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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노동자 손발 묶는 ‘흔한 생각’과 단절해야 할 때(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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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관 조회 294회 2020-07-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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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 열린 한국게이츠지회의 투쟁선포 기자회견(사진_한국게이츠지회)

 

 

전염병처럼 번지는 임금 삭감과 동결, 단체협약 복지 축소와 유예, 아웃소싱, 인력구조조정!

금속 노동자 공동투쟁으로 정부와 자본의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빗장을 걸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의 궤도 이탈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의 전면 공격이 펼쳐지는 엄중한 시기에, 100만 조직 노동자가 결의를 모아 사생결단 투쟁을 조직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헛발질을 일삼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의원대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결정을 무시하고 코로나19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 노동자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게다가 임금 동결과 양보를 선동하는 친정부 노사협조주의자들에 부응하듯 6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과 손잡고 올해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취약계층 지원에 쓰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자본가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수백조 원을 지원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쥐꼬리만한 껌값을 던져주며 생색내는 문재인 정부. ILO 핵심협약은 누더기로 만들고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모든 노동자에게 고통분담에 나서라고 윽박지르는 자본가 대표들. 이들에게 노동자의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겠다니. 적군과 아군도 구분하지 못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을 헌납하라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100만 조직과 2천만 노동자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금속노조 지도부는 어떤가. 금속노조는 617‘2020년 투쟁 승리를 위한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곳에서 최근 상황을 인적구조조정의 전초전으로 임금동결·임금삭감·복지축소·휴업 등 사측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현실을 직시한 진단이다.

 

그러나 금속노조 지도부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실질적인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후속 논의구조로 금속산업(업종별) 협의회와 구조조정 대책특별위구성 요구를 내놨다. 현 상황 진단에서 빗나간 대책이다. 그 대책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지렛대로 삼아 금속 차원의 노사정대표자기구를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금속노조 산하 100여 사업장이 경제위기 책임전가 공격에 각개격파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살리기 투쟁을 위해 금속노조 구조조정 사업장 공동파업위원회와 같은 계급투쟁기구 건설이 아닌 노사정 구조조정 대책특별위원회를 열겠다니. 지금 노동자들의 목에 동아줄을 메고 도살장에 끌고 가는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을 만나 모든 해고 금지, 구조조정 분쇄, 노조할 권리 쟁취, 위기대응협약 쟁취를 대화로 풀겠다니 과연 가능한 일인가.

 

공황과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노동자운동 내부에도 위기가 발생한다. 바로 지도력의 위기다. 지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행보는 지도력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그러나 공황기 노동자투쟁에서 항상 지도력의 위기만 있었던 게 아니다. 상층 관료들은 언제나 투쟁을 통제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했지만, 현장 노동자 투사들은 전혀 다른 계급적 지도력을 발휘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 시기에 미국 노동자대투쟁에서 드러난 두 개의 지도력이 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현장 노동자 투사들의 헌신적인 조직화와 노동자들의 총파업 열망을 거부할 수 없었던 노조관료들의 모습이다. 노동자들의 열망을 당장 억누를 수 없었던 노조관료들은 일단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리고 곧바로 총파업 철회와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총파업에 찬물을 끼얹은 업무복귀 명령은 노동자들을 분열시켰다. 이렇게 노조관료들은 총파업 파괴자 노릇을 했다.

 

선발주자들이 총파업을 했다가 노조관료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한 후발주자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현장 노동자 투사들은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 단결, 업종과 산업의 다수 노동조합 연대파업, 취업 노동자와 실업 노동자의 연대투쟁, 인근 도시와 지역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시위 등을 조직해 총파업 열기와 힘을 최대치로 확대했다. 노동자 투사들은 계급투쟁을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투쟁전술로 노조관료들의 파업파괴 책동을 분쇄하고, 자경단과 군대에 맞서 목숨을 건 투쟁으로 미국 노동자운동의 빛나는 역사를 창조했다.

 

지금 투쟁에서 한국 노동자들도 지도력의 위기 때문에 쓰디쓴 패배를 겪을 수 있다. 앞으로 몇 년간의 전투가 이어질 것이다. 이미 대구 AVO카본코리아와 한국게이츠에서 공격의 포문이 열렸다. 지금 시작된 모든 투쟁의 향방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에 의존해서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과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흔한 생각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경제위기 책임을 묻기 위해 분투하는 민주적, 전투적, 계급적 노동자 투사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은 강한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힘 관계를 판단할 때 필요한 방법이 있다. 총자본의 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들도 자신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의 거센 공세 때문에 저들은 엄청나게 강하고 노동자들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공장 노동조합들은 당장 투쟁을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위기에 처한 자본가가 강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소규모 노동조합과 미조직 노동자는 자본가들이 매우 강하고 자신들은 약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단위사업장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 대 전체 자본가를 놓고 총자본의 어떤 선택과 힘이 현 상황을 규정하는지 살펴보면 다른 판단도 가능하다.

 

공황과 경제위기에는 자본가들도 위기에 빠진다. 자본가정부는 자본가들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본가 살리기를 충실히 집행하고 있다. 자본가에게는 엄청난 돈을 펑펑 쏟아 부으면서, 노동자에게는 수전노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본가 살리기에 나섰고, 그것은 포스트 문재인 정부와도 연결돼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를 모순에 빠지게 한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가혹하게 쥐어짜고 실업을 확대하는 것을 묵인하며 자본가 살리기에만 몰두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 순간 문재인 정부가 베푼 작은 시혜들은 그 약발을 다한다. 이때 노동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참다가 죽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겠다고 일어서면 집권 말기 레임덕에 접어들 것이다.

 

자본가들이 쥐어짜면 짤수록, 문재인 정부가 자본가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은 투쟁의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본가들의 무분별한 탐욕을 제어할 의사가 없다. 반대로 노동자들을 강하게 짓누를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금속노조 완성차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부품사 노동자가 그 대열에 합류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주도권은 무너지고 불안정성은 증대할 것이다. 500~1,000명의 부품사가 하나라도 폐업돼 완성차 공장을 멈추거나 하청업체를 줄줄이 도산시키면 자동차 생산사슬은 끊어진다.

 

이미 자동차산업 차원의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까봐 문재인 정부와 자동차 자본가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금 이들은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임금 삭감과 동결, 단체협약 축소와 유예, 구조조정 공격이 어떤 매개체를 만나 방향을 선회하며 노동자들의 도미노 파업으로 번져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 판단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일까.

 

최근의 몇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것

 

첫째, 경주지역 현대차 1차 부품사업장 세진자본은 회사가 어렵다며 노동자들의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희망퇴직까지 받았다. 게다가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장매각을 추진했다. 자본이 매각과정을 비밀로 한 게 드러나면서 세진지회가 반발하며 투쟁에 나섰다. 경주지부와 산하 지회도 연대방안을 마련해 결합했다.

 

세진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좀처럼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6월 초 세진을 인수할 자금능력이 없는 울산 현대인 사장이 인수자로 나섰다. 짧은 기간에 일사천리로 매각이 추진돼 618일 노사 합의했다. 이렇게 경영위기로 몸살을 앓던 세진은 일단 정상화됐다. 이후 확인된 것은 현대차 구매본부가 인수금 은행대출 주선, 수주물량 추가까지 약속하며 인수를 성사시켰다는 사실이다.

 

둘째, 경주지역 현대차 2차 부품사업장 명보산업은 617일 매출하락 및 금융권 대출연기로 경영이 악화돼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 곧바로 현대차로의 부품공급이 중단됐다. 명보산업은 1차 부품사업장 4곳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다. 명보산업의 부품공급 중단은 1차 업체들의 부품생산에 차질을 주었고, 현대차 일부 생산라인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명보산업 문제도 일주일 내로 빠르게 해결됐다. 이후 확인된 것은 부품공급 사슬의 위에 있는 자본이 자금을 지원해 해결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명보산업 부품공급 중단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618) 중소벤처기업부와 현대차가 내연기관차부품업체의 미래자동차 전환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곧이어 619일 관계기관합동 명의로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정책금융기관·완성차업체가 2조 원+α의 자금을 부품업체 취약기업에 중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대차도 각종 상생기금, 동반성장 펀드 등에 1,200억 원을 출연해 부품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현대차는 명보산업 사건을 떼쓰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기업 차원의 지원은 생산라인 유지가 목적이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2015년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부품사가 줄도산했다. 이때는 조용히 정리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금은 왜 현대차가 직접 개입해 부품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 이즈음에 울산 덕양산업에서 중대재해로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자본가언론은 노동자를 죽게 한 자본가의 야만성은 밝히지 않고 작업중지와 부품공급 중단으로 현대차 생산라인이 멈춘 것만 대서특필하는 짓을 벌였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대차가 어떤 이유로든 부품사업장 문제로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것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이 부품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겁지겁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도 우연일까? 몇 가지 사례로만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의 상태와 행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면 둘 사이의 힘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선명해질 것이다. 다만 세진 매각 지원, 명보산업 문제해결, 부품산업 취약기업 지원대책에서 나타난 정부와 자본가들의 모습은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금속노조 조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와 총자본의 힘 관계와 그 변화를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의 공격에 쫄지 말고 더 자신감 있게 전체 노동자를 향한 선전선동과 조직화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 나아가 총자본의 공격에 빗장을 거는 강력한 투쟁전술을 채택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지 않은가.

 

코로나19 위기극복, 어떤 요구로 싸울 것인가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많이 나왔다. 그 진단에 근거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비롯한 여러 세력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요구를 제시했다. 현 상황은 사회적 재난이며 이 재난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회가 어떤 상황으로 굴러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이다.

 

지금은 상황 진단과 요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재난을 해결하는 요구들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상층 논의에 머물러 있지, 100만 민주노총과 18만 금속노조 현장 조합원의 요구로까지 뿌리내리지 못한 게 문제다. 요구가 요구로만 머물러 있지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해야 할 과제로 인식돼 있지 않다.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요구는 단지 요구에 머무는 게 아니다.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전체를 단결시키고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무기다.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적 요구여야 노동자들은 정당성을 확신하며 당당히 투쟁에 나설 수 있다.

 

금속노조는 대정부·대자본 금속산업 요구를 결정했다. 현 상황을 극복하는 위기대응협약 차원의 요구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했다.

 

 

의제

주요내용

고용보장

감염병 대유행 기간 해고금지

경제적 이유의 휴업기간 임금보전

고용안정위원회 및 고용안정기금 조성

단축노동

인원감축이 아닌 단축노동으로 일자리 나누기

단축노동으로 인한 손실분 보전, 영세사업장 지원 강화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

하청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실 지원

하청의 감염병 대응 물품 및 인프라 지원

감염병 대유행 기간 납품대금 선지급, 부품대금 지급보증, 융자지원

 

 

코로나19 감염 대책과 총자본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요구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 조직 노동자의 요구가 중심이며,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 코로나19 사태로 공포와 죽음에 직면한 민중의 사회적 재난극복 요구가 부족해 보인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금속노조 조직 노동자 투쟁에서 사회적 지지를 끌어내 투쟁의 주도권을 쥐는 데 약점이 있다. 우리는 금속노조 조직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재난극복과 노동자계급 권리 방어를 위한 긴급한 요구들>을 제출한다. 함께 요구하고 함께 투쟁해서 다함께 사는 길을 개척해 나가자.

 

 

마스크, 손소독제 등 충분한 방호장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할 것

안전대책 없이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는 자본가의 처벌. 안전문제에서 어떠한 차별도 금지

재난극복에 필수적인 산업에서 재난기간 정부통제 도입 및 노동자 생산·유통 통제위원회 건설

감염 위험 발견 시 작업중지권 보장 및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

감염병 확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공의료 전면 확대

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과 관련 업체들에 대해 재난기간에 한시적인 정부통제 도입

재난기간 해고금지법 제정. 일체의 구조조정 금지

휴업 중인 모든 노동자에게 재난휴업수당을 국가가 선 지급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로 내몰리는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여성 노동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의 권리에 대해 특별히 강화된 조치

재난 상황을 빌미로 추진하는 노동개악, 집회금지 등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권리를 침해하는 억압 조치 중단. 노조할 권리 보장

재난기간에 자본가, 지주, 다주택자 등 부유층을 제외한 서민의 임대료 탕감

재난지역에서 재난생계비 보장

궁핍한 자영업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지불하는 임대료, 가맹비, 로열티 한시적 금지법 제정

재벌의 곳간을 털어 재난극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기업의 국유화와 해당 기업에 노동자통제 도입

국제적 성격을 띠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노동자들의 자주적 통제위원회 건설

 

 

금속 노동자 투사들의 긴급한 조직적 과제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 사회적 재난극복을 위한 요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투쟁이 필요하다. 현 상황은 단위사업장 차원의 노동조합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임금과 단체협약 시기에 집중하는 대응방식만으로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의 공격에 빗장을 걸기도 어렵다.

 

쌍용자동차, 대우버스, AVO카본코리아, 한국게이츠처럼 먼저 공격을 받은 투쟁사업장에 연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제한적인 투쟁지원금과 집회 연대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지난 시기 쌍용자동차 투쟁, 복수노조 타임오프 투쟁, 한국지엠 군산공장 투쟁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의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서 금속노조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가 총결집해 노동자 살리기 총궐기에 나서야 노동자의 요구를 쟁취하는 길을 열 수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언쟁과 위험천만한 제안으로 독이 오른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을 전혀 강제할 수 없다.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 이 사회를 망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할 투쟁 대상이다.

 

20199월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82천 명이다. 자동차산업 부품사업장은 1차가 851, 2차가 3,000, 35,000개로 약 20만 명이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4~5차 부품사업장을 합하면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금속노조 조직 노동자가 18만이다. 미조직 노동자가 20만 명이다.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중심인 18만 금속노조 조직 노동자가 투쟁의 깃발을 세우고 20만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투쟁해야 전체 노동자를 살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금속노조가 임금삭감, 단체협약 개악,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으로 분위기를 상승시키면서 100여 개 구조조정 사업장 공동파업위원회를 건설해 금속 노동자 총궐기 선봉대열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시작된 전체 노동자 대 전체 자본가의 계급투쟁은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본가정부와 자본가들에게 완전히 포획되지 않는 한, 적어도 3~5년간 지속될 투쟁이다. 2020년 첫 싸움에서의 승패가 향후 몇 년의 투쟁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이 일련의 전투에서 노동자들은 승패를 경험하며 전진할 것이다. 이때 단 한 번의 승리와 패배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급투쟁의 큰 맥을 짚으며 노동자 투쟁전선을 유지·확대하는 현장 노동자 투사들의 역할은 사활적이다. 현장 노동자 투사들의 시급한 조직적 과제는 자동차산업 활동가 결집체인 자동차산업 활동가 네트워크의 구성이다. 이곳으로 완성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품사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모든 현장 활동가를 모아내자.

 

자동차산업 활동가 네트워크로 결집한 현장 활동가들이 단위사업장, 지역, 전국 차원의 투쟁에서 노동자 단결, 계급적 연대, 공동파업과 시위를 조직해 나가며 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1930년대 세계대공황 시기에 미국 노동자들처럼 한국 노동자들도 제2의 노동자대투쟁의 깃발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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