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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야합 폐기와 위·수·사 사퇴, 그다음 발걸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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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관 조회 272회 2020-07-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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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모임/울산노동자모임은 대의원뿐만 아니라 평조합원들 속에서 노사정 야합 폐기와 김명환 집행부 사퇴 의지를 모아내고자 했다.

 

 

723일 민주노총 제71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대표자 합의최종안을 대의원 805(61.73%) 반대, 찬성 499(38.27%)으로 부결했다. 임시대대를 앞두고 민주노총 위··사는 사퇴 협박과 궤변을 늘어놓으며 노사정 야합 관철에 몰두했다. 문재인 정부, 자본가 단체, 자본가 언론, 민주노총 상층과 그 언저리에 있는 군상들의 지원과 지지가 있었으나, 권력과 자본에 유착된 노조관료들의 노사정 야합 노선은 대의원과 현장 조합원의 반대로 폐기됐다.

 

민주노총 위··사 사퇴로 노사정 야합세력의 활보가 일시 중단됐다. 노사정 야합 폐기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하는 전투적 활동가와 현장 조합원, 민주노총의 혼란과 분열을 저지하려는 대의원들의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의 퇴행을 저지하려는 정당, 정치조직, 노동단체의 반대투쟁이 더해진 결과다.

 

임시대대 부결과 위··사 사퇴의 의미

 

민주노총 위··사는 사퇴하는 순간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권력과 자본에게 일심동체라는 추파를 보내는 추악한 노조관료의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사퇴는 그 어떤 용퇴일 수 없으며 민주노총을 정권과 자본의 올가미에 처넣으려 한 짓에 대한 다수 대의원과 100만 조합원들의 응징이자 탄핵이다.

 

민주노총 위··사가 벌인 중앙집행위 파행과 독단적 임시대대 소집은 전국 사업장과 지역에서 노사정 야합 폐기와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을 촉발했다. 노사정 야합안은 잔잔한 저수지에 파문을 일으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사퇴한 김명환 집행부는 지난 26개월 동안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운동을 전진시키는 유의미한 투쟁을 거의 조직하지 않으면서 민주노총을 수면 아래에 가라앉혔다. 민주노총의 계급적·사회적 역할은 약화되고 노조관료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회적 재난은 노사정 야합을 향한 노조관료들의 야심을 부추겼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의 권력과 자본과의 유착관계 강화는 민주노총을 수면 위로 부상시켜 출렁이게 만들었다. 역설적이게도 민주노총 위··사와 지지자들의 행보는 노동자들에게 노사정 야합의 실체와 폐해, 그것이 야기하는 조직적 혼란과 분열, 노동자 민주주의 파괴를 저지해야 한다는 자각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노사정 야합 노선을 신봉하는 노조관료들에 맞선 현장 활동가와 조합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 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기회를 걷어차고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반대로 민주노총이 더 이상 노동자운동의 본궤도와 기본원칙을 벗어나 권력, 자본과 유착해 가는 것을 저지한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들이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경제적, 정치적 투쟁을 위한 길을 열어젖힌 소중한 일보전진이다.

 

노사정 야합 폐기 위한 울산지역 공동대응

 

71일부터 3일 새벽까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를 참관한 전국노동자모임/울산노동자모임은 울산 도착 후 소집권자와 참관자회의를 했다. 다음날 울산노동자모임 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사정 야합 폐기와 김명환 집행부 총사퇴를 위한 울산지역 공동대응을 제안하기로 했다. 74~5일 울산노동자모임은 노조, 현장조직, 정당, 노동단체에 제안서를 배포하고 78노사정 야합 폐기! 김명환 집행부 총사퇴! 민주노총 임시대대 공동대응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1차 회의를 열었다.

 

울산지역 연대회의에는 울산노동자모임(현대자동차공동행동, 현대자동차새빛, 울산비정규직모임,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울산노동자배움터,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해방투쟁연대)과 경주노동자모임을 비롯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현대중공업활동가소모임, 현대자동차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노동해방실천연대, 개별 활동가가 참여했다.

 

울산지역 연대회의는 노사정 야합 폐기, 민주노총 위··사 사퇴, 노동자 민주주의 사수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와 함께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임시대대 전날까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출퇴근선전전, 지역 집회 참여와 선전전, 대의원 서명 조직, 조합원 서명운동, 부결과 사퇴를 위한 인증샷, 투쟁사업장 연대 등 2주간 매일 뛰어다녔다.(표 참조)

 

노사정 야합 폐기와 집행부 총사퇴를 위한 투쟁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반대파 흐름과 대의원 조직화 위주로 전개됐다. 이것은 현장 조합원으로까지 뻗어 나가지 못하는 큰 약점이었다. 연대회의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지역 활동가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장 조합원을 향한 직접적 선전 선동에 최대한 집중했다. 노사정 야합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부투쟁이 사업장 곳곳에 파고들어 현장 활동가와 조합원의 결의와 행동으로 조직됐을 때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정 야합 폐기와 집행부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공세에 맞선 계급투쟁의 힘과 결의를 모아내는 게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산을 비롯해 모든 곳에서 노사정 야합 폐기와 집행부 총사퇴 투쟁은 중앙집행위 반대파 행보와 대의원 서명에 한정됐다. 노사정 야합 반대서명 대의원들은 서명에 머물렀을 뿐, 자신의 견해와 의지를 현장 조합원에게 집단적,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토론하는 대중적 실천으로까지 나가지 못했다.

 

조합원 서명운동의 경우 집회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과 다양한 현장조직 활동가들이 노사정 야합의 와 집행부 총사퇴의 자만 꺼내도 대부분 서명에 참여했다. 그러나 어떤 현장 활동가의 경험은 달랐다. 그는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서 서명을 조직했고, 조합원들은 모두 서명에 참여했다. 그런데 현장조직 활동가들은 이 조합원 서명운동이 전국노동자모임주관임을 확인하고 서명을 멀리하는 일도 있었다. 이것은 민주노총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안 앞에서 현장 활동가들의 전면적인 선전 선동과 조직화가 부족했던 결과라는 진단 외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다른 지역과 사업장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울산지역 연대회의도 현장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한 공동대응이 폭넓게 펼쳐진 건 아니다. 모든 현장 활동가들은 당면한 단위사업장 현안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것은 당연한 임무다. 그러나 되돌아볼 게 있다. 지금의 정세에서 단위사업장 현안문제와 노사정 야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돼 서로 악영향을 주면서 모든 단위사업장 현안투쟁을 꼬이게 만들고 있었다.

 

민주노총 전체가 노사정 야합을 둘러싼 논쟁에 휘말린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와 자본이 노사정 야합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상황에서 단위사업장 각개전투로 현안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 건 한참 빗나간 발상이다. 그것도 강력한 파업과 계급적 연대투쟁을 동반하지 못하는 허약한 지형에서 말이다. ‘대화보다 투쟁을!’ 이 구호를 현장 활동가들이 진지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다음 발걸음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임시대대 노사정 야합 부결과 민주노총 위··사 사퇴가 온전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민주노총의 전투적 재편과 계급투쟁 조직화로 표현돼야 한다.

 

727일 민주노총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가 소집된다. 중앙집행위는 위··사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을 논의한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노사정 야합 폐기에 따른 향후 투쟁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자본은 노사정 야합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자본가 언론이 앞다투어 선동하는 것처럼 민주노총을 고립시켜 노사정 야합 폐기에 대한 보복을 자행할 것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해고, 폐업, 조업단축과 휴업, 임금 동결과 삭감, 단체협약 복지 축소와 유예, 정규직 공정 아웃소싱, 인력구조조정, 노동법 개악까지 밀어붙이면서 그 책임을 민주노총의 노사정 야합 폐기로 떠넘기며 간교한 술책과 공세를 취할 것이다. 이런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공격에 당당히 맞서고 코로나19 사회적 재난을 노동자의 관점과 요구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투쟁을 조직하는 전투적 비상대책위원회 건설이 필수적이다.

 

자본가 언론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거 준비에 들어갈 거라고 떠든다. 만에 하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거기구를 자처한다면 노사정 야합 폐기와 위··사 탄핵의 의의가 물거품될 수도 있다. 당면 정세에서 선진 활동가와 전투적 조합원의 역할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거기구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계급투쟁을 조직하는 전투적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우는 것이다. 나아가 전투적 비상대책위원회가 100만 조합원의 단결과 총파업 조직화에 착수하도록 촉구하고 현장에서부터 실질적 단결 흐름을 만들고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사회적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다.

 

어떤 시기, 어떤 사안과 계기를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이 일정에 오를지 예단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민주노총의 전면 총파업 없이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포악한 공세 앞에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기회가 왔을 때 사업장 곳곳에서 대범하게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노사정 야합 폐기! 김명환 집행부 총사퇴! 민주노총 임시대대 공동대응 연대회의 활동경과

 

71

- 전국노동자모임의 제안으로 울산노동자모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참관.

73

- 울산노동자모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참관자회의 소집.

74

- 울산노동자모임 긴급대표자회의

- 노사정 야합 폐기, 민주노총 위··사 사퇴, 노동자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울산지역 노동조합, 정당, 노동단체, 개별 활동가에게 가칭 민주노총 임시대대 공동대응 연대회의 제안 결정.

74~5

- 울산지역 16개 단위와 개별 활동가에게 가칭 민주노총 임시대대 공동대응 연대회의 제안서 배포.

76

- 실천하는 공무원현장조직 성명서 발표.

-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노조 유인물 입장 발표.

78

-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일동 성명서 발표.

-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제철지회 집회와 대우버스 영남권결의대회 선전전. 전국노동자모임 유인물 배포.

-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해고자투쟁위원회에서 노사정 야합 폐기! 김명환 집행부 총사퇴! 민주노총 임시대대 공동대응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1차 회의 진행.

79

- 현대자동차 4공장 정문 출퇴근선전전.

710

- 노사정 야합 폐기! 김명환 집행부 총사퇴! 노동자 민주주의 사수 연대회의 공동성명서 발표.

- 현대자동차 새빛 전국노동자모임 유인물 식당 배포.

- 노사정 야합 폐기, 김명환 사퇴 촉구 조합원 서명운동 시작.

713

- 현대자동차 4공장 정문 출퇴근선전전.

714

- 현대중공업 정문 출근선전전.

- 현대자동차지부 울산 사업부대표 일동 성명서 발표.

- 현대자동차 명촌 쪽문 출퇴근선전전.

- 현대자동차 공동행동 노사정 야합 폐기 현수막 15개 울산공장 부착.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성명서 발표.

715

- 현대자동차 본관 정문 출퇴근선전전.

-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보 입장 발표.

- 현대중공업 투쟁문화제 조합원 서명. 임시대대 부결과 집행부 총사퇴 인증샷. 전국노동자모임 유인물 배포.

716

- 현대중공업 전하문 출근선전전. 전국노동자모임 유인물 배포.

-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분회 파업출정식 연대.

-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본관 정문 집회 선전전. 조합원 서명. 부결 인증샷.

- 울산과학대학교 일산문 집회 선전전. 조합원 서명.

717

- 현대중공업 일산문 출근선전전. 전국노동자모임 유인물 배포.

- 현대자동차 출고주차장문 출퇴근선전전. 연대회의 2차 회의.

720

- 현대중공업 정문 출근선전전.

- 현대자동차 5공장 정문 출퇴근선전전. 조합원 서명 취합.

721

- 현대중공업 정문 출근선전전.

-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중앙병원 청소노동자 해고철회 선전전 연대.

- 현대자동차 연수원 쪽문 출근선전전.

- 현대글로비스 서열업체 3지회(동진지회, 영실지회, 삼정지회) 공동파업 연대.

722

- 현대자동차 4공장 정문 출퇴근선전전.

- 현대자동차 임시대대 선전전, 전국노동자모임 유인물 배포, 부결 인증샷.

- 현대자동차 본관 정문 울산지부 투쟁사업장 결의대회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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