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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검색 정규직화 논란 – 문재인 정부의 허구적인 ‘공정’ 이데올로기가 노동자를 극악한 경쟁전으로 몰아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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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덕 조회 932회 2020-06-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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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노동자는 약 1,400명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10,000명에 이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리고 수많은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제외한 숫자다.

 

정말 극악한 구조 아닌가. 어처구니없는 비정상 아닌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8배나 많다. 세계 1등 공항은 최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신음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으로 만들어졌다. 보안검색 노동자 역시 제2여객터미널이 생기기 전에 하루 14시간 근무하며 10만 명 넘는 승객을 검색했다.

 

지금껏 정규직이 된 노동자는 241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을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인천공항은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일방적으로 꾸리더니 정규직화 기준으로 상시지속업무가 아니라 생명·안전 업무를 제시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20171226일 소방대, 야생동물, 보안검색, 보안경비 등 상주 보안검색 2,940여 명만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했다. 나머지 공항운영, 시스템·설비는 별도 자회사를 만들기로 했다. 7,000여 명이 배제됐다. 인천공항지역지부를 비롯한 노조들은 알맹이가 없고 허울뿐인 안, 노동자가 분열되는 안을 막지 못했다.

 

이 노동은 생명·안전과 밀접하고 저 노동은 밀접하지 않다는 식으로 노동을 분할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코로나19 사태를 떠올린다면 위생을 담당하는 청소 노동이 청소 노동자 자신과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무관하다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공항에서의 일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공사는 괴상한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였다. 상시지속업무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생명·안전도 구분을 해버린 것이다.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합의안 발표 이후 2년 반이나 지나서 직접고용하게 됐다. 이번 발표 전까지 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241명뿐이다. 나머지는 7,642명은 자회사로 갈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회사에서 임금이 얼마나 오르는가? 인천공항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일반관리비, 이윤을 활용해 임금을 약 3.7% 인상하기로 했을 뿐이다.

 

알바로 들어와 시험 안 보고 연봉 5,000만 원?

 

가짜 뉴스다. 인천공항에선 보안검색 요원을 아르바이트로 뽑은 적이 없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청원경찰 잘못된 기사화 그리고 오해를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린 노동자는 실명도 아니고 확인되지도 않은 오픈 카톡방의 내용을 보안검색 노동자가 쓴 것처럼 확신하면서 마녀사냥을 하느냐고 항의했다. 최소 3년에서 20, 3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실제로 2개월의 교육, 인증평가 통과 등 단독근무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연봉을 5,000만 원 받는 것도 아니다.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는 일반직과는 다른 별도직군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5급 대졸 신입사원 초봉은 4,589만 원이고 정규직 평균연봉은 8,500만 원 이상인데, 별도직군으로 편입되는 노동자는 비정규직 시절보다 3.7%만 오른 임금을 받는다. 대략 3,700여만 원을 받을 거라고 한다. 오히려 정규직화된 보안검색 요원이 기존 정규직과 임금에서 차별받는 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

 

공사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전부 직접고용할 생각도 없다. 서류전형만이 아니라 20175월 이전에 입사한 보안검색 요원은 적격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후 입사자는 필기전형을 거쳐야 하며, 면접까지 거쳐야 한다. 수년, 수십 년 일한 노동자의 자격을 다시 물으며, 노동자를 경쟁시키고 탈락시키는 게, 함께 일한 노동자들을 내팽개치도록 만드는 게 과연 온전한 정규직화인가?

 

정규직 일자리 총량을 늘려야 한다

 

애초부터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너무 부족했다. 정규직 일자리를 거의 다 막아 놓는다. 청년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몬다. 시험만을 채용기준으로 강요한다.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을 무조건 패배자로 몰아붙인다. 과연 이런 사회구조는 정의로운가?

 

시험을 유일한 잣대로 세워 놓고 노동자를 줄 세우며, 취업 노동자와 실업 노동자가 서로 질시하고 경계하게 만드는 것, 그럼으로써 노동자가 똘똘 뭉쳐 저항할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것. 이런 사회구조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처지는 나아질 수 없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라는 파이 자체를 늘리지 않으면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부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이용해 공공기관의 정원과 임금을 통제하고 있다. 결국 정부 예산이 누구를 향해,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는지 묻고 이 가이드라인을 뚫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은 오직 이윤 논리만을 앞세워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산업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더욱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금융지원 등으로 어마어마한 재원을 항공산업에 퍼붓고 있다. 아시아나만 해도 3조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아시아나케이오 하청 노동자 정리해고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가들은 그 재원을 노동자 살리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 정부는 모르쇠하고 있다. 오직 기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국민 세금은 왜 가져다 쓰는가?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정부 재원을 노동자 살리기를 위해 써서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된다.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 논리와 충돌한다. 정부와 자본가들을 설득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 정리해고를 밀어붙인 박삼구 이사장은 노동자에게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과연 이런 자들을 말로 설득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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