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병상 부족 비상!” - 올해 초부터 예고됐던 일 아닌가?

올해 초부터 예고됐던 일

‘병상 부족 비상!’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를 위한 병상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매일 들려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12월 8일 기준 전국에 177개 있는데, 이미 152개가 사용되고 25개밖에 남아 있지 않다. 수도권 병상은 126개 중 9개만 남아 있다. 이조차 실제로는 바로 사용할 수 없는 ‘행정적’인 집계라고 한다.

게다가 서울,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숫자를 보면 경남 7개, 충남 6개, 대전 4개, 부산 3개, 전북 2개, 충북 1개 등 지역 간 편차도 아주 크다.

정부는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제야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 지정 방안 검토, ‘모듈 병원’ 설치 운운한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해지는 겨울이 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고는 올해 초부터 나왔고 1, 2차 대유행 내내 이어졌다.

공공병원 확충 요구도 내내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커지자 감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올해 초부터 더욱 커졌다.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기다리다 사망한 사례,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 앰뷸런스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감염병에 대처 가능한 한국의 공공병상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10% 수준). 최악의 영리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미국조차 한국보다 두 배 이상의 공공병상 비율을 유지한다(21.5%). 정부는 이런 인프라 부족을 때우기 위해 올해 내내 “이번 주말이 분기점”이란 말을 수십 차례 반복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앞세웠다.

물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개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개인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각자 몸으로 때우라는 것에 불과하다. 노동자, 민중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됐다. 그렇게 2020년 한 해를 다 보낸 이 시점에 이르러, 우리는 ‘병상 부족 비상’이라는 외침을 또 듣고 있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실제로 올 한 해를 보내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1’도 기울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예산이 ‘0원’이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등한시한 채 ‘모범적인 K방역’, ‘덕분에’ 운운하면서 말로 때웠을 뿐이지 않은가.

더 나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신증축 계획에 걸림돌을 놓았다. 공공병원이 마치 수익성을 따져야 할 사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기 위한 사업에도 비용절감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돼먹지 못한 자본주의 논리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대형 민간병원들의 의료시설과 인력을 사회적 필요에 따라 동원해야 한다. 당연히 민간병원들은 자신의 돈벌이가 우선이기 때문에 ‘동원’, ‘징발’ 같은 조치를 불쾌하게 여길 것이다. 중앙일보는 “강제 징발은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자본가들의 심리를 단호하게 대변했다(9월 4일자 기사).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업자 및 그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할 수 있고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과 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다.

문제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의료 자본가들뿐만 아니라 정부조차, 더욱이 법률적 근거까지 있는데도, 민간 의료시설 동원을 벌벌 떨며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운운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집회와 1인 시위마저 가차 없이 봉쇄하고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저 대형 민간병원들의 눈치를 보고 읍소하듯이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위험한 자들이다

단지 물질적인 의미에서 병상 몇 개를 확충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동시에 확충돼야 하고, 이 때문에 기존의 다른 중환자, 응급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불행도 막아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에 매달려온 병원 노동자들의 피로도 역시 극한에 달했다. 의료현장의 인력충원 문제는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인력충원을 막은 게 누구였나?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병원 노동자들은 줄곧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의료 자본가들은 이 요구를 일관되게 묵살했다. 역대 정부들은 노동조합의 단결투쟁력을 파괴하고 투쟁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듭 노동개악을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노동개악을 실제로 관철함으로써 손에 피를 묻혔다.

대형 민간병원들에게 ‘감염병 예방법’을 들이미는 건 극도로 꺼리면서도, 바로 그 감염병 예방법을 앞세워 노동자의 투쟁을 가로막는 문재인 정부야말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역량을 가장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당사자다. 스스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의료 강화는 마냥 미뤄둔 채 ‘K방역’을 추켜세우기나 하는 꼴은 흉측하기 짝이 없다.

그런 위선적인 자들이 코로나19 위기 뒤에 숨어 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저들의 행태에는 눈곱만큼의 정당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