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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야합사태, 이렇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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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예주 조회 683회 2020-07-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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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 정부와의 대화에는 열의를 보이면서 조합원들과의 대화는 거부하는 김명환 위원장(사진_노해투)

 

 

1. 4월에서 6: 노사정 야합 이전 경과

 

416   중앙집행위, 민주노총 상반기 사업계획 확정

- 4대 핵심의제로 재난 시기 모든 국민 해고 금지, 생계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결정

- 중앙집행위원회를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비상대책본부로 전환

- 실천투쟁과 광범위한 사회연대체 구축·강화

- 노정 또는 노사정 비상교섭(협의) 추진

 

418   김명환 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코로나19 원포인트 비상협의제안

 

429   중앙위원회,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하기로 결정

 

520   노사정대표자회의(이후 실무교섭 14차례, 부대표급 회의 4차례 진행하는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고 토론을 조직하려는 시도 없었음)

 

618   중앙집행위원회(8)

-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입장 결정

- 비정규직 해고금지, 경영계의 책임과 역할 분명히 명시, 5인 미만 사업장 특별 보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방안과 일정을 2020년내 확정, 유급병가, 상병수당, 유급가족 돌봄휴가 연내도입, 지역별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일자리 확충, 노조법 2(사용자와 노동자 정의) 전면 개정,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위원회 구성 등

 

618   김명환 위원장, 중집 논의를 거쳐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임금양보에 기초한 연대기금안 제기

 

626   중앙집행위원회(9), ‘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 대응 건안건

- 해고금지와 생계소득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제, 상병수당 등 민주노총 3대 핵심의제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과 태도가 아직까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규탄

- 이후 집중교섭을 통해 6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

- 교섭에서 3가지 핵심요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간략하고 압축적이고 구체적 결론 도출

- 이후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중집을 재소집하여 최종 논의할 것을 결정

- 비정규직 노조단위 참관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퇴장


△ 6월 29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참관 요청.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발언 후 퇴장.

 


2. 6월 말 노사정 야합 이후 경과

 

629   중앙집행위원회(10) 긴급 소집

- 김명환 위원장, 노사정대표자회의 잠정합의안 첫 제출

- 624~28일 밤까지 부대표급회의에서 집중교섭을 진행했다며 잠정합의안 제출

- 잠정합의안을 집중토론한 결과, 다수의 중앙집행위 성원들이 반대

- 해고 금지와 생계소득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제, 상병수당 쟁취 등 민주노총 핵심의제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

- 김명환 위원장, 야밤에 고용노동부장관 만남

 

630   중앙집행위원회 오전 7시 속회

- 12일 논의한 결과로 다수 중집 성원들의 반대 재확인

- 김명환 위원장,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가 자신의 판단이고 개인의 소신이라며 일방적 폐회 선언, 언론 브리핑 발표

 

630   김명환 위원장, 71일 중앙집행위원회 긴급 소집(11, 71일 오전 8. 이후 9시로 변경)

- 노사정 합의 폐기를 위한 긴급항의행동 제안(전국모임), 비정규직이제그만 긴급소집 공지, 좌파단위 긴급소집 제안 등

- 밤 시간 언론보도, ‘위원장 단독추인, 노사정 합의했다

 


3. 71일 항의행동

 

07   노사정 야합에 반대하는 조합원과 활동가들, 민주노총 앞에 집결, 선전전과 항의행동

- 전국모임, 비정규직이제그만, 좌파 공동실천 참가단위(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지역본부 활동가, 개인 등

- 김명환 위원장에게 노사정 합의보도 사실 확인 요구, 야합 폐기와 노사정 철수 요구

 

08   비정규직이제그만, 위원장 면담

- 사전에 공문으로 요청한 김명환 위원장 면담신청에 답이 없어 위원장실로 직접 찾아가 면담 진행

- 김명환 위원장, 직권조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비정규직 요구에 침묵

- 아시아나케이오지부 해고와 노사정합의가 비정규직 해고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질문

- 김명환 위원장, 아시아나케이오 상황은 이 합의와 상관없다고 답변

 

09   노사정 야합에 반대하는 조합원과 활동가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11) 참관 요청

- 중집 회의장소에서 피켓팅, 참관 요청과 노사정 야합 철회 요구 발언

- 김명환 위원장, 참관은 위원장 허가사항이라며 거부, 조합원들에게 이석 요청

- 그 시간 언론에선 ‘1030(20) 총리공관에서 협약식 개최보도

- 참관대오, 언론보도 내용의 진위 확인 요청

- 김명환 위원장, 침묵 끝에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

 

1010   백석근 사무총장 이석

 

1016   김명환 위원장 회의불가 선언,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이석, 퇴장

- 참관 요청자들, 퇴장을 중간에 막아섬. 개회선언과 회의진행을 요구, 위원장의 태도 비판

- 백석근 사무총장, 총리실에 못간다고 연락했다고 발언

- 1030분경 언론보도, ‘노사정 협약식 민주노총 불참으로 불발

 

1147   참관 요청자들 퇴실, 15분간 소수 인원 참관 인정에 관한 중집 논의를 요청

- 김명환 위원장, 이석한 자리에 그대로 서서 침묵. 중집 논의에 참여하지 않음

 

13   참관 요청자들 입실해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중집 입장을 전달받음

- 중집, 위원장은 빠르게 회의를 소집할 것과 참관 대표자 사전발언을 제안

- 참관 요청자들, 중집 논의를 인정하며 언론기사 등 민주노총 집행부 입장을 발표할 것을 요청

- 김명환 위원장, 이석한 자리에 그대로 서서 침묵


1330   백석근 사무총장 내일 중집회의 소집하겠다. 시간은 14시에 임원이 결정한다

- 김명환 위원장, 그대로 서서 침묵

- 참관 요청 대오 퇴장. 71일 상황 마무리됨.

 

17   노사정 합의폐기를 위한 2차 긴급항의행동 제안

- 72일 오후 4, 민주노총 앞으로 다시 집결하자.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폐기를 결정해야, 현장 노동자가 나서자

- 참가단위: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2130   민주노총 입장문 발표

- 11차 중집 못함, 임시대대를 소집해 최종안 묻는 절차 필요, 그에 따라 거취도 판단

 


4. 72일 항의행동

 

14   노사정 야합안 공개되기 시작함

- 기업 살리기를 위한 노동자들에게 고통전가하는 내용. 민주노총의 요구안 단 하나도 정확히 반영된 게 없음. 이행점검은 경사노위에서 하기로.

 

16   노사정 야합 폐기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활동가들 민주노총으로 집결

 

17   1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지연

- 참관 요청자들, 5명 이내 참관 요청과 발언 요청하기로 결정

- 민주노총 일부 상집, 노사정 야합 폐기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비방하기 위해 민주주의는 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경험하고 익히는 겁니다등의 피켓을 들고 나옴

 

1750   중앙집행위원회(11) 개최

- 참관 요청자들, 5명 모두발언. 노사정 야합 폐기해야, 위원장 사퇴해야,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공세에 더욱 민주노조 정신과 원칙을 지키고 싸워야 등

- 나머지 대오, 중집회의장 복도에서 피켓팅

- 모두발언 5명 마친 후, 발언 보고와 항의시위

 

18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안건 확인됨

- 김명환 위원장, ‘보고안건’ 3번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진행 경과보고 및 이후 과제, ‘안건’ 3번으로 제71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건 제출

- 다수 중집위원, 위원장이 제출한 회순과 안건에 대해 이의제기

 

1830   회순 조정 통과

- 노사정대표자회의 진행 경과보고 및 이후 과제를 안건 3으로, 71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건을 안건 4로 다루기로

 

1930   중집회의 74일 전국노동자대회 연기 결정 후 정회

 

2010   중집 속회

- 항의행동 대오, 저녁식사 후 집회와 자유발언, 피켓팅을 이어감

 

23   중집 노사정 안건에 대한 찬반 논의가 길어지는 상황 전달

- 김명환 위원장, 노사정 합의문이 그렇게 나쁜 내용인지 자세히 검토해보자고 강하게 주장

 

2330   정회

 


5. 73일 새벽으로 이어진 항의행동

 

01   속회

- 김명환 위원장, 노사정 안건을 다수가 반대해 동의 얻지 못했음을 확인한다고 정리함

- 김명환 위원장, 노사정 합의안 의결하는 안건으로 임시대대를 직권 상정. 임시대대 안건도 중집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위원장 권한으로 상정.

 

0120   중집회의 종료

- 김명환 위원장, 의사봉 두드리고 폐회선언

 

0121   항의행동 대오는 위원장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회의운영과 결정에 항의하며 답변을 요청

-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이러한 사태를 비판하고, 위원장의 답변을 요구

- 김명환 위원장, 침묵

 

0129   항의하는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짐

- 김명환 위원장, 회의록에 기록된 안건 3번 결과와 안건 4번 결과를 읽고 발언 마침

 

0140   모바일 대대가능성에 문제 제기

임시대대를 온라인으로 소집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달라는 요구

- 김명환 위원장, 침묵

 

02   71일 새벽부터 노사정 야합에 항의해온 대오는 건물 밖으로 나와 집결

 

0220   중집 성원 다수 입장 발표

- 대오 앞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폐기하지 않고 임시대대를 강행하는 위원장의 결정에 반대하는 중집 성원들이 입장 발표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의 성명서: 김명환 위원장의 독단적, 비민주적 조직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하라! 조직분열 조장하는 독단적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철회하라!

 

0230   대오 해산

- 3가지를 결의함. ‘조합원들에게 선전홍보’, ‘각 조직별 입장발표’, ‘김명환 위원장 사퇴투쟁과 임시대의원대회 대응 회의 제안과 참여

- 마지막 구호 노동자 총단결로 민주노사 사수하자! 민주노조 사수투쟁, 결사투쟁!”을 외침

 

0730   언론보도 임시대의원대회 온라인 개최소식 전달

 

1730   김명환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담화문 발표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 관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합니다

 

1730   현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성명 참가단위

- 부위원장 7명 중 6/ 지역본부 본부장 16명 중 16/ 산별 가맹조직 위원장 16명 중 10명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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