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형편없는 실체를 드러낸 프랑스 ‘포괄적 보안법’ 제정 시도

지난주 토요일(11월 28일) 프랑스에선 파리를 비롯해 전국 70여 개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주최 측 추산 50만 명, 경찰 추산 13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이른바 ‘포괄적 보안법’ 제정 시도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지난달 22일에도 같은 이유로 시위가 있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보안법 24조는 ‘경찰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경찰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게재한 사람에게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45,000유로(약 6,000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이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경찰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옹호했다.

이런 주장이 프랑스 노동자, 민중을 더 화나게 했다. 11월 23일 경찰이 난민들의 텐트를 강제 철거하면서 현장에 있던 난민과 기자들을 폭행한 장면이 보도돼 논란이 커졌다. 그런데도 바로 다음날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민중의 불만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11월 26일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흑인 음악가가 작업실까지 쫓아 들어온 서너 명의 경찰에게 집단구타당하는 CCTV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경찰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들통 났다. 이른바 포괄적 보안법이 시행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사실이 은폐될 수도 있었다.

경찰의 폭력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며 이 사건을 일부 경찰의 개인적 일탈인 것처럼 선을 긋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프랑스 정부의 위선을 그대로 드러낸다. 지난 2년간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에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를 쏘아대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실명, 뇌진탕, 골절, 신체 일부 절단 등 참혹한 피해를 입힌 게 다름 아니라 마크롱 정부였다.

결국 포괄적 보안법은 대중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더 자유롭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법안에 다름 아니다. 이런 배경에서 11월 28일 전국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도 경찰은 자신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고 곤봉과 방패를 휘둘렀다. 이날 시위로 81명이 체포됐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은 오늘날 지배계급 국가권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 이전부터 누적돼온 경제위기를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아래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불만이 쌓이고 투쟁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든 나라의 지배계급 정부들이 잘 알고 있다. 이로부터 자본가들의 이윤과 특권을 방어하기 위해 정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대중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지금껏 지배계급과 우파들이 자랑해왔던 ‘자유민주주의’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저항을 봉쇄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노동자, 민중의 희생으로 이뤄진 ‘K-방역’을 미화할 뿐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공공병원 강화를 위한 예산에는 1원도 책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시시때때로 100인 이상 집회 금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들이밀며 노동자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다.

그러나 매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회사와 공장의 운영을, 그리고 그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중단하라는 지침은 결코 내리지 않는다. 노동자의 그 어떤 정당한 저항조차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금지돼야 하지만, 자본가들에게 부를 안겨주기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이 체제는 결단코 멈춰선 안 된다? 전례 없는 위선의 극치가 아닌가.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어왔던 자본가들, 특권적 지배자들, 우파들, 문재인 정부에게 일말의 기대도 해선 안 된다. 프랑스 노동자, 민중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에 나섰던 것처럼 말이다.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억압적 국가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파탄내고 대중의 민주적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대중의 투쟁 자체에서 나온다. 그 투쟁은 최소한 ‘K-방역’이란 미명 아래 자신이 무엇을 빼앗겨선 안 되는지에 대한 자각과 의지에서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