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코로나19 경제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현장활동가 긴급토론회 후기

편집자 주     2020년 5월 30일 향린교회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현장 활동가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참가자로부터 주요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담은 기고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노동자의 처지를 악화시키려는 자본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중요하고,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 논의의 일부로서 <가자! 노동해방>은 이 기고문을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위기의 근원에 자본주의 그 자체가 자리잡고 있으며, 위기를 타개하는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주의 전망을 더욱더 전면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기고문의 입장은 <가자! 노동해방>의 관점과 많은 부분 일치합니다. 다만 기고자의 제안 중 민주노총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노동조합 선거에 사회주의 후보를 세워 사회주의 선전 선동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그것의 타당성과 현실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쟁과 반론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최근 2회로 나눠 게재한 글 “오늘날의 사회주의 강령”을 참조하실 것을 독자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난 5월 30일 열린 현장 활동가 긴급토론회는 많은 활동가 조직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현장 활동가들이 모두 코로나19로 촉발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각각 약간씩은 다른 활동을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와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지 못하고 토론회 자료집만을 근거로 글을 쓰는 점을 양해바라며, 일부 표현상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토론회 자료집에서 사회변혁노동자당은 한국사회 구조변혁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제시하며 <AC 1년, 코로나 19 이후 한국사회의 과제> 이슈페이퍼(2020년 5월 변혁당 자료) 내용 중 주요 요구를 발췌했습니다.(자료집 7~11쪽) 그리고 이러한 대응으로서 “자본주의가 위기를 탈출하는 이 방식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손실을 떠안은 이들이 연대해 이윤을 사유화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함께 싸우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국유화, 계획경제, 불평등의 해소, 여러 가지 민주주의 및 인권의 확대 등 사회주의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상태의 모든 정책은 결국 자본주의 정책이며, 사회주의 정책은 사회주의 사회, 즉 노동자권력 수립 이후에 그것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가계급의 권력기구인 국회 등을 해산하고, 각 현장을 기반으로 한 직접적인 노동자 민중의 대표기구를 세우는 것, 즉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일차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권력은 노동자 민중의 ‘혁명’을 통해 가능하며, 투쟁 속에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의 권력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변혁당 강령에도 명시돼 있듯이 “한국에서도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과정은 노동자총파업과 전 민중적 항쟁의 결합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2. 무엇을 할 것인가?

전국모임은 “기어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서 노동자의 요구를 확정하기 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든 해고 금지, 전 국민 사회안전망 확대와 같은 수세적인 요구를 넘어 파산기업 국유화, 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등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요구로 뻗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자동차산업 중심으로 활동가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벌어지는 비정규직 해고, 무급휴직 등에 연대하고 사업장 차원에서 비정규직 우선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쟁취를 기치로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런 실천투쟁을 바탕으로 전국 활동가들의 결집, 전국적 공동투쟁기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자료집 21~24쪽)

노해투는 “자본주의 소유권에 정면 도전”, “고용 보장”, “노동유연화 시도에 맞서자”, “노사정 협조주의 반대를 위해 아래로부터 힘을 모으고 대안적 투쟁을 건설하자”, “좌파 현장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비정규직 투쟁, 노조법 2조 개정투쟁, 공공부문 투쟁 등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투쟁인데, 왜 대중은 투쟁에 선뜻 못 나서고 있는 것일까? 노조관료화,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전투성 상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력 약화 등 여러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로 선진 활동가들의 투쟁 방향 부재도 있을 것입니다.

친자본, 반노동 정책을 심화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러나 그러한 문재인 정부가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대중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투쟁할 것인가? 코로나19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위기이고 한국도 위기인 상황에서 어떤 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망해가는 회사 사장을 상대로 한 투쟁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사회의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광범위하게 알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별 자본의 무분별한 경쟁체제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착취와 생산시스템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경제의 도입, 자본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주주가 회사의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닌 회사의 진정한 주인인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회사의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 외 제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권 보장, 민주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것임을 알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대안 없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바로 그 대안은 노동자권력과 진정한 사회주의임을 알려내야 합니다.

3. 민주노총의 선진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선전 활동을 강화하자

“민주노총 상층체계에 압력을 넣는 것으론 절대로 노사정 협조주의를 넘어설 수 없다.” “노사정 협조주의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산별과 연맹, 주요 노조에까지 뻗어 있기 때문이다.”(29쪽 발제3 내용 중)

흔히들 민주노총이 개량화, 관료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위기 속에서도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다는 것이며, 선진 활동가들이 그들에게 투쟁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불과 3년 만에 민주노총 조합원은 8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신규 조합원들이 한국노총을 선택하지 않고 민주노총을 선택한 것은, 민주노총이 바로 자신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투쟁기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 대중은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지도부가 올바른 대안과 투쟁을 조직하기를 바라지만, 아직 수많은 선진 활동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에서 못 벗어나거나 또는 문재인 정부 이후의 대안에 대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투쟁을 조직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필요한 것은 광범위한 선진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사회주의적 선전, 선동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투쟁기구인 민주노총이 혁명적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무장하도록 조직하고, 전체 투쟁의 중심에서 전국적 투쟁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국회, 대선을 준비하는 것보다, 민주노총 선거에서 사회주의 후보 출마를 제안합니다. 민주노총 선거뿐만 아니라 산별, 지역별, 기업별 모든 조직에서 사회주의 후보들이 출마해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선전, 선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동해방 투쟁 과정 중 대부분의 시기의 목표는 ‘획득’이 아니라 ‘조직’이어야 한다.”(32쪽 발제4 내용 중)

4. 마무리하며

촛불혁명은 거대한 민중의 투쟁이며, 그 속에서 군사독재 정권의 마지막 잔재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를 탄핵시켰습니다. 그러한 투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박근혜 구속, 공수처 설치 등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확대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일반 시민을 비롯한 다수의 노동자 또한 그러한 민주주의 확대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확대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문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한편으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투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족한 협상안을 받고는 사그라들거나 개별적으로 고립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민주노총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 노동자가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대답하면서도, 다수가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니 지켜야한다” 거나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자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명확한 대안의 부재로 투쟁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 대중, 특히 선진 활동가에게 명확한 전망이 없다면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할 수 없을 것이며, 고통을 견디다 못해 분출한 투쟁은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고 탄압에 스러져가거나, 파시즘을 비롯한 엉뚱한 곳으로 지지를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노력과 함께 한편으로는 대안의 부재로 고민하는 선진 활동가들과 노동자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사회주의적 전망을 알려내는 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사회주의 후보 출마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이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6개월 전만 해도 1,600만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상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언제 어떻게 거대한 횃불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역사 발전의 방향과 노동자 민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코로나19 위기가 촉발할 수도 있는 사회주의 혁명을 준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