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향해 - 노사정 야합안을 단호하게 걷어차는 게 그 출발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미 800명이 넘는 민주노총 대의원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야합안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했지만, 김명환 위원장은 온갖 자본가 언론의 입을 빌어 내일 대의원대회에서 야합안을 가결시켜 달라는 주장을 퍼붓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압도적 부결을 호소한다.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주노총의 사활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려면, 지금의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김명환 지도부와 쓰레기 야합안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노동자 권리는 내팽개치고 기업 살리기만 보장하며 노동자운동의 손발을 꽁꽁 묶는 야합안을 인정한다면, 노동자 민주주의까지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합의를 밀어붙이는 김명환 지도부를 그대로 둔다면 정부와 자본의 의도대로 계속 끌려 다니는 비참한 상황을 끝내기 어렵다.

정부와 자본이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로 쟁취하고자 했던 가장 큰 목표는 민주노총을 정부와 자본에 협조하는 순한 양으로 길들이는 거였다. 백만 조합원을 가진 민주노총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정부와 자본에 가장 잘 대항할 수 있는 대중조직이다. 따라서 정부와 자본에게 민주노총의 단결투쟁 노선을 정부와 자본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계급협조 노선으로 틀어버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이번에 정부와 자본이 민주노총 김명환 지도부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다.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끌어내는 게 관건

우리는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 동지들과 함께 노사정 야합 폐기, 김명환 사퇴를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서명을 받는 데 동참했다. 2,200여 명의 조합원이 서명을 했다. 비록 적은 숫자지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합원들의 분노를 느꼈다. 서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해고 금지도 생계 대책도 없고 노동자만 고통을 전담하는 야합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노사정 야합을 분쇄하려면, 재난에 맞서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의 생존을 지키려면 진지한 투사들은 상층을 넘어 현장을 바라보아야 한다. 노사협조주의를 대변하며 계급적 연대를 파괴하는 세력을 1,480명의 대의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폭로하고, 현장 노동자로부터 비판을 조직하며, 현장 노동자와 함께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번 노사정 야합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지점이 부족했다.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이후 과제에 비춰보면 이 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노사정 야합 반대 조합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활동가는 현장의 간부들조차 합의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조합원의 비판을 이끌어내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많은 활동가가 현장 조합원들의 무관심을 토로했다. 현장 조합원들이 아직 이 야합안의 문제점을 모른다고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합원들이 충분히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노사정 야합, 그리고 그에 따른 양보와 굴종을 진정으로 물리치려면 현장 노동자들의 판단과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것만이 말로는 야합안을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산별노조와 연맹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추구하는 노조관료들을 젖히면서 실질적인 투쟁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 감출 수 없게 드러나고 있다

아무리 김명환 위원장이 아전인수 식으로 야합안을 해석하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다.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는 추상적이고 공허한 몇 마디 말을 빼면 야합안은 온통 기업을 살리는 내용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과 금융자본을 살리기 위해 240조 원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앞으로 5년간 160조를 투입한다는 ‘한국형 뉴딜’도 스마트병원과 원격진료, AI 진단 등 기업 돈벌이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작 130원 올렸을 뿐이다. 입만 열면 취약계층 보호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말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야합안을 승인해주는 건 벼랑 끝으로 몰려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잠자코 있으라는 주문과도 같다.

더군다나 자본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 대우버스, 한국게이츠, AVO, STX조선, 밀레니엄힐튼 호텔, 이스타항공, 아시아나KO 등 수많은 곳에서 공장폐쇄, 정리해고, 무급휴직 공격이 밀어닥치고 있다. 객관적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가와 간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투쟁 없이 노동자 권리를 팔고 자본에 날개를 달아주는 야합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판단은 전적으로 옳다. “‘해고 엄격제한(싱가포르)’, ‘위기기간 해고금지(이탈리아)’, ‘정부가 사용자단체에 해고 중단 권고(프랑스, 일본)’ 등과는 달리 최종안은 해고금지는 물론 그에 준하는 고용보장 조치조차 찾아 볼 수 없다”며 야합안을 부결시키자고 제안한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주장도 전적으로 옳다. 자본주의가 노동대중에 대한 가차 없는 공격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한데 투쟁 대신 노사정 협조를 선택한다는 것은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서란 의미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7월 23일, 밑으로부터 단결투쟁을 조직하는 출발점이 돼야

이번 노사정 야합안 부결은 자주, 민주, 투쟁이라는 민주노총의 원칙을 지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나아가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밑바닥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을 진짜로 대변하는 운동 건설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 진지하게 지금의 상황을 고민하는 노동자들에게 현장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려 한다. 노사정 야합안 문제든, 정부와 자본의 공격을 물리치는 문제든 결국 현장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어서 투쟁하고 연대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고립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쟁을 연결시켜야 한다. 자신의 투쟁을 알리고 직접 발로 찾아가 연대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의 공격에 맞서 함께 싸우려면 먼저 싸우려는 세력이 투쟁에 나서고자 하는 노동대중과 어느 정도 결합해 있으며, 이 결합을 바탕으로 그들의 투쟁의지를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만약 이런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단결투쟁의 깃발은 아무리 좋은 구호를 아로새기고 있더라도 그 아래로 대중을 불러 모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노사정 야합안 부결 이후 민주노총의 단결투쟁 구호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노사정 야합을 분쇄하고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할 수 있는 힘은, 진정 가난한 대중을 대변할 수 있는 운동은 상층체계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서 나오지 않는다. 현장에서의 전투적 투쟁과 이 투쟁들의 계급적 연결망이 하나씩 하나씩 조직되는 것, 문재인 정부에 맞서 정치적 독자성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것으로부터 비로소 나올 수 있다. 모든 힘을 다해 이 길을 개척하자. 그 출발점이 바로 내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야합안을 단호하게 걷어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