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야합사태, 이렇게 진행됐다

1. 4월에서 6월: 노사정 야합 이전 경과

△ 4월 16일   중앙집행위, 민주노총 상반기 사업계획 확정

- 4대 핵심의제로 “재난 시기 모든 국민 해고 금지, 생계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결정

- 중앙집행위원회를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비상대책본부’로 전환

- 실천투쟁과 광범위한 사회연대체 구축·강화

- 노정 또는 노사정 비상교섭(협의) 추진

△ 4월 18일   김명환 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코로나19 원포인트 비상협의’ 제안

△ 4월 29일   중앙위원회,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하기로 결정

△ 5월 20일   노사정대표자회의(이후 실무교섭 14차례, 부대표급 회의 4차례 진행하는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고 토론을 조직하려는 시도 없었음)

△ 6월 18일   중앙집행위원회(8차)

-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입장 결정

- 비정규직 해고금지, 경영계의 책임과 역할 분명히 명시, 5인 미만 사업장 특별 보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방안과 일정을 2020년내 확정, 유급병가, 상병수당, 유급가족 돌봄휴가 연내도입, 지역별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일자리 확충, 노조법 2조(사용자와 노동자 정의) 전면 개정,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위원회 구성 등

△ 6월 18일   김명환 위원장, 중집 논의를 거쳐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임금양보에 기초한 연대기금안 제기

△ 6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9차), ‘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 대응 건’ 안건

- ① 해고금지와 생계소득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제, 상병수당 등 민주노총 3대 핵심의제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과 태도가 아직까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규탄

- ② 이후 집중교섭을 통해 6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

- ③ 교섭에서 3가지 핵심요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간략하고 압축적이고 구체적 결론 도출

- ④ 이후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중집을 재소집하여 최종 논의할 것을 결정

- 비정규직 노조단위 참관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퇴장

△ 6월 29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참관 요청.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발언 후 퇴장.

2. 6월 말 노사정 야합 이후 경과

△ 6월 29일   중앙집행위원회(10차) 긴급 소집

- 김명환 위원장, 노사정대표자회의 잠정합의안 첫 제출

- 6월 24일~28일 밤까지 부대표급회의에서 집중교섭을 진행했다며 잠정합의안 제출

- 잠정합의안을 집중토론한 결과, 다수의 중앙집행위 성원들이 반대

- 해고 금지와 생계소득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제, 상병수당 쟁취 등 민주노총 핵심의제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

- 김명환 위원장, 야밤에 고용노동부장관 만남

△ 6월 30일   중앙집행위원회 오전 7시 속회

- 1박 2일 논의한 결과로 다수 중집 성원들의 반대 재확인

- 김명환 위원장,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가 자신의 판단이고 개인의 소신’이라며 일방적 폐회 선언, 언론 브리핑 발표

△ 6월 30일   김명환 위원장, 7월 1일 중앙집행위원회 긴급 소집(11차, 7월 1일 오전 8시. 이후 9시로 변경)

- 노사정 합의 폐기를 위한 긴급항의행동 제안(전국모임), 비정규직이제그만 긴급소집 공지, 좌파단위 긴급소집 제안 등

- 밤 시간 언론보도, ‘위원장 단독추인, 노사정 합의했다’

3. 7월 1일 항의행동

△ 07시   노사정 야합에 반대하는 조합원과 활동가들, 민주노총 앞에 집결, 선전전과 항의행동

- 전국모임, 비정규직이제그만, 좌파 공동실천 참가단위(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준), 사회변혁노동자당,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지역본부 활동가, 개인 등

- 김명환 위원장에게 노사정 합의보도 사실 확인 요구, 야합 폐기와 노사정 철수 요구

△ 08시   비정규직이제그만, 위원장 면담

- 사전에 공문으로 요청한 김명환 위원장 면담신청에 답이 없어 위원장실로 직접 찾아가 면담 진행

- 김명환 위원장, 직권조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비정규직 요구에 침묵

- 아시아나케이오지부 해고와 노사정합의가 비정규직 해고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질문

- 김명환 위원장, 아시아나케이오 상황은 이 합의와 상관없다고 답변

△ 09시   노사정 야합에 반대하는 조합원과 활동가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11차) 참관 요청

- 중집 회의장소에서 피켓팅, 참관 요청과 노사정 야합 철회 요구 발언

- 김명환 위원장, 참관은 위원장 허가사항이라며 거부, 조합원들에게 이석 요청

- 그 시간 언론에선 ‘10시 30분(20분) 총리공관에서 협약식 개최’ 보도

- 참관대오, 언론보도 내용의 진위 확인 요청

- 김명환 위원장, 침묵 끝에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

△ 10시 10분   백석근 사무총장 이석

△ 10시 16분   김명환 위원장 회의불가 선언,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이석, 퇴장

- 참관 요청자들, 퇴장을 중간에 막아섬. 개회선언과 회의진행을 요구, 위원장의 태도 비판

- 백석근 사무총장, 총리실에 못간다고 연락했다고 발언

- 10시 30분경 언론보도, ‘노사정 협약식 민주노총 불참으로 불발’

△ 11시 47분   참관 요청자들 퇴실, 15분간 소수 인원 참관 인정에 관한 중집 논의를 요청

- 김명환 위원장, 이석한 자리에 그대로 서서 침묵. 중집 논의에 참여하지 않음

△ 13시   참관 요청자들 입실해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중집 입장을 전달받음

- 중집, 위원장은 빠르게 회의를 소집할 것과 참관 대표자 사전발언을 제안

- 참관 요청자들, 중집 논의를 인정하며 언론기사 등 민주노총 집행부 입장을 발표할 것을 요청

- 김명환 위원장, 이석한 자리에 그대로 서서 침묵

△ 13시 30분   백석근 사무총장 ‘내일 중집회의 소집하겠다. 시간은 14시에 임원이 결정한다’

- 김명환 위원장, 그대로 서서 침묵

- 참관 요청 대오 퇴장. 7월 1일 상황 마무리됨.

△ 17시   노사정 합의폐기를 위한 2차 긴급항의행동 제안

- 7월 2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앞으로 다시 집결하자.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폐기를 결정해야, 현장 노동자가 나서자

- 참가단위: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준), 사회변혁노동자당,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 21시 30분   민주노총 입장문 발표

- 11차 중집 못함, 임시대대를 소집해 최종안 묻는 절차 필요, 그에 따라 거취도 판단

4. 7월 2일 항의행동

△ 14시   노사정 야합안 공개되기 시작함

- 기업 살리기를 위한 노동자들에게 고통전가하는 내용. 민주노총의 요구안 단 하나도 정확히 반영된 게 없음. 이행점검은 경사노위에서 하기로.

△ 16시   노사정 야합 폐기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활동가들 민주노총으로 집결

△ 17시   1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지연

- 참관 요청자들, 5명 이내 참관 요청과 발언 요청하기로 결정

- 민주노총 일부 상집, 노사정 야합 폐기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비방하기 위해 ‘민주주의는 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경험하고 익히는 겁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나옴

△ 17시 50분   중앙집행위원회(11차) 개최

- 참관 요청자들, 5명 모두발언. 노사정 야합 폐기해야, 위원장 사퇴해야,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공세에 더욱 민주노조 정신과 원칙을 지키고 싸워야 등

- 나머지 대오, 중집회의장 복도에서 피켓팅

- 모두발언 5명 마친 후, 발언 보고와 항의시위

△ 18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안건 확인됨

- 김명환 위원장, ‘보고안건’ 3번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진행 경과보고 및 이후 과제, ‘안건’ 3번으로 제71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건 제출

- 다수 중집위원, 위원장이 제출한 회순과 안건에 대해 이의제기

△ 18시 30분   회순 조정 통과

- 노사정대표자회의 진행 경과보고 및 이후 과제를 안건 3으로, 제71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건을 안건 4로 다루기로

△ 19시 30분   중집회의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 연기 결정 후 정회

△ 20시 10분   중집 속회

- 항의행동 대오, 저녁식사 후 집회와 자유발언, 피켓팅을 이어감

△ 23시   중집 노사정 안건에 대한 찬반 논의가 길어지는 상황 전달

- 김명환 위원장, 노사정 합의문이 그렇게 나쁜 내용인지 자세히 검토해보자고 강하게 주장

△ 23시 30분   정회

5. 7월 3일 새벽으로 이어진 항의행동

△ 01시   속회

- 김명환 위원장, 노사정 안건을 다수가 반대해 동의 얻지 못했음을 확인한다고 정리함

- 김명환 위원장, 노사정 합의안 의결하는 안건으로 임시대대를 직권 상정. 임시대대 안건도 중집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위원장 권한으로 상정.

△ 01시 20분   중집회의 종료

- 김명환 위원장, 의사봉 두드리고 폐회선언

△ 01시 21분   항의행동 대오는 위원장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회의운영과 결정에 항의하며 답변을 요청

-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이러한 사태를 비판하고, 위원장의 답변을 요구

- 김명환 위원장, 침묵

△ 01시 29분   항의하는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짐

- 김명환 위원장, 회의록에 기록된 안건 3번 결과와 안건 4번 결과를 읽고 발언 마침

△ 01시 40분   ‘모바일 대대’ 가능성에 문제 제기

임시대대를 온라인으로 소집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달라는 요구

- 김명환 위원장, 침묵

△ 02시   7월 1일 새벽부터 노사정 야합에 항의해온 대오는 건물 밖으로 나와 집결

△ 02시 20분   중집 성원 다수 입장 발표

- 대오 앞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폐기하지 않고 임시대대를 강행하는 위원장의 결정에 반대하는 중집 성원들이 입장 발표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의 성명서: 김명환 위원장의 독단적, 비민주적 조직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하라! 조직분열 조장하는 독단적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철회하라!

△ 02시 30분   대오 해산

- 3가지를 결의함. ‘조합원들에게 선전홍보’, ‘각 조직별 입장발표’, ‘김명환 위원장 사퇴투쟁과 임시대의원대회 대응 회의 제안과 참여’

- 마지막 구호 “노동자 총단결로 민주노사 사수하자! 민주노조 사수투쟁, 결사투쟁!”을 외침

△ 07시 30분   언론보도 ‘임시대의원대회 온라인 개최’ 소식 전달

△ 17시 30분   김명환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담화문 발표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 관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합니다’

△ 17시 30분   현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성명 참가단위

- 부위원장 7명 중 6명/ 지역본부 본부장 16명 중 16명/ 산별 가맹조직 위원장 16명 중 10명이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