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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산업의 폭리, 과잉생산, 파산위기: 무정부적으로 널뛰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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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조회 423회 2020-09-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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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장 효율적인인 체제라고?

 

 

며칠 전 신문과 방송에 마스크 업체 줄도산이란 기사가 실렸다. 하루 마스크 수요가 3,000만 개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무려 8,000만 개가 생산됨에 따라 공급과잉으로 줄도산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94, KF80, KF-AD 등 마스크로 제한하더라도 하루 생산량은 보건용 마스크가 2,984만 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1,358만 개로 합해서 4,000만 개가 넘는다. 여기에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덴탈마스크를 합치면 8,000만 개에 육박한다. 보건용 마스크 가격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600원선 밑으로 떨어질 조짐이다. 줄도산 위험은 엄살이 아닌 현실인 셈이다.

 

이런 현실은 올해 상반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덮쳤을 때와 정반대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가격이 4배나 올랐다. 마스크 한 장당 정상이윤을 300원으로 잡았을 때 가격이 4배 오르면 이윤율은 700%로 증가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따로 없었다. 사람들은 마스크 판매업체를 향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라면서 이게 할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면 이렇게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폭발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상업자본가들이 활개 쳤다. 그 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공적 마스크 정책

 

코로나 재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심하게 건드리는 조치는 도입하지 않았다. 일시적이라도 마스크산업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 원가 수준 혹은 무상으로 마스크를 국민에게 공급하는 비상한 조치를 도입하는 걸 거부했다. 그나마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해, 마스크를 장당 1,500원 수준으로 통제했다.

 

일부 마스크 자본가들은 반시장 조치라면서 그마저 반발했다. 하지만 국내 최대 마스크 생산업체인 웰킵스 대표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납품단가 900원은 평소 납품가격인 500~700원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정상 이윤율의 2배 정도가 보장된 것이다. 그것도 만드는 족족 대량으로 팔려나가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재난의 확산 속도에 비한다면 터무니없이 느렸지만, 어쨌든 시장경제는 그들의 방식대로 작동했다. 보장되는 높은 이윤율 앞에서 자본가들은 앞다투어 마스크산업에 뛰어들었고, 이것은 마스크 공급량을 높여 마스크 부족 사태는 진정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는 초기 국면의 골든타임에 사회적으로 요구된 마스크 수요를 맞추는 데는 대단히 굼떴지만 말이다. 이윤에 눈이 먼 자본가들은 마스크 제작 기계와 원자재를 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녔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급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과잉생산

 

바이위(白宇) 중국 의료기기협회장은 9일 글로벌타임스에 올해 하반기 중국 마스크 업체의 95%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시대에 중국의 효자 상품이었다. 하루 평균 약 4,790억 원에 달하는 방역물자 수출 덕분에 중국의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20%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3.5%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제 중국행동백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이 전 세계에 공급한 방역물자는 마스크 706억 개, 방호복 34,000만 벌, 보호안경 11,500만 개, 호흡기 96,700, 진단키트 22,500만 개, 적외선 체온계 4,029대 등이었다.

 

5월 들어서면서부터 둔화세가 나타났다. 각 나라가 자체 마스크 생산시설을 갖추면서 수출길이 막힌데다, 중국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국면으로 바뀌면서 내수마저 급감한 탓이다. 그러자 중국에서 과잉된 마스크산업 설비들이 빠르게 한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다.

 

지난 2380개이던 한국의 마스크 제조업체는 8월 기준 1,090개로 6개월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가 어려워 기존 공장을 접고 마스크 시장에 뛰어든 중소자본이 많았다. 중국에서 과잉설비가 헐값에 들어오면서 6~8월 사이에 한국에서 생산량이 폭증했다. 현재 국내 마스크 공급량은 수요의 2배 이상 수준인데, 마스크 한 개를 팔아도 남는 돈이 10~50원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무능력

 

이상이 대략 올해 7개월 동안 마스크산업이 숨 가쁘게 달려온 발자취다.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자가 제 때에 충분하게 공급됐다면 재난의 크기는 훨씬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던 상반기에 마스크산업은 재난에 대비하는 데 충분할 만큼의 방역물자를 사회에 공급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예상되는 사회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물자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결코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매돼 이윤을 가져다주지 않는 상품을 막연히 미래의 사회적 재난 대비라는 이유로 미리 생산해 비축할 자본가는 어디에도 없다.

 

그나마 자본가국가가 그런 역할을 떠맡아야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어떤 자본가국가도 그런 대비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회적 재난 대비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체제 관리가 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체제의 무능력을 먹고 마스크산업 자본가들은 막대한 초과이윤을 거둬들였는데, 시장원리에 따르면 그것은 조금도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 뒤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이제 마스크산업은 웃자란 생산력에 대한 파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전혀 계획적이지 않게, 오직 자본가들의 탐욕에 따라 무정부적으로 확대된 마스크산업은 사회적 필요를 초과하는 과잉 생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땐 폭리를 취하던 자들이 이제와서 죽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시장경제는 어떤 결말을 보여줄 것인가? 사회적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생산된 마스크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기업들의 파산을 유발할 것이다. 대량 파산 행렬 속에서 마스크산업은 생산과 소비 사이의 균형점에 도달할 것이며, 가격은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낭비다. 사회적 계획에 따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적정한 생산을 했을 때와는 달리, 너무나 과도하게 생산된 마스크 생산설비의 대부분이 고철더미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마스크산업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신음할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거대한 낭비를 동반한 청소작업으로 웃자란 생산력을 제거한 뒤, 그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언젠가 다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사회를 덮칠 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비상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생산시설은 너무나 부족할 것이고, 이것은 거대한 사회적 위기와 피해를 촉발할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무정부적, 무계획적 생산체제의 결말이다.

 

사회적 계획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항상 떠벌리는 것은 효율성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효율적인가? 자본주의는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인가? 마스크 생산의 흐름은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러한 무능력은 사회적 계획화를 통해서만 극복 가능하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여러 재난에 사회가 대비하기 위해선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재난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 가령 마스크의 예를 들면, 당장 사회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계획적으로 생산해 비축할 필요가 있다. 판매를 통한 이윤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실현하는 게 목적인 사회라면 이런 계획적 과잉생산은 필수적이다. ‘계획적 과잉생산으로 사회가 비축한 물자들은 기상재난이나 전염병 확산 등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그에 대처하는 필수수단으로 즉각 투입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와 같은 사회의 계획적 생산은 시장경제 하에서 단기적으로 생산시설이 과잉돼 발생하는 파산과 그에 따른 거대한 사회적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사회적 비축분으로 재난 상황에 일시적으로 필요해지는 물자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단기수요에 맞춘 과잉생산은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 계획화는 재난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을 이용해 폭리를 거두는 부정의와 무정부성에 따른 거대한 사회적 낭비 모두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마스크산업에서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 모든 산업이 그런 순환 고리에 갇혀 있다.

 

성장 산업에서는 사회적 필요에 비해 형편없이 부족한 생산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런 상황이 성장 산업의 자본가들에게는 막대한 특별이윤(폭리)을 거둘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반면 쇠퇴하는 산업에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사회적 필요에 비해 웃자란 생산력은 파괴되면서 거대한 낭비가 발생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내몰린다. 산업의 기술적 조건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일들은 반복된다.

 

시기에 따른 기복이 심한 산업의 경우 그런 일이 더 명확하게 극적으로 더 빈번하게 나타날 뿐이다. 마스크산업을 비롯한 방역산업이 그 사례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금융산업을 비롯해 자본주의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급등과 폭락의 교차현상은 그런 무정부적 폐해를 불러오는 요인이 자연재해나 바이러스가 아닌 자본주의 경제 자체에 있다는 점에서만 구별될 뿐이다.

 

사회주의


그러나 자본가들은 비명만 지를 뿐 무엇 하나 손쓸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무정부성이 불러오는 파멸 위협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바라는 것뿐이다. 반사회적으로 폭리를 취해왔으면서도, 뻔뻔스럽게도 위기 상황이 되면 사회에 손을 내밀며 대규모 지원을 요구한다.

 

그러면서도 사회가 그들의 이윤 활동에 조금이라도 터치하려는 순간, 그들은 정부의 간섭 반대! 자유시장경제!”를 부르짖는다. 한마디로 무정부적 체제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통제에도 반대하지만, 그 체제가 만들어내는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는 사회에 청구서를 들이민다. 심지어는 그렇게 사회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자행한다.

 

사회가 그런 손실을 보전한다면, 그에 걸맞게 그런 기업들을 사회화할 권리도 행사해야 한다.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해서 노동자계급이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하며 분배할 권리가 그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이를 통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적 역량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다.

 

이 사회주의는 북한 관료체제와 같은 무능력하고 반노동자적 체제와는 완전히 다르다. 북한의 비효율적 관료체제는 재난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대비하고 있지 않다. 이 체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관료적 통제이며, 국경 밖 외부인에 대한 잔인한 학살과 격리정책일 뿐이다. 이 관료체제는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어떠한 계획적 준비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생산능력도 갖추지 않고 있다.

 

오직 사회주의를 향해 단결하고 조직하는 노동자계급만이 자본주의의 무정부적 낭비와 파괴를 극복하고, 어떠한 재난에도 맞설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은 과거에도 진실이었고, 오늘날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진실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진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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