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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3단계에 대한 정부의 병적인 두려움 - 노동자들은 급소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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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조회 341회 20-09-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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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13명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안정되는 듯했던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8월 들어 급격히 치솟았다. 826441명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근 20일간 일일 확진자 수는 200~400명 선을 오르내렸다. 2월 당시에는 대구 특히 신천지교회라는 한정된 곳에서 발생했지만, 8월 들어서는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의 비율도 계속 치솟고 있다. 

 

대유행으로 향하는 위험요소는 2월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높아졌다. 9월 들어 그 수치가 약간 낮아지기는 했지만, 대유행 위험은 여전히 높다. 급기야 8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은경 본부장은 일일 확진자 수가 800~2,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방역 총괄 책임자가 우려할 만큼 대규모 유행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었다.

 

애초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르면,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해 3단계 조치를 도입해야 했다. 3단계의 기준은 일일 100~2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급격히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3단계 조치는 진즉 도입돼야 마땅했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

 

수십일 동안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3단계 조치를 선포하지 않았다. 다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나 불안했기에 2.5단계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3단계 조치는 정말이지 최후의 조치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두려운 게 무엇이었을까?

 

그 대답은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생산과 유통시스템이 멈추는 걸 두려워했다. 생산과 유통이 멈춘다는 건 자본주의가 마비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거대한 손실을 입는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의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모여 일하는 생산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그것이 팬데믹을 가속화할지라도 자본가들의 이윤체제가 멈추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2단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역설적으로 잘 담겨 있다. 2단계 조치가 실행되면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2분의 1에 대해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그런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재택근무 활성화 지침이 권고될 뿐이다. 3단계 조치가 실행되면 정부, 공공기관은 필수유지 업무인원을 제외하고 전 인원이 재택근무를 한다. 하지만 민간기업에게는 필수인원 외 전원에게 재택근무를 도입할 것을 마찬가지로 권고할 뿐이다.

 

그런데 권고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해서, 사회적 대의를 위해서 권고를 따를 리는 만무하다. 온라인 재택근무가 가능한 소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특히 직접 현장에서 생산해야 하는 생산직종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아무리 잔인한 팬데믹이 덮쳐도 자본가정부는 자본가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돌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규모 유행의 위험이 사회를 엄습하는 그 비상한 시기에도 생산현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그런 잔인한 계획을 어떻게 재난 대응 매뉴얼로 버젓이 만들어놓았겠는가?

 

중요한 고백

 

대응 매뉴얼에 담긴 중요한 진실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재난을 극복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은 생산하는 노동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방역과 치료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병원 노동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스크와 의료장비는 생산돼야 하고, 운반돼야 한다.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품들은 생산, 유통돼야 한다. 이게 없다면 이 사회는 재난 앞에서 어떤 수단도 강구할 수 없고 사회는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필수적 역할을 생산 노동자들이, 물류 노동자들이, 의료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지배자들의 잡담가게인 국회가 휴회해도, 대기업의 경영본부가 멈춰도, 회장과 사장들이 해외로 피신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물류, 의료 시스템은 반드시 가동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동시키는 현장,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재난에 맞서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바로 그 점을 정부의 재난 대응 매뉴얼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가?

 

전 세계가 칭송하는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력은 전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희생과 헌신에서 비롯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 말고는 변변한 공공의료시설조차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한국이다. 음압병실도 턱없이 부족한 게 한국의 명백한 현실이다. 이런 사회가 어떻게 코로나19로부터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가?


바로 노동자 민중의 자발적 연대의식이고 사회적 책임성 덕분이다. 갑갑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이러한 사회적 규율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 집단적 윤리로 강제해온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 민중이다. 극심한 피로와 치명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의료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들 덕분이다.

 

전 세계 자본가계급이 한국을 칭송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바로 생산현장이 계속 잘 돌아가고, 이로써 중단 없이 이윤이라는 황금알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무엇으로 가능한가? 충분한 안전시설과 방역시스템이 없음에도 위험한 집단적 노동 속으로 노동자들을 갈아 넣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자신과 동료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발휘하는 자발적 규율성 덕분일 뿐이다.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헌신, 바로 이것이 한국사회가 셧다운되지 않고 돌아가고, 전염병에 맞선 사회적 저항선을 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자본가들과 자본가정부는 정말이지 파렴치하게 행동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위험 속으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코로나19 사태와 이어지는 경제 위기로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려 발악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주인공들을 해고와 강도 높은 노동으로 갈아 넣으려 한다.

 

자본가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가관이다. 철면피한 자본가들의 공격 앞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으로 단결해 저항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정부는 이런 저항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박살내는 노동개악 시도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장 내에서의 집회나 파업 등 투쟁할 권리를 없애려 하고, 단협제도를 개악하며 복수노조 악법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제한하려 애쓰고 있다.

  

전국민고용보험 도입도 복선을 깔고 있다. 노동자의 저항이 활성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수많은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자행되는 해고와 임금삭감 시도를 방치하는 가운데 도입되는 고용보험 확대 정책은 고용보험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자본가들의 해고를 손쉽게 하고, 저항을 최소화하려 하는 불순한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힘도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자본가계급은 더욱 깊은 재난 속으로 노동자들의 등을 떠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창출하고 있다.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생산현장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시켜준다.

 

노동자들은 질문한다. “생명을 걸고 사회를 지탱하는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이 공격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런 자본가들의 공격을 방관하는 이 정부는 정당한가?” “엄청난 정부 재정을 고용안정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있는가?”

 

특히 가장 먼저 해고통보를 받고 있고, 극도의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린 있는 밑바닥 노동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축적되고 있다. 게다가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은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축적되는 투쟁의 에너지는 여러 현장에서 새로운 투쟁의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서열업체 3지회 공동파업의 통쾌한 승리 경험이 단적인 사례다. 거통고(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서진ENG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에 나서고, 결연한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우버스 노동자들을 비롯해 여러 현장의 노동자들이 잔인한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는 중이다.

 

자본가들과 정부에겐 이렇게 현장에서 서서히 차오르는 저항과 투쟁의 흐름을 억제할 명분이 없다. 거리와 광장의 집회는 감염병 위험을 알리바이 삼아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현장에선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본가들이 결코 멈추지 않고 가동시키려 발악하는 게 바로 생산현장이지 않은가? 정부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요 생산현장과 물류망은 가동시키겠다고 발악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전개하는 투쟁에 대해 어떻게 코로나 위험을 핑계로 감히 억압할 수 있겠는가? 그토록 코로나가 두렵다면, 그들은 노동자들이 그 위험한 집단노동에 종사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했다. 바로 여기가 자본주의 체제의 급소다!

 

노조할 권리 쟁취를 향한 투쟁

 

노동자들은 왜 목숨을 걸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자신들이 희생당하고 잘려나가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왜 사장들은 죽음의 노동으로 노동자를 밀어 넣으면서도 더 강한 착취를 자행하려 하는지 분노하고 있다. “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유일한 대안은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조합의 투쟁권 사수가 절실하다. 가장 먼저 해고통보를 받고 있으며, 가장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밑바닥 노동자들이다. 이들에게 노동조합이라는 투쟁이 무기를 쥐어줘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 전태일 3법 제정을 내건 투쟁은 바로 이들을 위한 투쟁이며, 이들을 민주노조운동의 거대한 역량으로 결집하기 위한 투쟁이다.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을 타개하며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하나로 결집하는 소중한 계급단결 투쟁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투쟁권이 지켜져야 한다. 노동개악 분쇄를 내건 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코로나19 재난과 이어지는 경제위기 앞에서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비상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조직 노동자들의 의지는 노동자계급을 희생시켜 이윤을 지켜내려는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의 의지와 대립한다. 이 대격돌이 노동개악 분쇄투쟁으로 다가오고 있다.

 

조직 노동자들은 재난에 맞선 사회적 역량을 대변해야 한다. 바로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지켜내는 결정적 무기인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 조직의 결성권과 투쟁권을 전면에 내걸고 자본가계급과 격돌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난 속에서도 위험을 감수한 생산노동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수많은 밑바닥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고, 자본가들의 공격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노동운동에 합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급소는 바로 쌩쌩 돌아가는 현장이다. 이 현장에 노동자의 분노와 집단성이, 생산하는 노동자의 자존심이 집중돼 있다. 생산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서로 연결하고, 노동개악 분쇄투쟁으로 전체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 세워야 하는 절실한 과제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이것은 노동자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촉발한 위기 앞에서 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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