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 노동자통제 요구를 현실의 노동자투쟁과 연결하는 다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편집자 주 11월 6일 <사회주의자>가 주최한 ‘기간산업 국유화 투쟁방향’ 토론회에 최영익 동지가 토론자로 참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글은 당일 제출한 토론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기사다.

상승하는 노동자투쟁과 결합한 국유화가 아니라면, 결국 자본가들을 회생시키는 자본주의적 국유화로 귀결될 것이다.

최근 국유화 요구가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이 인위적으로 도입한 요구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현실 자체로부터 던져진 화두이기 때문이다. 국유화 쟁점이 현실에 던져진 근본 배경은 코로나 사태로 격화된 자본주의 위기다.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자체 위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정부의 구제금융 없이는 기간산업조차도 지탱하기 힘든 상황이 본격화하고 있다. 개별 자본가들은 이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없고, 그에 따라 국가의 지원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다. 자본가국가 또한 사회의 근간인 기간산업을 더 이상 온전하게 운영할 능력을 상실한 개별 자본들을 대신해서 소방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본주의 사적 소유권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이제껏 자본주의 체제가 금기시해왔던 국유화가 고장난 자본주의 체제의 구원투수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구제금융에서 시작해, 산업은행의 직접적인 자본 투입 등 여러 방식으로 국유화는 자본주의 자체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개입과 통제 없이는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해진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국유화는 철저히 자본주의적 국유화다. 사회적 자원을 총동원해 파산하는 자본가들을 지원하고 구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국유화다. 반면 이 국유화는 노동자에 대한 잔인한 해고와 구조조정을 동반한다. 자본가들을 회생시키는 자본주의 국유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이념인 자유주의의 파산을 폭로하고, 이 사회를 정상화하고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무능력한 자본가들을 대체해 노동자계급이 전체 생산을 사회적, 계획적으로 통제 운영하는 혁명적 사회주의로 전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국유화 강령을 붙잡는다. 또한 노동자 죽이는 자본주의 국유화에 맞서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국유화 강령, 파산하는 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한 국유화에 맞서 자본에 대한 몰수를 통해 자본가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유화 강령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자본가국가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국가에게 책임을 강제하고 노동자국가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국유화 강령을 제기한다.

국유화 강령에 접근할 때 두 가지 지점이 중요하다. 하나는 국유화 요구와 투쟁을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사회주의를 향한 이행적 요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국유화 요구가 참된 의미를 획득하려면 노동자투쟁, 계급투쟁과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두 지점에 대해 사회주의 운동 진영에서는 대략적인 공감대가 있다. 그 중 이 글에서 다루려는 핵심은 후자의 측면과 관련돼 있다. 노동자투쟁이 전진하지 못한 결과, 현재 국유화를 둘러싼 사회주의 세력의 선전 선동도 힘 있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노동자들에게 진지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의 사회주의 세력 모두의 공동 과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유화 요구와 노동자투쟁 사이의 연결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에서, 현 시점에 국유화 요구를 제기할 때 함께 붙잡아야 하는 몇 가지 핵심 지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국유화는 자본주의적 국유화와 어떻게 다른가

사회주의는 노동자권력 + 국유화로 정의할 수 있다. 자본가권력 하의 국유화란 아직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본주의 하의 국유화 요구는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이행적 요구’일 뿐 그 자체로 사회주의적 요구는 아니다. 게다가 모든 국유화 요구가 이행적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니다. 현재 국영기업, 공기업 형태로 존재하는 공공부문이 모종의 ‘이행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접근하는 게 황당한 논리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행요구로서의 의미를 획득하려면 국유화 요구에는 자본주의적 요소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요소가 중첩돼 작동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하의 국유화 요구 문제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은 국유화 요구가 이행요구의 성격을 획득하게 되는 결정적 조건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국유화 요구에 사회주의를 향하는 요소들을 침투시킬 수 있는 결정적 조건과 관련된 것이다.

그 결정적 조건은 국유화를 향한 투쟁 속에서 노동자권력을 향한 운동을 발전시키는 것, 즉 노동자계급의 힘과 의식, 조직을 국유화 투쟁 속에서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노동자계급의 힘을 응축하고 있는 노동자권력의 본령은 자본주의 하의 국유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국가 바깥에서 형성되며 결국 자본가국가를 대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힘, 즉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 능력에 있다. 이행요구(이행강령)의 참된 본질은 그러한 혁명적 계급투쟁능력을 발전시켜 노동자권력을 향한 힘을 건설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자본가국가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자본가국가로부터 노동자운동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 국가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혁명적 전투성을 확장하는 것이 이행요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국유화 요구와 투쟁이 ‘자본가’국가에 대한 모종의 환상을 조장하는 것에도 맞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제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노동자통제’의 요구로 집약되는 것인데, 국유화 요구가 노동자통제 요구와 항상 함께 내걸렸던 것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투쟁으로 쟁취되고, 노동자의 자주적인 조직에 의한 노동자통제 요구와 결합하며, 자본가국가에 맞선 전투적 지향과 독립성을 발전시키는 국유화 요구만이 노동자계급적 국유화일 수 있으며, 사회주의를 향한 이행요구일 수 있다.

당면 투쟁의 요구로 구체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유화 요구를 한국의 계급투쟁의 현 수준에 구체적으로 대입할 때만 이행요구의 핵심 문제의식인 정세의 객관적 과제와 주체적 역량 사이의 간극을 메우면서 사회주의를 향한 다리를 놓을 수 있다. 국유화와 노동자통제 요구가 단순히 선전 선동의 요구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투쟁의 요구로 부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현실의 징검다리들을 찾아야 한다. 다른 말로 국유화 요구를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요구로 내걸지 못하게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할 현실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거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 시기에 국유화 강령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① 노동자통제 요구의 구체화

국유화된 기업, 산업을 ‘어떤 계급’이 통제 운영할 것인가는 자본주의적 국유화와 노동자계급적 국유화를 가르는 핵심 지표다. 노동자통제에는 여러 수위가 존재하는데, 계급투쟁의 객관적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자들은 그것의 구체화를 고민해 당면의 대중투쟁 요구로 상승시켜야 한다.

항공산업을 비롯해 파산, 매각 위기에 처한 산업의 노동자들이 국유화를 통한 노동자통제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낮은 계급투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재의 객관적 지형이다. 따라서 국유화와 노동자통제에 대한 자신감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런 요구로 전진할 수 있게 돕는 ‘매개적 요구’를 고민해야 한다. 이 매개적 요구의 핵심은 파산 위협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현재의 의식과 자신감 수준’에 기반하되, 국유화와 노동자통제를 향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당면의 대중투쟁 요구를 찾아내는 것이다.

현재 파산 위협에 가장 먼저 노출된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가장 절실한 고민은 ‘고용 보장’이다. 또한 이들은 항공산업 자본가들의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산업을 회생시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자본가) 국가의 지원으로부터만 열릴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이 항공산업 자본가들을 구제하는 데만 사용될 뿐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는 데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에 불만과 분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유화와 노동자통제 요구를 직접적으로 내건 투쟁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객관적 상황을 반영해 노동자통제 요구를 구체화한 대중투쟁의 요구로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모든 기업들에서 해고금지’를 우선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항공산업의 평범한 노동자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요구로 자본가국가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통제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다. ‘국가의 재정 사용권’ 및 ‘정부 지원기금에 대한 자본가의 사용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요구는 국유화 요구와 충돌하거나 그것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국유화 요구와 나란히 제기되고 결합되는 것이다. 이 요구는 국유화 요구를 선전 선동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노동자투쟁의 직접적 요구로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 요구는 국유화와 노동자 산업통제에 비한다면 아주 낮은 수준의 통제 요구이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현재 계급투쟁 지형에서는 국유화, 노동자 산업통제를 향해 나아가는 현실의 매개고리다. 노동자통제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해고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가장 평범한 노동자들도 자신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의 수단으로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는 수준의 ‘노동자통제’인 것이다.

이런 통제 요구가 노동자들 자신의 요구로 부상한다면, 그리고 그 요구를 바탕으로 계급투쟁 능력과 자신감, 경험이 성장한다면 그다음의 길은 더 쉽게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기금을 사용하는 걸 거부하고 해고를 자행한다면,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용인한다면, 노동자들이 ‘국유화를 통한 해고금지’ 요구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스타항공처럼 이미 파산처리로 가닥이 잡힌 곳에서는 국유화로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을 제외하면 다른 탈출구는 닫혀 있다. 개별 자본은 파산을 막을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 사실 이스타항공 등 소규모 항공사들의 파산은 항공산업 전반의 무정부성과 과잉생산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몰락해가는 개별 자본이 해결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회의 개입뿐이다. 자본가국가를 노동자투쟁으로 압박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자금 투입을 강제하고, 임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자본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정부책임경영을 실현해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게 강제하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처럼 이미 자본주의적 방식의 국유화가 (비록 잠정적, 임시적일지라도)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해고금지, 고용보장’이 핵심 요구가 될 것이고, 현재 수준에서 노동자통제 요구는 “노동조합을 강화해 정부의 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자!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해고를 금지하도록 정부를 압박하자! 이를 위해 민주노조로 단결하자!”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통제 요구의 핵심은 노동자가 스스로 자주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자본가국가와 자본가들에 맞서 투쟁하면서 조직을 강화해, 이 노동자조직들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자본가권력을 포위 타격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해나가는 자주적 힘을 건설하는 것이다. 국제 노동자운동의 경험도 노동자 산업통제 요구는 아무 때나 내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일상적 준비시기의 노동자운동 고유의 대중기구는 노동조합이며 따라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통제의 힘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함을 알려준다.

② 노동자계급의 단결

항공산업을 비롯해 파산, 합병, 매각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직면한 산업의 노동자들이 국유화, 노동자통제 요구를 향해 직선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그런 요구들이 개별 기업, 심지어는 개별 산업 노동자들만의 운동으로는 결코 엄두를 낼 수 없는 계급투쟁적,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재정 투입과 정부 직접경영을 통한 노동자 고용보장’ 또는 ‘정부재정 투입 기업에서 해고금지’를 내걸고 투쟁하는 건 스스로에게나 사회적으로나 정당성을 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투쟁의 사회심리적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사회적 고립이 불가피하다면, 이런 요구가 대중적 투쟁 요구로 부상하고 자신감 있는 투쟁으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지금 해고에 맞서 투쟁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잘려나가고 있고 실업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깔려 있다.

‘항공산업 노동자 총고용보장’ 요구를 결합시킴으로써 그 족쇄를 풀어가야 한다. 항공산업에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고, 또한 가장 먼저 잘려나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전체 항공산업 노동자 총고용보장 요구를 당당히 내걸어야 사회적 압력을 돌파하면서 자본가국가에 맞설 수 있다.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산업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 대한 해고금지, 총고용보장’ 요구로 전진해야 한다.

나아가서 사회적 세력관계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운동의 연대가 절실하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으로 쪼개진 항공사 노동자들이 국유화, 노동자통제 요구에 자신 있게 다가서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전체 노동자운동이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기업에서 해고금지’ 요구를 지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 자체의 정치적 역량과 연대의식의 발전이 필요하다. 거꾸로 항공산업 노동조합들이 그런 발전을 능동적으로 촉진하는 선도자의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우선 항공산업 노동조합들이 항공산업 노동자 전체를 단결시키고 대변하는 계급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런 선도자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고 관료화된 상급노조들을 견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런 요구는 ‘항공산업 노동자 전체의 단결’로 뻗어나가야 한다.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 동일한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항공산업 노조들이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산업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 대한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이라는 공동의 요구를 장착하고 단결할 수 있게 움직여야 한다. 나아가서 이런 운동을 쌍용차, 대우조선, 여행산업 등 동일한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공동실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연대의 확산을 바탕으로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 안도록 강제하는 가운데 계급적, 사회적 운동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을 만들어내야만 국유화와 노동자통제를 향한 운동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움트고 더 곧게 성장할 수 있다.

거대한 자본가국가와 자본주의 체제 전체와 맞서는 전투를 조직하려면, 그에 맞는 운동의 규모와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개별 기업 수준의 노동자통제가 아니라, 산업 수준의 노동자통제 요구로 확장해야만 비로소 오늘날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통제 문제에 직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산업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 대한 해고금지, 총고용보장’ 요구는 그런 노동자 산업통제 요구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을 것이며,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어 자본가국가에 맞선 공동투쟁이라는 국유화 요구의 핵심을 대변할 것이다.

이런 운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항공사를 비롯한 기간산업 분야에서 계급의식적이고 정치적인 시야와 전망으로 무장한 선진 투사들이 탄생하고, 이들은 사회주의 운동을 지지하고 이끌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③ 사회적 지지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산업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 대한 해고금지, 총고용보장’ 요구는 사회적 자원의 투입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킨다. 핵심은 어떤 계급을 위해 사회적 재원을 투입할 것인가인데, 이것은 국가의 계급적 성격, 즉 권력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요구는 사회의 가난한 노동자 민중에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재정의 투입이 가난한 노동자의 고용을 위해서냐, 아니면 배부른 한줌 자본가의 회생을 위해서냐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던진다. 나아가서 바로 다음의 문제가 추가로 던져질 것이다. “그 사회적 재원을 누구의 부담으로 조달할 것인가?”

그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부유세, 투기세, 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 환수 등 자본가들을 수탈함으로써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동안 항공산업의 자본가들이 축적한 재산을 몰수 국유화함으로써 충당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을 대중적으로 선전 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기업의 회계장부 공개’를 함께 내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고용보장 요구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항공산업 노동자들이 자신 있게 고용보장을 내걸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며, 사회적 지지를 끌어내고 사회적으로 계급대립을 확대하는 데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사회적 생산과 운영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은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다. “이미 과잉된 항공산업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산업을 운영하고 노동자의 고용을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 누가 통제하고 운영하든 일부 산업 시설과 인력의 과잉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 않은가?”

이런 상황은 자본주의 과잉생산, 자본가들의 무능력, 사적 자본주의의 파산을 보여준다. 대안은 무엇인가? 물론 사회주의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 실현될 수 없다. 자본주의 하의 국유화 속에서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한적일지라도 던져야 하고, 나아가서 그 제한적 해법을 통해 사회주의적 근본 해법을 향한 의식과 운동을 발전시킬 길을 찾아야 한다.

국유화와 노동자통제 요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계획적, 사회적 생산의 전망은? 어떻게 이 사회적 재원을 회생시키고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가장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구체적 대답을 줘야 한다. 가령 항공산업 전반을 국유화해서 노동자들이 계획적으로 운영한다면 ‘비상 응급상황에 대한 사회적 대처’를 위한 비행장, 헬기장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할 수 있다. 지방의 응급환자들을 빠르게 수송할 수 있고,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새로운 쓰임새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토론을 한다면, 항공사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수천, 수만 개의 새로운 사용처, 그것도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필요를 대변하는 사용처를 발굴해낼 것이다. 이런 토론과 상상력 속에서 대중이 국유화, 노동자통제를 향한 의지와 꿈을 발전시킬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

나아가서 이런 전환에도 불구하고 과잉된 산업시설과 인력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에 의한 사회적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개별 산업의 노동자통제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을 전체 산업의 계획적 생산과 운영의 문제, 즉 노동자권력과 사회주의 수립의 문제의식으로 발전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