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계엄령’ 깨뜨릴 유일한 길은 노동자운동이 독자적인 투쟁대열로 진출하는 것

사진_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정부는 10월 3일에 이어 9일에도 광화문을 완전히 봉쇄했다. 경찰 차벽을 쌓았고 인도는 철제 펜스로 틀어막았다. ‘재인산성’이란 말이 나왔다. 보수단체의 집회 신고는 금지됐고 9대의 차량 시위만 허가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10월 3일과 9일 집회 인원과 규모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 정도 차량 시위를 막기 위해 산성을 동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국 주요 공항과 유원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민주당 이낙연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추석연휴 귀성과 성묘도 자제해달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봉하마을에 내려가 사람들과 어울려 노무현 묘소를 참배했다. ‘재인산성’에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이미지, 집회 시위를 조직하는 세력은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낙인효과를 위한 정치 쇼였을 뿐이다.

극우들의 권리(?)

우리는 코로나19 핑계 대며 집회 시위를 봉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헌신적으로 사회를 지탱해온 노동자들의 투쟁을 코로나 핑계 대며 억압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위선의 극치를 보여줬다.

한편 극우들의 집회 시위에 대해선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계급을 초월한 ‘자유’와 ‘인권’을 우리의 지표로 삼을 수 없다. 그들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싸우지도 않으며, 방역을 허물어뜨릴 위험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나아가 노동자조직을 깨부수려 할 때, 그들의 집회 시위 자유는 조금도 옹호되어선 안 된다.

지금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총을 쏘기까지 하는 극우 무장 세력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들이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 물론 한국의 극우세력이 아직 그 정도로 나아가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위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그들이 반(反)노동자 집단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들은 일관되게 민주노총을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붙이며 더 강력한 노동자 탄압을 주문하고 있다.

9월 29일 전국 52개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는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 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라는 성명을 냈다. 보수 세력의 비판 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이고 말할 권리를 원천 차단해서도 안 되며, “방역을 하면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얘기했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억압 강화에 반대한다는 점에는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극우 집회에 대해 “방역을 하면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언급은 위험해 보인다. 노동자는 다양한 억압과 차별에 반대해 함께 싸움으로써 새로운 사회 건설에 나설 수 있는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반동적인 집단의 ‘권리’를 옹호하는 건 아무런 진보적 성격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나서서 문재인 정부에게 극우집회를 억압하지 말고 방역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라고 제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껏 극우세력에게 느슨한 자세를 취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극우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거침없이 거리시위에 나서도록 길을 터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억압체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극우의 부활도 저지해야 한다. 길은 하나다. 노동자 민중에게 실망과 좌절, 정치적 환멸을 안겨주며 극우의 부활을 떠받치는 원동력인 민주당 정부에 맞선 단호한 투쟁이 그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자본가정당과 단절한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정치를 내세워야 한다. 극우의 부활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주저한다면 노동자계급은 계속 배신당하고 기만당할 뿐이며, 바로 그렇게 극우는 세력화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을 겨누는 코로나 계엄령

정세균 국무총리는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차량 집회 운전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노총 집회나 화물연대 파업 때 역대 모든 정부가 실제로 했던 일이다.

지금 당장엔 정부와 극우집단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노리는 진짜 타깃은 극우가 아니라 노동자들이다. 이미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문중원 열사 분향소,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 농성천막 등을 강제로 철거한 바 있다. 현장, 지역, 거리에서 매일 싸워온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위축돼 나서지 못하고 있는 자리를 극우 보수들이 채웠기 때문에 그들이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극우가 계속 치고 받으며 다투지만 이 대립에서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의 삶과 권리를 개선시킬 전망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그야말로 찻잔 속의 대립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계엄령은 반드시 뚫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극우세력 간의 갈등으로 좁혀진 왜곡된 전선을 깨뜨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문재인 정부와 극우세력 어느 쪽에 대해서도 느슨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문재인 정부와 극우세력 모두와 단절하고 독자적인 투쟁 태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해고 금지, 사회안전망 강화, 구조조정 중단 등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내세운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노동자 민중이 희생될 것이다.

물론 노동자들은 사회 전체를 위한 방역을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집회 시위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야 하고 적절한 투쟁 수단을 찾아야 한다. 보건의료, 택배 노동자 등 코로나19에 맞선 최전선에서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