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들이 두려워 할 것이다

[4월 18일자 한국GM 노동자투쟁 특보 6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들이 두려워 할 것이다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투쟁의 깃발을 움켜쥐자!

20일 법정관리 신청? 판돈 키운 GM의 속내

GM이 끝까지 양아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4월 20일까지 정부와 노조가 GM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실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그것도 산업은행에 27일까지 투자협약서를 요청해 놓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니 모두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GM은 2월 말, 3월 말 운운하며 협박의 강도를 높여왔다. 정부의 지원과 노조의 백기항복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제는 4월 20일이다. 그다음은 4월 27일? 그다음은?

이렇게 GM이 판돈을 키우며 협박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자신들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를 완전히 무릎 꿇려 그 힘을 바탕으로 산업은행과 담판을 지으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저들의 비열한 술수도 이제 바닥이 나고 있다는 증거다.

실제로 법정관리 또는 파산신청을 한다면

회생신청? 파산신청? 이거야말로 물에 빠진 놈 건져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다. 물론 GM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양아치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 GM이 넘어야 할 산 역시 한두 개가 아니다.

만약 GM이 회생신청을 낸다면? 법원에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되면 일체의 채권이 동결된다. GM은 3조 원에 이르는 차입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다.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기능은 정지되며, 법정관리인과 법원이 모든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GM이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만일 GM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역사상 최악의 먹튀’로 기록될 사건이 될 것이다. 15년 동안 완성차만 1천만 대를 만들었고 수출로 전 세계 대륙을 누비던 한국GM을 하루아침에 고철덩어리로 만들겠다는 얘기니까 말이다. 이 경우 GM은 노동자 민중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물론 GM이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회생신청을 할 수 있고, 우리 노동자들도 채권자로서 독자적으로 회생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걸 막을 장치는 얼마든지 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우이건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의지만 있다면 GM의 검은 속셈을 물리칠 수단과 무기가 있다는 것이다.

협박에 굴복하지 말자! 그 어떤 경우든 관건은 단결과 연대다!

법정관리 신청을 환영하거나 반길 노동자들은 없다. 법정관리 치하에서 가혹한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들이밀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조정은 덜 가혹한가? 이미 부평 2공장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창원공장 역시 생산량 축소가 예견되고 있으며, 부평 1공장에서 생산되는 트랙스, 앙코르는 중국과 멕시코 공장으로 물량 2원화, 3원화가 추진되고 있다.

“일단 양보를 통해 급한 불부터 끄고, 착실히 준비해서 미래의 투쟁을 기약하자.” 이런 자세로는 급한 불도 끄지 못한다. 임단협을 다 내주더라도 저놈들은 군산공장 여유인력 운운하며 희망퇴직 등 인위적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게 확실하지 않은가!

법정관리 협박에 무너진다면 GM은 앞으로 틈날 때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을 것이다. 법정관리 협박을 두려워한다면 그때마다 노동자들은 양보와 희생을 거듭해야 한다. 스트레스와 공포가 극에 달하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직장생활이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외쳐온 고용안정인가?

이제 당당히 외쳐야 한다. 그동안 술자리에서만 농담처럼 얘기했던 그 말을 뱉어야 한다. “GM, 이럴 거면 당장 떠나라!”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착취해간 모든 부를 토해내고 떠나라!”고 말해야 한다. 15년 동안 1천만 대의 완성차를 만들어온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든지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ISP 없이도, 임원들 없이도 말이다.

만일 “떠날 테면 떠나라”고 외치며 당당히 투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일방적으로 끌려 다녀야만 한다. 떠나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한다면 노동자들은 GM에게 종이호랑이 취급을 받고 말 것이다. 군산공장 폐쇄철회투쟁은 사실상 물 건너 가버린다.

왜 이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왜 제대로 투쟁하지도 않고 물러서야만 하는가? 이번에는 GM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 더 이상 날강도 GM에게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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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생존은 불가능한 전망인가

GM의 패악질이 도를 넘자 “차라리 떠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GM은 2~3년이 될지, 5~6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철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독자생존의 전망을 찾는 것이 옳다. 오히려 “철수할 테면 해봐라. 독자생존의 길을 찾겠다”고 붙어야만 GM의 패악질에 밀리지 않을 것이다.

항구적 무상사용권과 로열티 수령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GM은 연구개발비로 6조 8백억 원을 지출했다. 그럼에도 CSA(비용분담협정)에 따라 라이센스는 하나도 가질 수 없었고 글로벌 GM은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갈취해갈 수 있었다. 반면 산업은행이 2010년 GM과 체결한 장기발전 협약과 CSA에 관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GM대우가 공동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항구적인 무상사용권”과 “CSA 해지 후에도 비용분담율에 따른 로열티 수령권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GM이 철수하더라도 독자생존은 불가능하지 않다. 한국GM이 공동으로 개발한 차량인 스파크, 아베오, 크루즈, 트랙스 등의 차량을 생산, 판매할 수 있고, 글로벌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글로벌 GM도 당분간 스파크와 트랙스 공급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독자생존을 꺼릴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살려야 할 것은 GM이 아니라 노동자

GM이 철수하건, 파산을 하건, 정부가 협박에 못 이기건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투입될 세금이라면 날강도 GM에게 퍼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유지를 통해 노동자 생존권과 지역 민중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입돼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국유화 등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하자. 이 역시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 있지만 GM의 패악질에 당하는 것보다 30만 GM 노동자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30만 일자리와 지역 민중들의 삶이 걸린 문제이고, 한줌밖에 안 되는 GM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절대로 희생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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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대정부투쟁

여전히 산업은행과 정부는 GM과의 협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인 협약 내용이 공개돼야 GM의 빨대경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독자생존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다.

GM과 체결한 협약의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며 대정부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에게 GM의 공범이 될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켜낼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몰아붙여야 한다. 산업은행은 4월 20일에 실사 중간보고서를 낼 모양이다. 그러나 GM이 핵심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반쪽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의 실사를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 이 사태를 만든 공범인 산업은행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도록 놔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세무조사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글로벌 GM의 약탈과 정부의 책임을 밝혀내도록 싸워야 한다.

놓아서는 안 되는 30만 일자리 지키기

군산공장 폐쇄는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다. 현실을 인정하고 부평, 창원공장의 미래전망을 고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GM은 부평 2공장 1교대 전환, 정비사업소 축소 외주화를 준비하고 있고, 창원공장 역시 CUV를 투입한다는 2022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지금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군산공장 폐쇄를 받아들인다면 GM의 그 다음 공장 축소, 구조조정에 맞설 명분이 없다. 군산공장 폐쇄철회, 비정규직 및 부품사 노동자들을 포함한 30만 일자리 지키기 깃발을 확고하게 움켜쥐고 실제 연대를 조직하는 것만이 GM의 슈퍼갑질에 맞서 싸울 명분과 정당성을 지켜낼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들과 실질적인 연대를 만드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GM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8억 달러가 들어간다며 정부를 협박하면서 창원공장의 근로감독결과 발표를 막아왔다. 당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께 싸우자. 비정규직을 제물삼아 정규직 고용을 보장받아서는 안 되고,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비정규직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총고용 보장의 깃발을 단호히 움켜쥐자.

모든 힘을 5월 중하순으로 집중시키자

산업은행의 실사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최종보고서가 나온다. 5월 말이면 군산공장 폐쇄 예정일이다. 모든 이목은 5월 중하순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투쟁력도 그 시기를 맞추고 준비해가야 한다.

4월 4일 부평역 집회, 4월 11일 교섭보고대회를 통해 확인했듯이 노동자들의 투쟁대오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물론 공장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전체의 힘이 모아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GM의 구조조정 계획 아래서 공장별 조건의 차이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 날강도 GM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센 지금, GM이 스파크, 트랙스, 연구개발/디자인센터를 필요로 하는 지금이 싸울 적기다. 5월 중하순으로 화력을 집중시켜 글로벌 GM을 무릎 꿇리고 30만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켜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