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 백날 양보해봤자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건? – 이번엔 부지매각 통보하며 구조조정 예고

지난 6월 3일 한국지엠은 지부에 공문을 보내 부평공장 인근 LOC(물류최적화센터) 부지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지엠지부는 곧바로 “부지매각을 강행한다면 노사관계 파탄행위로 간주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투쟁을 벌일 것”라며 반박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측은 6월 15일 부지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 30일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며 일방적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또 다른 구조조정의 신호탄

한국지엠은 그동안 수없이 공장을 폐쇄해왔다. 2018년 군산공장 폐쇄, 2019년 인천물류센터 폐쇄와 함께 올해 창원물류, 제주부품 폐쇄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LOC 부지매각 통보는 부평공장에서 시작되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

2019년 인천물류센터 폐쇄 당시에도 한국지엠은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은 없다”고 약속했지만, 4차례에 걸친 강제 희망퇴직 실시로 18명의 정규직, 11명의 비정규직이 공장을 떠나갔다. 이번 LOC 부지매각 과정도 마찬가지로 한국지엠은 61명의 정규직 노동자의 근무장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155명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 위반

뿐만 아니라 한국지엠의 행보는 노사합의서 위반에 해당한다. 과거 한국지엠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측과 별도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18년 1월 11일 체결된 ‘2017 임금협상 합의서’ 중에는 사내하도급 관련 별도합의서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노사는 생산 하도급업체 및 생산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을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반자로 상호 인식”하며, 동시에 “노사는 사내 생산하도급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조경쟁력,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상호 인식하며,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한국지엠은 합의서에 따라 LOC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용에 대한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으며 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다. 고용불안의 벼랑 끝으로 비정규직을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고용 유지 의무를 지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왜 LOC를 매각하는가

한국지엠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LOC 부지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LOC 자산매각이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40조에 달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기금 자금지원에 앞서 필요 유동성 확보 노력(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즉 “불필요한 자산매각”이 자금 지원조건이며,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LOC 부지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이 LOC를 매각해 얻는 자금 규모도 크지 않다. 오히려 그동안 한국지엠 임원 팀장급이 수령해온 성과급이 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일 것이다. 무엇보다 성과급 잔치 벌이며 회사경영은 뒷전에 내팽개치다가 이제 와서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LOC 부지를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 한다고? 과거 철수 운운하며 협박으로 받아낸 혈세 8,100억과 마찬가지로, 한국지엠은 이제 또 다시 정부 기금을 따내기 위해 LOC 부지매각을 강행하려 하는가?

LOC 부지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LOC 부지는 단순히 팔아치우고 현금으로 챙겨갈 자산이 아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공장을 만들고 가꿔온 노동자들의 보금자리다. 군산공장이 폐쇄되며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터 밖으로 쫓겨났다. 우리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강요된 해고 앞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노동자들을 잊지 못한다. 통계에도 잡히지 못하고 쫓겨나간 비정규직 노동자는 또 얼마나 많던가. 

한국지엠은 LOC 부지매각 추진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노동조합과 함께 한국지엠 자본의 행태를 규탄하며 어깨 걸고 싸워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