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자본과의 협조인가, 자본에 맞선 계급투쟁인가? - 야합안 폐기투쟁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한다

페이지 정보

최영익 조회 295회 2020-07-15 19:55

첨부파일

본문


0ef10898994c6c9c168fb4d586a81f5d_1594810520_6304.jpg
투쟁 현장에서 노사정 야합 폐기, 김명환 사퇴를 촉구하는 조합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사진_전국모임)

 

 

민주노총 중집에서 대다수가 잠정합의안을 거부했음에도, 김명환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서라도 기만적인 야합안을 관철하려 한다. 이에 맞서 노사정 합의안 폐기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흐름도 확대되고 있다. 이 흐름은 더 멀리 확대되고 뻗어나가야 한다. 벼랑 밑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전체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사활적인 투쟁에서 선봉에 서야 할 민주노총의 역할을 수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계속 드러나는 야합안의 실체

 

민주노총과의 합의라는 알리바이 뒤에 숨어서, 정부와 자본은 노동운동의 저항선을 무너뜨리면서 한줌 착취자들의 요구를 집행하려 한다. 야합안 어디에도 해고 금지 약속은 없었다. 고용보험 확대는 하나마나한 추상적 공문구 수준으로 들어갔는데, 그 실체는 여지없이 곧바로 드러나고 있다.

 

78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자.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관련된 이 안에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 적용한다.”(77조의6)고 돼 있다.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업주 협조가 필요한데, 과연 어떤 사업주가 협조하려 할 것인가?

 

게다가 2018년 고용보험위 의결안과 다르게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 바뀌었다(고용보험위 의결안에서는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이었다). 명시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사실상의 노무제공을 받는 원청 사업주는 고용보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반면 야합안에 거론된 자본의 요구는 즉각 관철되고 있다. 76일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노사정 협조주의 대 노동자계급 단결투쟁

 

김명환 위원장은 야합안을 승인해야만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안해 어렵사리 협상장을 마련한 상태에서 야합안이 폐기되면,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이 깨져 이후 협상으로 가는 길이 닫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이것은 김명환 집행부가 출범 시부터 견지했던 일관된 노선을 반영한다. 바로 노사정 협조주의인데, 이것은 자본과 정부에 맞선 단호한 투쟁노선과 대척점에 서 있다.

 

현장 활동가들, 기층 노조 간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원포인트 노사정 테이블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된 협조주의를 걷어치우고, 단호한 투쟁노선을 민주노총이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정당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증폭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려 발악하는 한줌 착취자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수백조 원을 퍼부으면서 노동자 민중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자본가정부에 맞선 단호한 투쟁 말고 전체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노동자계급 단결투쟁 노선만이 민주노총, 나아가서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수호할 수 있다. 현장 동지들의 목소리가 더욱 널리 뻗어가야 한다. 합의안을 폐기하고, 노사정 협조주의 집행부를 끌어내리면서 시급히 투쟁대오를 조직해 자본과 정부와 한판 붙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


합의안 폐기, 그다음의 길

 

핵심은 분명하다. 민주노총의 꼭대기를 장악하고 있는 노사정 협조주의 노선을 단호하게 응징하고, 단호한 계급투쟁 노선으로 민주노총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야합안 폐기투쟁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야합에 맞선 투쟁에 지금 민주노총 중집 다수가 나섰다. 이들은 야합안 폐기를 내걸고 대의원들을 규합하고 있다. 정말이지 다행이다. 이것은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가 노사정 협조주의 노선으로 완전히 굴러떨어진 건 아니며, 최소한 현장의 전투적 압력에 반응하면서 협조주의를 거부할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데 대의원 다수의 지지를 모아 합의안을 폐기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 민주노총에서 지금 전개되는 내부 투쟁은 단지 합의안을 폐기하는 것, 즉 정부와의 협상을 중단하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다. 진정한 핵심은 코로나19와 이어지는 경제위기 앞에서 민주노총이 자본과 정부와의 협조주의 경향을 단호히 잘라내면서, 시급히 투쟁대오를 정비하고 단호한 노동자계급 단결투쟁의 길을 가는 데 있다. 나아가서 민주노총이 조합주의 노선을 거부하고, 밑바닥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노동자 총단결투쟁의 위대한 길을 가는 데 있다.

 

현장의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야합안 폐기와 김명환 집행부 총사퇴를 내건 아래로부터의 실천에 돌입한 진정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바로 이들에게 민주노총의 미래가 달려 있다.

 

민주노총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들

 

민주노총 중집 다수가 현재 야합안과 김명환 집행부에 맞서 전개하고 있는 행동은 당연히 지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진정한 결론인 단호한 계급투쟁 조직화와 관련해서는 중집 다수파에 대한 경계의 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전투적 현장 활동가들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해고 금지, 하청·용역·파견·특수고용 포함 총고용 보장, 모든 일하는 이들에게 고용보험 적용, 전태일 3법 즉각 입법 등을 시급한 핵심요구로 채택했다. 자본가들이 그걸 합의해줄 가능성이 1도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그 점에서 중집 다수파도 김명환 집행부의 어처구니없는 행보에 여지를 열어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김명환 집행부가 단호한 투쟁 조직화 대신 정부와의 협상에 의지하면서, 민주노총이 최근 수개월 동안 사실상 투쟁 공백기에 빨려든 데는 중집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중집은 김명환 집행부가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고 참여하는 걸 인정해줬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동결과 연대기금 조성이라는 협조주의 입장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도 사실이다. 김명환 집행부가 밀실협상에 끌려다니는 동안 제대로 감독과 통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중집의 이런 행보는 정부에 대한 환상을 부풀리며 투쟁 대신 협상이란 기조로 민주노총이 마비되는 데 일조했다.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중집의 묵인과 동의 아래 진행된 최근 수개월 동안 민주노총이 사실상 투쟁조직화 대신 협상에 끌려다녔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점에서 전투적 현장 활동가들은 야합안 폐기에 맞선 투쟁에서 중집 다수파와 함께 하되, 중집 다수파가 결코 전투적 계급투쟁 노선에 일관되게 충실하지는 않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질서정연한 투쟁태세를 갖출 것이라는 중집 다수파의 선언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대신, 민주노총 중집이 그동안의 동요와 머뭇거림을 극복하고 그 선언을 진실로 집행하게끔 아래로부터 압력을 가하고, 감독하며, 현장의 투쟁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현장 활동가들이 아래로부터 당당히 떠안아야 한다.

 

노동자계급과 민주노총에 대한 진정한 책임

 

현 상황의 핵심은 상층의 단순한 인물 교체나 야합안 폐기를 넘어서서 민주노총 노선의 교체이고, 노사정 협조주의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노동자계급 앞에 당당히 제기하는 것이다. 원포인트 노사정 회의, 그리고 야합안 사태를 허용한 것은 민주노총의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 때문이다. 하나는 정부에 대한 환상과 투쟁 조직화의 결여, 다른 하나는 밑바닥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운동의 책임성 부족이다.

 

이 두 가지 약점에 대해 적들은 합의안 폐기, 그리고 집행부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추궁할 것이다. 우선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에서 드러나듯이, 노사정 야합의 본질인 자본가 살리기 작전은 이미 시작됐다. 어차피 적들은 노사정 야합이란 덫에 민주노총이 걸려들면 좋고, 걸려들지 않아도 자기 갈 길은 확실히 정해놓고 있었다. 적들은 그 길을 갈 것이다. 남은 것은 이에 맞서 투쟁의 힘으로 맞받아칠 수 있느냐다. 비상한 각오로 전열을 정비하고, 총파업을 비롯한 단호한 투쟁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합의안 폐기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투쟁의 힘이 없는 민주노총을 밀어붙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것이다. 이렇게 투쟁의 대안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민주노총 속에서 투항과 협조주의 노선은 또다시 머리를 치켜들 것이다.

 

다음으로 적들은 밑바닥 노동자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워 민주노총을 포위 공격할 것이다. 도탄에 빠진 밑바닥 노동자들의 절실한 상태를 알리바이 삼아 민주노총을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붙여 포위하는 것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밑바닥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노동자계급 단결투쟁의 요구를 전면에 치켜들고 당당하게 투쟁해야 한다. 모든 해고 금지, 하청·용역·파견·특수고용 포함 총고용 보장, 모든 일하는 이들에게 고용보험 적용, 전태일 3법 즉각 입법과 같은 절실한 계급적 요구를 내걸고,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투쟁조직으로 민주노총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본과 정부는 구조조정 공세를 통해 노동조합을 길들이려 할 것이다. 위기에 빠진 사업장에 긴급지원자금(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에게 양보와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가령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임금을 거론하며 대대적인 임금 삭감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부자금 투입도 기대하지 말라고 협박한다. 나아가서 대우조선 노조가 구조조정과 합병을 수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구조조정에 직면할 거라고 협박한다.

 

이러한 협박에 단호한 계급투쟁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그래서 김명환 집행부를 감염시킨 협조주의 노선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대다수 구조조정 사업장 노조들은 정부의 선처와 정부와의 협조에 기대는 처지로 굴러떨어질 것이다. 사실 바로 이것이 김명환 집행부가 노사정 야합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로 밝힌 구조조정 사업장 노정 교섭이 초래할 결과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민주노총 앞에 결투의 장갑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 결투의 장갑 앞에, 김명환 집행부는 벌벌 떨며 굴복해버렸다. 굴복하지 않으려는 투사들에게는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투쟁 대안 건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합의안 폐기를 위한 투쟁은 이 대안을 건설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 결의의 장이어야 한다. 현장 활동가들이 대의원을 겨냥하는 임시대대 폐기 연서명에만 자신의 실천을 국한하지 않고, 현장 조합원을 향한 대대적인 선전 선동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이것은 중집 다수파가 성명서에서 그토록 강조한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들이 이 상황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주먹을 치켜들게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민주주의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김명환 집행부가 지금 하고 있는 비민주적 독단은 민주노총 상층에서 계속 번성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노동자 민주주의 회복은 오직 현장대중 속에서 실천하는 밑바닥 현장 활동가들의 주도력과 헌신 속에서만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투적 현장 활동가들은 합의안 폐기를 밀어붙여야 함과 동시에, 그것이 폐기되고 김명환 집행부가 총사퇴했을 때 아마도 비대위를 구성할 중집이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질서정연한 투쟁태세를 갖출 것이라는 약속을 집행하도록 아래로부터 감독해야 한다. 이 비대위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도로 찌그러지지 않고, 김명환 집행부의 협조주의 노선을 박살내며 시급히 단결투쟁을 조직하는 투쟁비대위 역할을 떠맡도록 강제하며, 그런 공간을 활용해 아래로부터 실질적인 투쟁을 현장대중과 함께 건설해가야 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장 조합원 대중 속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결정적 주체는 상층 중집 간부들이 아니라 바로 현장 활동가들이라는 점이다. 야합안 폐기 여부와 무관하게 예고되는 자본과 정부의 공세 앞에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지켜낼 유일한 주체는 바로 현장 활동가들, 평조합원들이다. 이들의 두 어깨에 우리 운동의 운명이 달려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노동해방투쟁연대

텔레그램 채널 가자! 노동해방 또는 t.me/nht2018

유튜브 채널 노해투

이메일 nohaetu@jinbo.net

■ 출력해서 보실 분은 상단에 첨부한 PDF 파일을 누르세요.

■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온라인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058-254774 이청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목록

Total 525건 1 페이지
기타
김누로 16:38 92
사회
이용덕 20/08/10 193
현장
20/08/09 296
현장
오세일 20/08/08 239
국제
오연홍 20/08/08 150
정치
김한주 20/08/05 126
사회
최영익 20/07/28 235
현장
강진관 20/07/27 274
현장
김미옥 20/07/23 1,468
정치
이용덕 20/07/22 400
게시물 검색
로그인
노해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