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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맞선 투쟁은 노동자의 미래를 지키는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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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덕 조회 366회 2020-10-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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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몸과 비교한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SNS에선 폭우가 내리는 사진과 함께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는 해시태그가 번지기도 했다.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온실가스를 늘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했다.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 온도가 4도 오른 데 반해 100년 사이에 1도가 올랐으니 과거보다 25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셈이다.


지구온난화는 왜 일어나는가? 온실효과는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메탄·일산화탄소·대기권의 오존가스 같은 온실가스가 방출되며 유리벽 같은 현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일어난다. 농작물을 키우는 온실은 안으로 들어온 햇빛 에너지를 일부만 방출하고 내부에 붙잡아놔 온실 내부를 따뜻한 상태로 유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대기 중의 가스가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일부만을 방출해 지구를 생물이 살 수 있는 온실 상태로 유지해 왔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주로 이산화탄소)가 급증해 지구의 온도가 크게 상승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을 체온에 비교해 쉽게 설명한다.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우리 몸이 정상 체온에서 1도 상승하면 몸이 이상하다는 걸 본인이 깨닫게 된다.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다. 1.5~2도 상승하면 약을 사 먹거나 누워있어야 한다. 지구 온도 1도 상승으로 우리는 극단의 날씨를 겪고 있는데 여기서 0.5~1도 상승하면 지구 어느 곳에서나 기후 때문에 불편한,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즉 탄성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스프링을 확 당기면 제자리로 못 돌아오는 상태와 같다. 지금 지구가 그 위기에 직면해 있다.”(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

 

날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증대하면서 환경운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도 활발해졌다. 925일 국내 종교·시민·인권·청소년·환경·과학 등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기후 행동의 날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올해 말까지 제출할 정부의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이상의 지구온난화를 야기할 처참한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2030년 온실가스 2010년 대비 50% 감축, 2050년 배출 제로 목표 수립 1.5목표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기후재난 안전망 강화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석탄발전소 건설,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과 그린뉴딜 재수립 등을 요구했다.

 

201810, IPCC(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 48차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95개국은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2010년 대비 45% 감축, 2050년까지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2007년에서 2017년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10% 줄었는데, 한국은 오히려 25%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7월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2018~2020년에는 (3년 평균) 69,000만 톤대로 줄이고 2021~2023년은 67,000만 톤대, 2030년은 57,000만 톤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에 비해 고작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했지만 이는 2018년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온실가스 대폭 단축, 기후재난 안전망 강화 등의 절박한 요구를 지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위기를 만들어낸 자본주의 이윤체제를 적당히 땜질해서 위기를 막으려는 것은 근시안적일 뿐 아니라 무책임하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전기차가 주요 대안일 수 있나?

 

올해 7월 문재인 정부는 저탄소경제로 전환을 비전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3개 부문 8개 과제로 구성된 그린뉴딜을 위해 2025년까지 총 73.4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 등에 총 3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린뉴딜 사업비의 절반이 전기차 구입 지원에 사용되는 셈이다. 현대차 정의선은 곧바로 화답했다. 정의선에게 전기차는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린뉴딜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저탄소, 나아가 제로 탄소 시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차일까?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다. 이걸 판단하려면 연료 산지에서부터 운행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분석해봐야 한다. 일단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무시할 수가 없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기차의 친환경성은 높아지겠지만,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를 만드는 데 여전히 화석연료 비율이 높다면 전기차 생산만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전기차도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 때문에 비산먼지를 배출한다. 특히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에 비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패드나 타이어의 마모 역시 심할 수밖에 없다. 각국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기후위기의 주요 대책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교통과 주거 시설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통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과감하고 강력한 사회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에너지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재편하는 작업과 나란히 1인당 배기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주거지를 직장, 학교에 근접시켜 일상적인 출퇴근, 등하교에 따르는 에너지 낭비를 해결하는 전반적인 도시재정비 사업을 요구한다. 도시재정비 사업은 환경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도시 대신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하며 산업과 농업이 어우러지고 적정 인구수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를 요구한다.

 

물론 이는 이윤 축적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백일몽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이런 모든 조치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막대한 이득을 남기고 있는 석유산업, 발전소, 자동차 자본가들의 거센 저항을 무력화시켜야만 가능하다.

 

자본주의 이윤 논리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로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전기차 지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린뉴딜은 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스마트그린 도시, 국립공원 및 훼손 지역 생태 복원은 예전 이명박근혜 정부 정책의 재탕이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도 새로울 게 없다. 초점은 미래차 133만 대(전기자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보급 및 충전소 확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10개 구축, 19,000억 원 규모의 녹색융자 공급 등 온통 기업 살리기다.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그들의 우선순위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이 바로 그들인데 말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10개 기업이 배출한다. 포스코 등 민간 기업이 5,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이 5개다.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면 거의 90%로 늘어난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는 주장과 캠페인은 국가와 기업이 자신들을 향한 화살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미디어를 돈(광고비)으로 매수해 조종하는 악성 모략이다.”(기후위기의 악질 범죄자들, 정부 고위 참모-관피아들, 박승옥,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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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주범들(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이윤 논리가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한다는 점은 다른 부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킬 권리를 포함해 뭐든지 이윤을 위해 사고팔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보자. 각국별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와 연간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할당량만큼 감축할 수 없는 기업이나 국가는 감축 목표를 초과달성한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허용한 제도다. 국가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는 기업에 다시 할당하고, 각 기업은 허용된 배출량만큼 배출할 수 있다.

 

한국도 20151월에 거래소를 만들어 기업들 간 거래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 기간 안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자 시장 참여. 그동안 할당기업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지정한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제 몇몇 중개기관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 시장은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는 많은 비용을 쓰지 않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 말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마구 뿜어대는 소위 강대국이나 초국적 기업들은 다른 나라나 기업들로부터 배출권을 사기만 하면 되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자본주의 축적 방식은 이전의 생산방식보다 현저하게 발전했지만 축적의 사회적 비용을 빈곤층, 저개발국, 더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에 전가한다. 그 축적 방식의 원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재생에너지

 

최근 문재인은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석탄발전소는 임기 내 10,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 대신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통 석탄발전소 수명이 30년 정도다. 지금까지는 연장신청을 하고 몇 년 정도 더 돌리다가 폐쇄하는데 연장 없이 폐쇄하겠다는 정도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7기의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대부분 민자 자본이 짓고 있다.

 

최근 공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석탄의 발전량 비중은 31.4%, 2017년 기준 46.2%보다는 낮아지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인 20%보다 훨씬 높다. 물론 우리는 태양력과 풍력 발전이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얼마를 채울 수 있을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석탄발전소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재원은 화석연료 자본가들이 받고 있는 거액의 보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 기업의 이윤에 충분한 세금을 매겨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다.

 

더불어 우리는 태양력 발전, 풍력 발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최근 여러 곳의 태양력 발전, 풍력 발전 단지에서 무분별한 벌목, ·식물 서식지 멸종, 소음, 저주파, 산사태, 폐기물 때문에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지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 이 체제를 좌우하는 자본가들은 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다. 진정 주민들과 노동자의 삶, 환경을 고려할 수 있으려면 발전소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능하려면 노동자가 발전소를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의 원인

 

자연과 사회 사이의 신진대사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후위기만을 또는 환경위기만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환경위기의 역사적 원인은 자본과 자연 사이의 목숨을 건 싸움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며, 자연의 착취는 곧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라는 것, 다시 말해서 환경의 파괴는 인간관계의 파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생태적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역시 생태적 위기, 환경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거기에는 공통의 원인이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이윤을 위해 돌진하는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선 이전에 존재하던 자연조건과 사회적 관계가 파괴돼야 한다. 심각해지는 환경파괴의 대재앙 앞에서 국제적 단결이 절실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계급착취, 제국주의, 전쟁, 생태적 파멸, 가난, 경쟁은 서로 아무런 연관 없이 등장한 사건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고 필연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요소들이다.

 

우리는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거부한다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경제 성장을 멈추거나 (무조건) 감소시키는 방식일 순 없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특히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 민중이 가난에 허덕일 것이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회를 의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해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막대한 낭비와 쓸모없는 생산, 그로 인한 환경파괴를 중단시키고 모든 자원, 연료, 생산물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체제여야 한다. 그 체제에서 노동시간은 줄고 노동조건도 좋아져 노동자들은 더 많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생활에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기후위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교육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교육 노동자 비상행동을 제기하며 학교 안팎에서 실천을 벌인 사례가 있다(아래 이미지 참조). 작은 첫걸음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첫걸음이 아닌가? 이들의 사례처럼 다른 노동자들도 각자의 노동환경에 걸맞게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론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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