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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대의를 상실한 노사정대표자회의 협상을 중단하라: 정규직 양보론 비판하는 비정규직 릴레이 기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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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수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성주지회장 조회 985회 2020-06-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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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톨게이트 투쟁 시기에 집회에서 발언하는 문한수 지회장



노동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

 

노동자가 역사를 잊으면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 노동의 역사가 투쟁의 역사인 이유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기계처럼 이용하기 바빴다. 그래서 노동자는 투쟁으로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왔다.

 

노동의 역사 속에 언제 자본가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스스로 시행한 적이 있는가? 없다. 투쟁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고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이 자본가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다.

 

그런데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선택은 자본의 논리에 물들어가는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톨게이트 투쟁에서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처럼 계급적 연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본, 정부와 타협하려는 모습이다. 그래서 또다시 조합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려는 모습이다.

 

자회사를 밀어붙인 주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지독한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었다. 정규직 노조의 뿌리 깊은 외면과 냉대도 겪었다. 하지만 결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정규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칼끝은 정부와 자본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짜 정규직화인 자회사를 밀어붙인 주범은 정부와 도로공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할 수 있는 투쟁을 다했다.

 

결코 노동자는 자본가들과 한편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해 자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 속에서 노동자의 임금인상분을 양보한다거나 노동자들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이는 안을 조율하고 있다. 자본가의 배는 여전히 부르고 노동자의 삶은 계속 벼랑인데, 무엇을 얼마나 양보하라는 말인가? 민주노총의 대의를 상실한 협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복직해서 싸우고 있는 톨게이트 동지들의 목표는 자회사를 해체하고 노동자 모두가 차별 없이 일하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톨게이트 동지들의 투쟁의 완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것이 7개월의 투쟁 동안 연대해 주신 수많은 동지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또 싸우고 있다.

 

노동자는 자본가와 타협을 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투쟁으로 쟁취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증명하지 않았던가? 민주노총도 그 길을 함께 걸어오지 않았던가?

 

지금 노사정대표자회의 협상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묻지도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절차적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자본과 정부에 대한 환상이라는 인식의 문제가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협상은 너무나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민주노총이 만들어가야 할 노동자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면 좋겠다. 노동해방을 원한다면, 말이 아니라 투쟁으로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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