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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의 민낯, 노골적인 자본주의 허위의식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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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조회 409회 20-09-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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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간 SNS와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카드뉴스의 한 면. 의사들의 속마음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자본주의 의료정책이 불러온 의사파업

 

94일 보건복지부와 정부여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으로 의료계와 합의했다. 결국 젊은 전공의(레지턴트, 인턴)들과 의대생들이 중심이 된 의사파업에 정부가 굴복한 모양새다. 그동안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등 의사집단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료 육성의 네 가지 정책을 의료 4대악으로 규정하고 투쟁해왔다.

 

물론 의사파업은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갈등의 근원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은 실질적인 공공의료 확충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의료체계가 가진 문제점은 단순히 의사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행위별 수가제, 광범위한 비급여 진료, 사적 실손보험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할 수 있었다.

 

지난 1일 발표된 2021년 정부 예산안은 이를 다시 확인해줬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된 831일 기준으로 광주, 대전, 강원, 전북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코로나19 사태는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증명했다. 그러나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병원을 새로 짓기 위한 예산은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았다.

 

정현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거점병원 강화 공공성 강화 예산은 고작 73억 원을 배정하고,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 바이오헬스 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에는 7,912억 원이 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이 기본적으로 자본의 이윤 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사파업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는 파업이라는 투쟁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파업이란 투쟁 형태는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 어떤 이도 다른 누군가의 사회적 노동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확증해주는 것일 뿐, 무엇을 위한 누구의 파업인가를 묻지 않은 채 그 자체로 역사적 진보성을 담보하진 않는다. 단적으로 1970년대 칠레 아옌데 정권에서는 자본가들이 운수 노동자들을 동원해 파업을 조직했는데(‘자본파업이라고 불린다) 이는 아옌데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을 무너뜨리기 위한 반동적 시도에 불과했다.

 

지금 벌어진 의사파업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 공공의료정책에 반대했다고 해서 의사파업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들 의사집단은 철저하게 자기 집단의 사회적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행동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주80시간 노동을 견디는 이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의사들은 의료 4대악 저지를 투쟁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들이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것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증원이었다. 그런데 현재 전공의의 노동시간은 무려 주80시간에 이른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18년에 82개 수련병원의 인턴·전공의들의 평균 노동시간을 조사해보니, 이중 27개 병원은 주80시간 기준조차 넘겨 장시간 노동을 시켰고 어느 병원은 주당 94.3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노동강도다. 20191월 가천 길병원에서는 36시간 연속당직을 하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신모 씨가 과로사하는 사건마저 있었다.

 

의대정원을 확충해 의사 수를 늘리지 않는 한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거꾸로 이들 전공의 당사자들은 무엇보다도 의대정원 확충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이 왜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조차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고행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의사들에겐 이를 만회하고도 남을 달콤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공의 시절을 견디고 난 개원의들이 기대하는 평균 기대소득이 월 1,5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의사들의 소득은 얼마여야 정당한가”, 828일자 시사인). 의사 부족을 호소하는 지방 병원의 경우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봉 3억 원, 2,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의사의 경우 네트임금제라 하여, 각종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병원이 대납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실제 순소득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 훨씬 높은 셈이다.)

 

2018년 노동자 평균 임금이 연봉 3,634만 원, 300만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해보면, 왜 이들이 전공의 시절 노예와 같은 삶을 묵묵히 견뎌내는지 선명히 드러난다. 고소득에다 일체의 고용불안과 거리가 먼 의사 직종은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찾아보기 드문 좋은 일자리다.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공의, 의대생들이 문재인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에 격렬히 반발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들의 몸값이 떨어진 것처럼, 의사 증원은 자신들이 갖은 고행을 견뎌내며 얻어낸 사회적 성취를 무참히 훼손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은 쉽지 않다. 우선 학력경쟁의 비좁은 틈부터 통과해야 한다. 서울 소재 의대는 수능 성적 상위 0.3% 이내, 지방 의대는 상위 1.7% 이내여야 합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6년의 의대 과정,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을 거쳐야 한다. 이후 의사고시를 통과해서 전문의 자격을 따기까지 총 11년이 걸리는 셈이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이 과정에서 의대생과 수련의에게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체계는 모든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 양성을 위한 과정에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생활비를 지원해, 의료인이 될 적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계 걱정 없이 의술 정진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의대 입학을 위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차 이미 제한돼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원조 없이 의대 입학은 꿈꾸기 힘든 일이다. 2019년 전국 의대생 중 52.9%가 월소득 1,348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자녀였다. 이들 의사집단은 자신들의 성취가 오롯이 개인적인 것일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채, 자신들의 노력의 성과물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여기서 인국공 사태를 통해 익숙해진 공정성의 논리가 반복됐다.

 

또다시 되풀이된 공정성 논리

 

91일 박지현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망가져버린 부동산정책,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등 과정의 공정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에 맞서, 저희는 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로서 모든 청년들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들 젊은 의사들은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실태를 고발하며 간호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과의 연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은, 그보다는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고대 입학을 취소하라며 시위를 벌였던 고대생들, 그리고 인국공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 정규직들의 주장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즉 민주주의 사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오직 기회의 평등이며, ‘공정한 경쟁을 거쳐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부모의 빽으로 명문대에 입학하는 사례는 물론이거니와, 경쟁채용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을 날로 먹거나’, 피 튀기는 입시경쟁을 통과하지 않은 채 진입장벽이 낮아진 의대에 입학하는 것은, 모두 기회의 평등을 훼손한 거대한 사회악일 뿐이다. 노력의 대가로 보상을 얻는 대신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간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의료정책연구소의 카드뉴스는 대학배치표에서 최상단을 차지했던 이들 의사집단의 과잉된 자의식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들은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를 대비시키며 자신들의 특권은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대가임을 강조했다.

 

우리는 공정성의 가치를 주장하는 위 논리가 실상은 자본주의의 계급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인국공사태, 자본주의의 공정성을 묻는다) 무엇보다도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특권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뒤집으면, 다수의 노동자대중이 감내해야 하는 일상의 고통은 그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일 뿐이라는 자본가들의 논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임금이 너무 적어서 문제라고? 그럼 왜 자신의 노동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계발을 하지 않았나? 고용이 불안하다고? 그럼 왜 전문 자격증을 따지 않았나? 비정규직이 문제라고? 그럼 왜 시간을 쪼개서 정규직 공채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 모든 것은 너의 선택의 결과가 아닌가. 우리 모두는 똑같은 기회의 평등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허투루 날려버렸을 뿐이다!”

 

결국 젊은 의사들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 사이에 심어놓기 위해 안달이 난 계급지배의 이데올로기를 누구보다도 앞장서 체현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논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강화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의식이 마비되고 약화된다는 것을 뜻할 수밖에 없다.

 

자본의 논리를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우리는 특히 젊은 의사들을 비롯한 소수 특권집단이 이제 실력행사를 불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공정성의 가치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말이다. 대중시위와 파업이 노동자의 전유물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 집단의 특권을 지키고 다른 계급·계층이 자신의 지위를 넘보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는 집단행동은 갈수록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모든 계급·계층에게 장밋빛 전망을 보장하는 대신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젊은 의사들 역시 의사 선배들과 비교되는 자신의 처지에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것이 현재 젊은 의사들이 대정부 투쟁의 강경파로 나선 근본 이유다.

 

하지만 각자도생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본주의의 이윤생산시스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데올로기, 특히 젊은 층 사이에 공고해진 공정성의 논리를 깨뜨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간의 힘은 인간들 서로의 전면적인 의존성에 기반한다. 공동체 없이는 누구도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발현할 수 없다. 어떤 의사가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 1등을 했더라도, 누군가가 의료용품을 생산해 그에게 공급하지 않았다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의료진이 그와 협업하지 않았다면, 그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진료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사회적 노동으로 연결돼 있다면, 노동하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의사들이 옹호하는 현존 사회 질서, 즉 소수 집단의 특권과 그 동전의 양면인 다수 대중의 무권리 상태로 유지되는 사회 대신, 노동자 모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력의 대가라며 자신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경쟁의 승리자들 뒤편에는 경쟁에서 패배한 다수 젊은이의 분노와 고통이 있다. 노동자운동은 바로 이들을 대변하며 경쟁과 차별의 논리 대신 연대와 단결의 논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노동자 계급의식이 단번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도 사회의 지배적 물질적 힘인 계급은 이로써 동시에 정신적 생산수단도 제 마음대로 처분하며, 그 결과 정신적 생산수단이 박탈된 계급의 사상은 이로써 동시에 대체로 지배계급에 종속된다고 썼다. 자본가들은 학교, 언론 등 강력하고 다양한 수단으로 자본의 논리를 유포한다. 민주주의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는, 앵무새처럼 되풀이되는 인터넷 댓글은 자본주의 공교육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할 정도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사회를 실제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는 상황에서도 자본의 이윤이 창출되는 생산 현장은 절대 가동을 멈추지 않는다. 바로 그곳에 노동자들이 있다. 아무런 사회적 권력과 자원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단결 투쟁을 통해 언제든지 자본의 이윤 생산을 멈출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노동자들 말이다.

 

자본가들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높이 솟구치는 순간,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진짜 불공정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윤생산체제가 낳는 갖가지 고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경험으로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는 각자의 처지는 공정한 경쟁의 대가라는 자본주의 허위의식 대신, 연대와 단결에 기초해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모든 계층에 차고 넘쳐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노동자들의 전투적 운동이 지금의 의사집단 못지않게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던 지식인 학생층을 투쟁의 대열로 이끌었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 노동자운동은 경쟁에서 내밀린 젊은 노동자 다수와 함께 어깨를 걸고 자본에 맞선 실질적인 단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경쟁에서 내밀린 젊은 노동자들이 체념과 순응의 논리 대신, 단결과 변혁의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말이다.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세력화만이 공정성 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물질적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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