는 환상은 언젠가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지금 3차 대유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껏 희생을 치러온 노동자, 민중이 바라는 건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2.5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숫자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을 앞세워 투쟁하는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을 뿐인 위선적인 작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요구된다.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 작업장의 폐쇄와 노동자 임금 보전, 전폭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형 민간병원 병상 동원과 공공병원 확충 등의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자본의 논리가, 경제를 살려야 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해쳐선 안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모든 걸 망쳐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에게 대책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책임만 떠넘기는 건 결국 준전시상황이라고 을러대면서 우리를 총알받이로 내몰고 등 뒤에서 총질하는 것에 불과하다. 코로나 전쟁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노동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떠넘기는 자본가들과 정부를 ‘지휘관’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 노동자에겐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즉 정당방위를 위해 투쟁에 나설 권리가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기간 임대료 탕감, (프렌차이즈의 경우) 가맹비와 로열티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미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을 활성화하는 게 대안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가난한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이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있으며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본가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긴급 부유세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안전한 노동조건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신규 일자리 확충에 나서는 것은 노동자에게 시급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불안정한 삶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코로나19가 중대한 문제를 우리 앞에 던져 놨다. 사후약방문 식의 임시방편적인 조치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본가들의 이윤을 존중하는 한, 지금의 고통은 끝없이 연장될 뿐이다.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선 자본주의 맷돌을 멈춰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