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노사정 야합 즉각 폐기하고, 김명환 위원장은 사퇴하라: 양보론 비판 릴레이 기고③

편집자 주    <가자! 노동해방>은 지난 달 말부터 ‘정규직 양보론 비판하는 비정규직 릴레이 기고’를 받고 있었고, 두 개의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그다음 기고를 준비하던 중,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노사정 야합을 추진하며 실제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 참석하려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규직 양보론 수준을 넘어 기업 살리기에 노동자가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7월 1일 아침부터 7월 3일 새벽까지 노사정 야합 시도를 규탄하는 노동자들의 긴급 항의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이 항의행동에 참여했던 이성호(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동지의 기고입니다.

노동자에게 반(反)자본주의 총파업이 절실한 시기다

자본주의 모순이 격화돼 세계대공황이 발발하고 있는 시기에 코로나19가 불쏘시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세계대공황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코로나19를 방패 삼아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며 움직이고 있다. 그나마 노동자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회의 자유와 광장마저 빼앗기고 있고,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고 있다.

그럼에도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집행부는 어떠한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본과 정권의 의도대로 코로나19를 핑계로 5월 1일 노동절 파업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도 연기하는 오류를 범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번 사태에서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의 책임도 크다. 그 어떠한 형태라도 노사정위원회를 받아들이는 건 자본가정권을 계급적으로 중립이라고 인식하는 오류다. 그것은 자본가에게 노동자의 생존권을 양보하는 자본주의 국가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자 대표가 참여한다면, 노사정 야합과 직권조인은 예정된 수순이다. 

그런데도 중집위원들이 노사정 담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민주노조는 우선 대화해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투쟁을 조직하며 그 성과로 대화를 이끌어낸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임을 집행부와 간부들은 명심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1백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반(反)자본주의 총파업으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에게는 악마 같은 존재다. 앞으로 그런 악마와 싸우지 않고 대화를 하려는 자는 악마와 한통속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동지가 아니라 악마에게 영혼을 판 배신자로 간주해야 한다.

김명환 위원장의 부질없는 몸부림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나섰을 때 노사정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위원장으로 당선됐고, 당선 이후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로 경사노위 참여는 분명하게 불발됐다. 그 결과 김명환 위원장은 사실상 이미 1년 전에 식물위원장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김명환 위원장은 1백만 조합원을 뒤로한 채 청와대나 들락거리고, 감옥에 있어야 할 재벌 놈들과 웃으며 함께 북한도 다니며 허송세월을 했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들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어가고 해고와 노동개악 등 수많은 부당함을 이겨내기 위해 피눈물로 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이 임기 말년에 독단적, 반민주적으로 노사정 야합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렇게 막장 드라마를 쓰는 이유는 안 봐도 비디오다.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는 보지 못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포장하고 자본과 정권에 발맞춰 하수인 노릇을 톡톡히 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앞잡이 노릇하는 수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악마 같은 자본가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수장이 필요하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 밀실 야합을 당장 폐기하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즉각 중단하고, 작금의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조합원 손에 끌려 내려오기 전에 사퇴하라! 그것이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마지막 역할이자, 1백만 조합원의 명령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