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간호사들을 위로할 자격이 있는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뜬금없이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는 말을 꺼냈다. 속내는 분명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결국 이 감사의 인사는 진료 거부 행위를 벌이고 있는 일부 의사들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

물론 우리는 자신의 특권이 훼손되는 걸 끔찍하게 두려워하며 파업을 벌이는 의사들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정부가 과연 “간호사분들을 위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은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다”고 말을 이었다. 간호사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겠다면, 보건의료노조 등이 내내 요구했던 것처럼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상을 전면적으로 확충하는 게 우선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에서는 공공병상을 최소 30%는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새로운 어떤 일을 찾아 나설 필요도 없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이 내놓은 공약에 이미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이 보란 듯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은 공약일 뿐?

하지만 2017년 집권한 뒤에도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마냥 지연됐다. 오히려 ‘혁신성장’ 운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답습했고,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까지 허가하면서 스스로 공약을 뒤집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부딪혔다. 올해 초 확진자가 폭증했던 대구에선 3월경 확진자 2,300명이 병상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기다려야 했다. 3월 중순까지 사망자의 23%가 병원에 입원도 못한 상태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 뒤에라도 문재인 정부가 전격적인 조치를 취했을까?

“정부는 생각이 다른 듯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코로나 선거’였던 21대 총선에서 여당은 공공병상 확충 계획을 한 줄도 담지 않았고, 정부의 1·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공공의료 예산이 ‘제로’일 수 있을까?”(5월 30일자 한겨레21)

21대 총선과 1·2차 추가경정예산뿐만이 아니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서도 새롭게 공공병원을 세우기 위한 예산은 1원도 배정되지 않았다. 기존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수준이다. 대전 같은 일부 지역에선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로막아왔다.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공약을 내건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약속은 믿을 수 없어

한국의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의 비중은 10%밖에 안 된다. 그 10%가 전체 코로나19 치료의 75%를 담당했다. 정부가 ‘K방역의 성공’에 심취해 헛발질을 하는 동안, 병원 노동자들은 몸이 갈려 나갔다. 그 병원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공공의료기관 최소 30% 확충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이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서 ‘간호사분들을 위로’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 부족한 인력과 자원으로 병원 노동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약속만 늘어놓았다. 행동으로는 약속을 뒤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노동자의 벗이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자.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하나? 파업하는 의사들은 자신의 특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에 달려들 뿐이고, 보수야당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일 뿐이다.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들 또한 전혀 믿을 수 없다. 노동자가 믿을 거라곤 노동자들 자신의 단결과 투쟁의 힘밖에 없다.

지금 노동자들은 그 단결과 투쟁의 힘을 충분히 동원하지 않고 있다. 서로 연결된 각자의 노동으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 고함을 치는 우익단체들, 특권의식에 찌들어 정부와 치킨게임을 벌이는 일부 의사들, 이들과 자웅동체인 보수야당과는 격이 다르다.

하지만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며 노동으로 사회를 지탱해온 노동자들에겐 바로 그만큼 누구보다 우렁차게 목소리를 내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공의료 강화는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노동자가 똘똘 뭉쳐 투쟁하는 만큼만 이뤄질 것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