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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한번 치자’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짓밟혀온 동지들이 공동대응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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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우 조회 5,749회 2020-06-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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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악용돼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문제

 


복수노조법 시행 10

 

613, ‘복수노조 사업장 방향찾기 2차 집담회에 모인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를 위해 올해는 우리가 사고 한번 치자고 입을 모았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민주당 추미애에 의해 만들어져 201171일 시행됐다. 법 시행 10년째다. 복수노조는 노조파괴의 강력한 수단이 됐다. 소수노조는 교섭권, 쟁의권을 빼앗겼다. 다수노조도 항시 소수노조가 될 위험에 처했다. 이제 신규노조가 설립될 때 자본이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대세가 돼버렸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은 개별 사업장의 노조파괴에 대응하기에 급급했고,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구체화해내지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이하 전국모임)은 지난 1월에 1차 집담회를 진행했다. 각 사업장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소수노조로서 현장에서 어떤 실천을 했고, 어떤 성과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다. 소수노조였다가 다수노조가 된 경험을 나누며 힘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복수노조 문제는 개별 사업장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돌파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투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교섭창구단일화, 폐지가 답이다

 

그래서 2차 집담회가 열리게 됐다. 우선 법 시행 10년을 돌아보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노조할 권리 자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고, 창구단일화 제도는 악용돼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문제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소수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의 피말리는 현장 경험과 수많은 법률 대응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복수노조 사업장 KEC지회, 콘티넨탈지회 동지들이 직접 공동투쟁을 제안했다. 지역에서부터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류와 공동의 실천 경험을 축적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하반기 노동개악 저지, 노조할 권리 쟁취투쟁으로 대국회투쟁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위한 복수노조 사업장 전조합원 서명, 피해자 국회증언대회 등도 제안됐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역 복수노조 사업장의 공동실천 경험도 소개됐다. 개별 사업장에서 전망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던 복수노조 사업장 동지들이 모여서 공이라도 차보자부터 시작해서 월 1회 회의 및 신문 발행, 교류 확대와 공동실천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7월에는 복수노조 사업장 순회투쟁(버스투어)도 계획하고 있었다. 소수노조라 전임자도 없고, 쟁의권도 없는 상태에서 연차를 쓰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과연 버스 한 대를 채울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조직해보니 버스 두 대를 채우게 됐다는 얘기에 참가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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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한번 치자

 

집담회 참가자들은 교섭창구단일화 폐지투쟁은 복수노조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문제이고, 민주노조 사수투쟁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래서 각 산별과 민주노총이 이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를 바랬다.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소속 산별에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위한 투쟁 제안을 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과연 제조업 대공장, 공공부문 대사업장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산별이, 민주노총이 이 투쟁을 책임있게 받아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결국은 복수노조 사업장 당사자들이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주체들이 앞장서 싸울 때에만 산별과 민주노총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공동투쟁 제안자로 나섰던 동지가 마지막으로 복수노조 사업장의 공동투쟁 계획을 더 구체화시켜서 올해는 사고 한번 쳤으면 싶다고 말했다. 10년을 소수노조로 싸워온 동지들, 올해 초 노조를 만든 바로 다음날 자본이 한국노총 복수노조를 설립해서 소수노조가 된 동지들 모두의 간절한 바램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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