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경사노위 계층별위원회, 위원 명단 살펴보니 ‘한국노총위원회’ - 비정규직위, 여성위, 위원 과반은 한국노총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겠다며 4일 ‘계층별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위 위원 대다수는 ‘노사정 야합’에 참여한 한국노총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양성을 잃고, 노동자에 등을 돌린 계층별위원회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거부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합의했다. 해당 합의안은 자본이 무급휴직, 휴업수당 감액 등을 손쉽게 하도록 통로를 열었고,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자본의 조처에 ‘적극 협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노사정 합의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기업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노동자의 비판이 거셌다.

이 같은 지적에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부결(반대 61.73%) 처리했지만, 한국노총은 합의했다. 합의 이후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접점을 더 늘려가고 있다. 민주당은 7월 30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국노총 지도부와 ‘허심탄회’ 비공개 모임을 진행했다고 밝혔고, 김부겸, 박주민 당대표 후보도 같은 날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번에 출범한 경사노위 계층별위원회 위원도 한국노총 출신이 대다수다. 먼저 비정규직위원회를 살펴보면, 위원장부터 한국노총 산하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문현군 위원장이다. 위원 6명 중 3명이 한국노총 산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간부다. 또 다른 위원인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간부들도 한국노총과 공동대응하고 있다.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정규직위가 설정한 쟁점은 ▲사용자가 불명확한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 ▲민간위탁 사업장 비정규직 보호 방안 등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한 파견이나 민간위탁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닌, 잘못된 제도나 사회 구조는 그대로 두고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

여성위 또한 한국노총 출신이 과반이다. 위원 5명 중 3명이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한국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이다. 외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성평등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위원 명단에 올랐다. 여성위 위원장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이다.

청년위원회에도 한국노총 간부가 1명 있다. 나머지 위원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등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계층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지평이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장되는 첫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층별위원회가 사실상 ‘한국노총위원회’로 전락하고, 취약계층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경사노위를 향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