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노동자 손발 묶는 ‘흔한 생각’과 단절해야 할 때(上)

전염병처럼 번지는 임금 삭감과 동결, 단체협약 복지 축소와 유예, 아웃소싱, 인력구조조정!

금속 노동자 총력투쟁으로 정부와 자본의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빗장을 걸자!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공황과 호황을 반복한다. 이 악순환은 자본주의 탄생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숙명이다. 모든 공황은 인류가 이룩한 생산능력을 폐기·파괴하며, 그 중에 가장 고귀한 노동자의 노동력과 생존권까지 무참히 짓밟는다.

공황과 경제위기는 노동자에게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다. 쇠퇴가 완연한 지금의 자본주의는 점점 짧아지는 호황기와 길게 늘어지는 대불황기를 지속한다. 경제대불황이 길어지는 만큼 노동자의 고통의 무게는 가중되고 생존권과 고용위기를 장기적으로 강요한다. 그 최근 증거가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대불황과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삶의 불안정성과 위기의 증대다.

노동자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대불황의 터널을 지나며 고통을 감내해 왔다. 지금의 코로나19 대유행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자의 생존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자본가들은 날로 포악해지며 노동자를 제물로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발악한다.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의 경제위기 책임전가는 심각하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심화를 빌미로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투쟁으로 쟁취한 조직적 성과를 박탈하는 공격을 개시했다.

자본가들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수백조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지탱해온 임금, 복지, 고용을 공격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의 교섭권, 파업권, 노조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노동법 개악에 착수했다.

이미 항공, 서비스, 물류 등에서 휴업, 임금 삭감과 동결, 해고가 심각하며, 이것은 전체 산업과 업종으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생산과 판매에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산업과 그 연관 업종인 금속사업장 자본가들의 공격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지금 공격의 직접적 원인을 코로나19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힘으로 어느 정도 생존권과 고용을 유지해온 조직 노동자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 얘기다. 그러나 미조직 노동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었다. 대략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가 한국 자동차산업을 강타한 2014~15년부터다. 이 시기 한국지엠 구조조정과 군산공장 폐쇄가 있었고, 곧이어 2017년 미중 패권 갈등이 촉발한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자동차산업은 휘청거렸다.

이때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은 완성차와 수직계열화된 부품사의 줄도산을 예의주시했다. 그리고 2018년 “△2018년 말에 끝나는 개인소비세 인하조치(5.0%→3.5%) 2019년 상반기까지 연장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 △은행권 대출 만기 연장 및 금리 인하 △추가 세제 지원” 등 자동차산업 위기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

자동차산업은 경제대불황 국면에서 한국지엠 구조조정, 사드 보복조치, 현대자동차 중국공장 축소 등 위기가 가중됐고, 그 위기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돼 수많은 자동차 부품사의 축소와 폐쇄로 노동자 생존권과 고용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금속 노동자들의 지난 몇 년

이미 2015~19년까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은 계속됐다. 이런 상황은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정서와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5월에서 8월까지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에서 자동차 부품사업장 187개를 대상으로 “전환기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전망: 금속노조 자동차부품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했다. 이 조사와 분석에서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의 정서와 의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고용의 전망

부품사 노동자들은 앞으로 고용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규직 생산기능직은 인원감소 원인을 자연감소(정년퇴직자 자리 신규채용 지연 및 중단)로 봤다. 사무관리직과 연구기술직은 인력구조조정을 인원감소 원인으로 지목했다.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긴 했으나 인원은 감소할 것이며, 생산직 고용규모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부품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더 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② 인력구조조정의 원인

인력구조조정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생산물량 감소로 보는 응답자가 많았다. 전반적인 자동차산업 불황이 물량을 감소시켜 인력구조조정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다음은 완성차의 납품단가 인하압력과 수주물량 변동 등 원청과 하청의 불공정 거래관계가 인력구조조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가 인력구조조정을 부추길 것이라고 보았다. 공장 자동화와 아웃소싱 등으로 사업장 내 필요인원의 감소를 예상하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노동자들은 물량과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인력구조조정의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미래자동차 확산의 영향

부품사 노동자들은 인력구조조정의 원인 중 하나로 미래자동차로의 구조변화를 짚었다. 내연기관을 생산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전반적인 자동차산업 불황이 물량을 감소시켜 인력구조조정을 야기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미래자동차로의 구조변화를 인력구조조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일본 자동차부품공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래자동차로의 구조변화로 엔진부품 100%, 구동전달부품 37%, 전장부품 70%, 전체 합계 37%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미래자동차 생산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자가 10%에 불과한 것과 연관돼 있다.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공감되는 부분이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부품사가 미래자동차로의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④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품사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동종 부품사의 물량경쟁(복수 발주, 경쟁 조장, 납품비중 조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동종 부품사의 경쟁체제를 활용한 고정CR, 약정CR 등 원청의 일방적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노동조건 하락을 강제한다는 얘기다.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지 않는 거래관행, 납품단가 인하압력, 원자재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문제 등 원청의 ‘갑’질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다.

금속노조 부품사 노동자들은 자동차산업의 위기로 생존권 하락과 고용불안을 겪으며 매우 불안정하고 위축된 삶을 유지해왔다. 이런 조건에서 코로나19가 자동차산업을 강타해 더 큰 위기의식에 휩싸였다.

미조직 노동자는 악 소리도 못 내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 지금도 영세부품사업장 미조직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위기는 대단히 심각하다. 중소영세 부품사가 많은 대구지역 등에서 해고(인원감축), 휴업, 임금삭감, 복지 축소.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기본생존권은 무너지고 있다. 6월 23일 대구 달성공단 AVO카본코리아가 정리해고를 통보했고(현장 노동자 60여 명), 26일 성서공단 자동차 엔진벨트 고무부품을 생산하는 한국게이츠가 공장 폐쇄와 철수를 통보했다(미국계 기업, 150명 인원).

그나마 2015년 이후 자동차산업 위기국면에서도 조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힘으로 최소한의 생존권과 고용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옛날 얘기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이 퍼붓는 공격의 화살은 미조직 노동자뿐 아니라 금속노조 조직 노동자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금속 노동자들은?

자동차 대공장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현대기아차에서도 자연인원 감소, 자동화와 아웃소싱, 미래자동차 전용라인 등 인력구조조정이 현실화됐다. 완성자동차 구조조정은 1~3차 부품사의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있다.

금속노조는 최근 산하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현황을 조사했다. 지금까지 집계된 부품사만 봐도 휴업, 임금삭감과 동결, 단체협약 복지 축소와 유예, 희망퇴직 등 자본가들의 공격이 전면화된 게 확인된다. 한 개 또는 여러 개 사안이 겹친 부품사만 100여 개 정도다. 아직 취합하지 못한 노동조합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어떤 사업장은 정리해고와 폐업까지 예상했고, 그것은 대구지역에서 시작되고 있다. 6월 15일 현재, 자본가의 공격에 직면한 대표적 노동조합은 아래 표와 같다.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의 공격은 총체적이다. 과거처럼 노동조합의 힘으로 임금, 단체협약, 고용을 사수하는 안전한 사업장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위기에 대처하는 ‘흔한 생각’

자본가들은 협박한다.

- ‘코로나19 사태로 회사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 ‘노동조합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 ‘회사가 살아야 고용이 있고, 단체협약이 있고, 노동조합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믿기지 않는 감언이설을 늘어놓는다.

- ‘한 번만 양보해서 회사경영이 정상화되면 바로 모든 것을 보상해 주겠다.’

- ‘한가족인 노사가 상생해야 모두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 ‘경영진은 회사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 더는 할 게 없다. 이제 믿을 건 직원들뿐이다. 임금, 복지 등 고통을 분담해 회사를 살려 달라.’

자본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회사 살리기 고통분담 특별협의를 하자고 공문을 발송한다.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머지않아 회사가 망할 것처럼 노동조합을 몰아세운다. 이런 자본가들의 공세를 쉽게 무시하면 당장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생각되는 게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설파하는 이데올로기와 고통분담 강요는 오랫동안 귀가 따갑게 들어온 낡은 얘기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과감히 거부하는 게 곤혹스러운 이유가 무얼까.

이렇게 사태가 전개되는 까닭에 노동자들 사이에 ‘흔한 생각’이 자리 잡는다. ‘공황과 경제위기에서는 싸워봤자 정부와 회사를 이길 수 없다.’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쟁취한 성과 중 일부만 양보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 ‘경영위기에 처한 회사를 몰아세우는 것은 공멸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노사화합과 고통분담을 하지 않고 투쟁만 외치는 것은 조합원의 생존권과 고용을 외면하는 비현실적이며 무책임한 짓이다.’

이런 생각은 지금 현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역사적 경험에서 터득한 거라 견고해 보인다. 이미 1998년 IMF 경제위기 때에 이런 ‘흔한 생각’은 자라났고,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구조조정으로 더 굳어졌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경제위기와 공황이 만들어낸 위기의 학습효과는 노동자의 정서와 의식을 휘감는다.

노동조합들은 자본가의 위기 정도를 따지면서 적당히 양보해 고용을 유지하자는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다. 곧장 다른 사업장으로 비슷한 생각이 전파돼 줄줄이 회사 살리기 행렬을 만들어낸다. 브레이크 없는 회사 살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가들의 2차, 3차 공격에 맞닥뜨린다. 임금에서 단체협약 개악으로, 다음은 희망퇴직으로, 그다음은 정리해고와 공장폐업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생존권과 고용을 사수하자는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 전투적이고 계급적인 현장 활동가의 외침은 철저히 외면되며 고립 당한다.

다른 위기대처 방법은 없는가

냉정히 말해서 지금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에 버금가는 심각한 위기상태다. 이것은 웬만한 경제전문가와 활동가들의 동일한 진단이다. 위기는 4월보다 5월과 6월에 더 심해졌다. 7월과 8월에 더 심해질 것이다. 올해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위기의 정도는 예측불허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임금삭감과 동결, 단체협약 복지 축소와 유예, 휴업, 희망퇴직, 정리해고, 폐업으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다 끊어질 때까지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노동자와 자본가를 똑같이 위기에 빠뜨린다. 자본가의 위기는 노동자의 위기를 부르고, 노동자의 위기는 자본가에게 더 큰 위기를 불러온다. 위기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의 위기극복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의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이것은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 위기의 해결방식이 180도 다를 뿐이다. 자본가들은 위기의 원인을 건드리지 않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회사 살리기를 도모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을 사수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그 위기를 만들어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위기의 원인은 이윤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자본가들의 경쟁과 과잉생산, 그에 따른 이윤축소와 노동자 실업률 상승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런 위기를 자본가정부와 자본가들의 곳간을 털어 해결하게 만들어야 노동자의 위기해결 방법을 관철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위기의 원인을 외면하고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양보와 타협을 하다보면, 위기는 눈덩이로 불어나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황과 경제위기 때마다 수백 수천 번 증명된 사실이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흔한 생각’에 의지해서는 노동자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희생하면 그 대가로 자본가들의 위기는 잠시 진정될지언정, 노동자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금속노조 조직 노동자는 위기극복을 위해 현 상황 판단에 냉정할 필요가 있다. 수차례 엄청 두들겨 맞고 나서 힘들게 반격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아직 싸울 힘이 있을 때 똑같은 처지에 있는 구조조정 사업장 공동투쟁전선을 건설해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