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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책임전가’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다스 자본가들② - 다스 자본과 7개 은행채권단이 맺은 ‘노동자 죽이기 동맹’에 맞서 노동자 살리기 총력투쟁 깃발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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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관 조회 6,062회 2020-06-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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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다스 위기가 비리경영과 무능한 경영진의 책임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지난 글에서 다스 경영위기의 책임은 이명박과 그 친인척에게 있고, 노동자들은 어떤 책임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오랜 세월 주야간 노동을 반복하며 다스를 일궈온 노동자들이 회사를 망친 자들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다스 자본이 비상경영체제 선포와 구조조정 계획을 짜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자본이 노동조합 7기 집행부가 들어선 후 지금까지 어떤 의도를 갖고 여러 사안에 대응해 왔는지, 끝으로 다스 자본과 은행채권단의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얘기할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연이은 공격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자본가들은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둘 사이를 이간해 분열시키는 전술을 써왔다. 먼저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어 노동자의 정당성과 단결력을 약화시킨 다음에 정규직 노동자를 향해 전면적 공격을 감행해 왔다.

 

이런 노동자 사이의 이간질과 분열조장, 시간차를 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향한 공격은 자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술이다. 이것은 다스 자본이 지금까지 노동자들을 공격하면서 적용해온 방식과 거의 일치한다.

 

TQ(스타렉스) 후속 US4 생산 외주화 추진

 

노동조합 7기 집행부가 선출된 후, 다스 자본이 가장 먼저 공격한 게 TQ동 외주화다. 다스에서 스타렉스 시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TQ동이다. 스타렉스 1~3열 시트는 하청업체 수경산업 비정규직(93), 4열은 시트반 정규직(46)이 생산한다. 스타렉스 시트는 실시간 직서열 작업이라서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곧바로 현대자동차 4공장 41라인이 멈춘다.

 

스타렉스 후속 US4 수주는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많은 논란을 거듭한 사안이다. 자본은 2014년부터 스타렉스 후속 수주가 불투명하다며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내하청 10% 정규직 전환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후 다스 노동조합의 모범으로 추앙받던 사내하청 10% 정규직 전환조항은 노사합의로 삭제됐다. 그리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건은 스타렉스 후속 수주 이후로 무한정 유보됐다.

 

US4 수주 확정을 앞둔 20186기 집행부는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 53(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5회사는 US4 수주 후 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무하는 설비기준으로 단계적 정규직화 한다.”를 합의했다. 20194월 스타렉스 후속 US4 수주가 확정되자, 노동조합은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노사협의회 단일 안건으로 결정했다. 자본은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 사안은 6기 집행부 임기 내에 해결하지 못하고 7기 집행부로 넘겨졌다.

 

노동조합 6기와 7기 집행부 인수인계 중이던 2020122일 자본은 ‘US4 양산 일정이 촉박하다며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129일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 결정으로 고용안정위원회 노사상견례가 열렸다. 이후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3공장 설비공사를 해 사내작업으로 US4를 양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본은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US4 생산 외주화 방안 네 가지(1안 전원 정규직, 2안 정규직과 수경, 3안 전원 수경, 4안 수경과 외주 용역)를 제시했다. 1안과 2안은 사내공장, 3안과 4안은 사외공장인데, 사외공장안이 가장 적자가 적다며 4안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익성 확보 없는 US4 생산은 이익이 없다며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물고 늘어졌다. 노동조합은 US4 양산 외주화를 수용할 수 없으며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US4 양산과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3공장 사내 작업과 외주화를 둘러싼 공방이 거듭됐고, 노동조합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은 두 가지 공세를 폈다. 하나는 사내하청이 생산하는 1~3열은 외부공장으로 수평이동하고, 시트반 정규직이 생산하는 4열은 내부공장에서 운영한다는 안을 던졌다. 이것은 명백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키는 이간책이었다. 다른 하나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유보와 노조가 없는 동종사 노동조건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가증스러운 본색을 드러냈다.


 

2020년 고용안정위원회 회사측 위원 일동 유인물(2020226)

구분

다스

현대엠시트

리어코리아

비고

도급업체

수경산업

○○산업, ○○기업

 

인건비

5,100만 원

3,000만 원

2,900만 원

수령기준

상여금

600%

200%

130%

 

 

 

노동조합은 출근퇴근 선전전, 확대간부 농성돌입, 모든 업무협조 중단 등을 결정하고 수경산업 노동자들과 확대간부 투쟁으로 자본을 압박했다. 또한 현장순회, 부서별 간담회, 조합원 보고대회 등을 열어 자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자본은 34일 또 하나의 카드를 뽑아들었다. 수익성 확보 없는 US4 양산은 적자운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US4 생산처를 이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미 현대자동차가 20202월 양산(이후 코로나191개월 연기됨)을 목표로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또한 10만 대 US4 수주 반납은 더 이상 현대자동차와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주 포기라는 건 거짓 협박이었다.

 

그러나 자본의 수주 반납 협박은 현장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노동자들은 불안감을 드러내며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또한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때문에 수주 반납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화살을 노동조합으로 돌렸다. 이 시점에 자본은 공식교섭이 아닌 노사티타임을 요청했고, 그걸 노동조합이 받으면서 35“US4 양산 방안 관련 회의록/확약서가 작성됐다.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노사확약서의 핵심은 ‘US4 양산 다스 운영, 현재 고용상태 유지’, ‘수익성 향상 전제로 합의방안 도출’, ‘20년 임금과 단체협약 특별요구안으로 심의해 별도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교섭에서 수익성 향상을 전제로라는 문구는 노동조합의 발목을 잡게 된다. 노동조합은 노사확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다스가 직접 운영하는 4공장 신설을 제시했다. 자본은 4공장 신설을 받으면서 수익성 향상을 전제로하는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유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또한 생산 공장과 재고 창고의 분리, 4공장 신설이 아닌 임대공장 등을 추가했다. 이것을 노동조합이 수용하지 않으면 US4 수주를 반납한다는 협박을 계속하면서 말이다.

 

노동조합은 수주반납 협박을 규탄하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유보에 합의할 수 없다는 방향을 세웠다. 그리고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 49~10일 총파업, 10일 특근거부 배수진을 쳤다. 4월 초 총파업 시점이 다가오자 자본은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총파업 직전에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다스 직접 운영 임대공장 신설’, ‘생산 공장과 완성품 창고 통합운영’, ‘수경과 시트반 수평이동’, ‘수평이동하는 조합원 고용보장등이 합의돼 외주화가 철회됐다. 반면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관련해 단체협약 제53항 재확약, 방법 및 절차는 별도 노사합의’, ‘수익성 확보 위해 경쟁사 벤치마킹, 비효율 개선 및 효율향상 방안 US4 양산 TFT 논의는 자본에게 경영위기 책임전가의 빌미를 주는 합의였다. 이것은 US4 양산 과정부터 자본이 말하는 경영정상화까지 계속 논란이 될 게 분명하다. 노사 의견접근이 경주와 아산 조합원총회(수경산업 비정규직 조합원은 투표권 없음)에서 가결되면서 첫 번째 국면이 마무리됐다.

 

노사가 US4 양산 공장(정명산업 건물과 토지) 임대를 합의했으나, 자본은 갑자기 공장매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매입한 공장과 토지를 담보로 은행채권단에 추가대출(240억 원)을 신청한다는 얘기였다. 이런 자본의 행보는 은행채권단과 현대자동차의 비웃음을 샀다. 빚더미에 앉아 매번 채무상환유예, 추가대출을 요청하면서 자산 확보라니, 정신 나간 짓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이에 다스 자본은 꼬리를 내리고 다시 경주 3공장 내부생산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노동조합이 ‘3공장 설비공사로 US4를 양산하자고 했을 때는 수주반납 협박질을 하더니, 이제 와서 3공장 설비공사로 US4를 양산하겠다며 이해해 달라니. 이런 파렴치한 작태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이명박과 그 친인척 족벌경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명박과 이상은의 주구노릇을 하는 지금의 다스 사장과 5명의 본부장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자들임을 증명한다. 이런 무능한 경영진의 말과 행위를 노동자들이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왜 이런 자들의 직책과 경영권을 보존해주기 위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며 희생해야 하는가!

 

일방적 특근축소에 작업거부로 맞선 메카397명 집단징계 시도

 

다스 자본의 두 번째 공격은 일방적 특근축소였다. 자본은 4월에 코로나19로 물량이 감소했다며 3공장 메카3반 토요특근을 축소했다. 토요특근 변경은 노사합의 사항이다. 그런데 자본은 1개조 특근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메카3반 노동자들은 417일 노사합의 위반, 일방적 특근축소에 항의했다. 노동자들은 집단조퇴와 토요특근 거부로 맞섰다.

 

자본은 427일 보복에 나섰다. 메카3반 노동자들의 집단조퇴와 특근거부가 단체협약 징계사유, 형법상 업무방해죄, 노조법상 비조합적 행위, 민법상 개인별 손해배상 청구사항이라고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이런 자본의 대응은 지금까지 없던 일이라 노동자들은 더욱 반발했다. 노동조합은 일방적 특근축소로 노사합의를 위반한 건 회사이며, 어떤 탄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본은 노사 간 힘의 관계에 의해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비정상적 휴일근무 운영’, ‘휴일근무 축소 운영에 대해 충분치 못한 소통은 유감이나 이번 사건을 묵과할 수 없다514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또한 자본은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술책도 사용했다. ‘특정 부서의 불법행동으로 전 직원 생존의 올가미를 더욱 옥죄는 사태라며 메카3반 노동자들의 고립을 부추겼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힘의 관계로 작동하는 노사관계에 법률적 잣대를 적용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전환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노동조합은 부당 징계위원회 철회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만든 책임자 처벌을 걸고 확대간부회의에서 59일 특근거부를 결정했다. 또한 관리자들의 대체생산 저지를 위해 현장사수조를 편성했다. 이날 특근거부투쟁에는 정규직 탄압을 막겠다며 TQ동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참여했다. 자본은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라인가동을 위해 TQ동에 관리자를 투입했으나 현장사수조에 밀려났다. 정규직 탄압에 맞서 TQ동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결의 대의를 실천했다.

 

59일 특근거부에도 자본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비상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논의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하자는 의견과 합법·불법을 떠나 총파업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분분했다. 논의 결과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14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 16일 특근거부를 결정했다. 확대간부들은 2개조로 나눠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메카3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출퇴근 선전전과 중식선전전이 이어졌다. 그러나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전격적으로 노사확약서가 체결돼 두 번째 투쟁 국면도 막을 내렸다.

 

노사확약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철회’, ‘5개 본부장 공동명의 유감표명’, ‘59일 민형사상 책임 면책을 쟁취했다. 반면 노동조합이 집단조퇴와 태업 발생 관련 향후 재발방지 않도록 계도’, ‘고객사 납기준수와 동일사건 재발방지 노사공동 의무 확인’, ‘작금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최선의 노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약점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노동조합이 전투적 활동가들의 투쟁에 대해 계도’, ‘동일사건 재발방지 약속’, ‘위기극복 노사 공동 노력등 불필요한 문구를 쉽게 허용해 왔다. 그러다가 그 문구에 발목을 잡혀 자본에게 계속 밀리며 후퇴해온 역사를 볼 때 깊이 숙고할 부분이다.

 

61일 노사확약에 따라 ()다스 본부장 일동 명의로 유인물이 나왔다. 자본의 유감표명은 겉치레에 불과했다. 유인물은 대부분 난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 모두가 동반자의 자세로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 ‘생존과 고용을 위해 양보와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등 노사상생과 고통분담을 종용하는 자본의 선동도구로 활용됐다.

 

고용유지지원금 타먹으려고 전 공장 휴업 시도

 

다스 자본의 세 번째 공격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위한 휴업이었다. 또한 노동자 휴업수당을 삭감하고, TQ동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분리책동이었다.

 

자본이 휴업을 제기하기 직전, 수경산업 사장을 앞세워 스타렉스 생산 UPH 변경을 요구했다. 수경산업 사장은 다스가 지난 TQ동 특근거부를 문제 삼으며 변동 UPH를 고정 UPH로 변경하지 않으면 운영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고정 25UPH28UPH로 하자고 제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UPH를 낮추면 고정 UPH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사안을 논의하는 중 자본은 6월 휴업을 요구했다. 61~30일까지 매주 월요일 메카12, 화요일 전 공장 2, 목요일 전 공장 1, 금요일 메카11조 휴업방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 일부 공장 휴업과 별로 연관이 없는 과도한 휴업이었다. 자본의 목적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타 먹기 위한 거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여러 조건 중 하나가 전 공장 20% 이상 휴업이다. 이것을 충족하려고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쌩쌩 돌고 있는 41라인(스타렉스와 팰리세이드 혼류생산) 스타렉스 시트생산 TQ동까지 휴업에 포함시킨 것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휴업을 적극 검토했다. 다만 기존방식대로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처음에 자본은 노동조합 요구대로 휴업수당 지급을 협의하며 TQUPH 상승을 추가로 요구했다. 왜 그랬을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조만 생산하면 현대자동차 41라인 시트 대수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휴업을 핑계로 UPH를 올린 후에 계속 유지하는 방안도 노리고 있었다.

 

여기서 노동조합은 실책을 범하게 된다. 노동조합이 TQUPH 상승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TQ동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UPH 상승에 반발했다. 게다가 자본이 제시한 휴업수당을 분석해보니 주야교대는 매주 51,419, 매월 205,678, 상시주간은 매주 39,986, 매월 159,942원을 삭감하는 거였다. 이것은 자본에겐 고용유지지원금을 타 먹고, 휴업수당도 삭감하고, TQUPH도 높이는 13조였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노동조합은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휴업거부를 결정했다. 자본도 굳이 필요치 않은 휴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 먹으려는 치졸한 시도를 일단 접었다. 이렇게 세 번째 국면도 일단락됐다. 자본은 이번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활용해 희생시키려 했다. 만일 자본이 기존 방식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며 TQUPH 상승을 관철했다면, 또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이 훼손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비상경영체제: 단체협약 개악과 구조조정 공세

 

다스 자본의 네 번째 공격은 비상경영체제 선포와 2020년 임금 동결, 단체협약 복지 삭감·유예, 무쟁의 노사공동선언 강요다. 이것은 단체협약 개악과 구조조정 선포이며 지금까지 이어진 여러 공격의 마지막 종착점이다. 자본은 비상경영체제와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기 위해 파상 공세를 취하며 발판을 마련해 왔다. 게다가 경영위기 이데올로기와 코로나19 경제위기 이데올로기까지 결합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자본의 입장에서 은행채권단까지 합세한 공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노동조합이 고통분담과 희생을 허용한다면 그 공격은 계속되고 그 수위와 강도는 날로 거세질 것이다.

 

지난 글에서 밝혔듯 자본은 단체협약 개악과 구조조정에 관한 치밀한 그림표를 그려놓고 있었다. 그게 비상경영체제 시행보고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과 주요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인건비/경비

생산비용

주요 내용

2020년 임단협

- 임금 및 복리비 동결

조직 및 인력운영 개편

- 구조조정 방안

복지제도 개선

- 현실화 재검토

인건비 TFT 시행안

- 잉여인원 운영 안

- 비합리 관행 개선

- 직제 개편 (슬림화)

생산성 향상/개선

- 가동률, 인당생산성

- 특근 운영, 근태

위원

경영지원본부장

생산본부장/인건비 개선 TFT

 

 

국내 비상계획 (1단계) 중 인건비 절감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인건비 절감

1) 20년 임금인상 및 성과금 동결: 16

2) 연월차 50% 소진 (현장직 확대 적용): 20

3) 인력 운영 구조 개편: 10

4) 인건비 개선 TFT 시행안 적용: 16

62

 

 

이것은 민주노조 건설 후 10년 이상 다스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생존권을 모두 회수해 이명박과 그 친인척을 살리고 지금의 무능한 경영진 자리를 지키겠다는 선전포고다.

 

자금문제 확대 시 긴급조치에는 27개 항목이 있다. 이 중 비상경영 관련 비용절감 특별합의에서 다루자며 ‘1차 비상경영체제 비용절감 협의안을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그것을 612일 회사 유인물에 비상경영 관련 비용절감 특별협의 요청 공문 내용이라며 버젓이 실었다.

 

 

비상경영 관련 비용절감 특별협의 요청 공문 내용

 

1) 울산 학성노선 25인승 통근버스 운행축소

2) 의료비 지원 중단

3) 부식(컵라면, 빵 등) 지급 중단

4) 2020년 하계휴양소(리조트 펜션 포함) 운영 중단

5) 회식비(분기별 130,000) 지원 중단

6) 취미반 지원 중단

7) 리조트(자유이용권 등) 지원 중당

경영정상화 시점에 재개

 

 

자본이 던진 1차 고통분담 협의안은 모두 단체협약 조항을 개악하는 것이다. 대략 6월부터 경영정상화까지 기약 없는 기간 동안 노동자의 피땀을 쏟아 부으라는 얘기다. 이것을 노동조합이 수용하지 않으면 채권은행단이 곧바로 워크아웃을 강제할 것처럼 또 다시 협박을 일삼고 있다.

 

자본은 1차 고통분담 협의안이 전부가 아니라고 실토했다. 6911차 보충교섭에서 자본은 이것은 1차라고 했고 2, 3, 4차 추가로 나가야 할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언중유골이란 말이 있다. 자본의 말대로 1차를 넘어 4차까지 고통분담과 구조조정까지 강요한다면, 과연 노동자의 생존권과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 머리카락이 치솟는 살의가 느껴진다. 노동자의 피에 굶주린 야수가 아니라면 이처럼 뻔뻔스럽고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취급할 수 있는가.

 

회사 유인물 첫 문장은 회사 경영상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뒷문장에서는 모든 원인은 비리경영이고 모든 책임은 경영진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결코 아닌 것 같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지금의 다스 위기가 비리경영과 무능한 경영진의 책임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

 

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 동결, 단체협약 축소·유예, 무쟁의 노사공동선언은 수용할 수 없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용절감을 위한 특별협의는 필요치 않으며 보충교섭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과 기세를 견결히 유지하며 노동자 생존권과 고용, 미래만을 생각하며 임박한 투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자.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서 노동자 살리기 투쟁으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10가지를 요구하면 한두 개만 수용하려 한다. 노동자의 강력한 파업에 부딪치면 한두 개를 추가해주며 생색을 낸다. 반대로 자본가들은 노동자가 작은 거라도 스스로 양보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더 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으려 발악한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굶주린 호랑이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 다스 자본의 말과 의도를 쉽게 알 수 있다.

 

다스 자본이 벌이고 있는 일은 이미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차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지금처럼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본의 말을 믿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자본이 서슴없이 말하는 1차에서 4차로 이어지는 고통분담과 구조조정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총력투쟁 태세를 갖추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이게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대처하는 노동자의 방법이다. 다스 자본과 7개 은행채권단 동맹이 노동자를 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상황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사활을 건 총력투쟁만이 회사 살리기를 분쇄하고 노동자를 살리는 유력한 길이다.

 

우선 다스 경주공장과 아산공장 노동자가 하나로 굳게 단결해야 한다. 분열은 죽음이요 단결은 삶이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결의로 일치단결해 투쟁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까지 몇 번의 투쟁국면에서 노동조합은 두 번 총파업 배수진을 치고 자본의 공격에 맞섰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총파업은 결행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실질적인 총파업은 지도부와 확대간부의 결의로만 조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체 노동자가 투쟁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각오가 총파업의 근본이다. 이명박과 그 친인척, 그리고 사장과 5개 본부장을 갈아치울 수는 있어도 결코 나와 가족의 생존과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결의가 충만할 때 총파업은 터져 나오는 법이다. 이런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두 번의 총파업 결정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금속노조가 6월 하순에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결렬하고 조정신청에 들어간다. 늦어도 7월 중순에는 파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때까지 경제위기 책임전가 투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교육·분석하고 총회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파업권 획득 이전에라도 선제적으로 경주와 아산 임원과 확대간부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책임전가 분쇄를 위한 공동파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동파업위원회 산하에 현장분임조를 촘촘히 짜서 지금부터 어떻게 총파업을 조직할 것인지를 토론하고 투쟁전술을 구체화하는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왜냐면 다스 노동자들의 투지와 전면투쟁 없이 현 상황을 돌파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다스가 1,000명 대공장이며 경주지부 핵심사업장인 만큼, 지역공동투쟁의 중추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대공장 노동조합은 모든 투쟁에서 전체 노동자의 대의를 위해 싸울 줄 알아야 한다. 다스 노동조합이 단위사업장 사안에 갇혀 있으면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잊을 수 있다. 어쩌면 자본의 파상 공격에 대처하며 단체협약 개악과 구조조정 공세에 집중하다보니 지역에서의 역할을 잊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경주지부에서 세진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10여 개 사업장이 휴업과 부분적 구조조정 공격을 받고 있다. 자본에게 휴업은 경영위기 자구노력이라서 앞으로 더 큰 고통분담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거 발레오만도가 떠오르듯 다스 노동자들은 자본의 집중공격에 직면해 있다.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속담처럼 경주지부 사업장들이 판판이 밀리고 깨진다면 다스 노동조합도 자신감을 갖고 투쟁할 수 없다. 다스 노동자 생존권과 고용을 사수하기 위해서, 노동조합투쟁을 전면화하기 위해서도 경주지부 각 사업장의 현안을 묶어 공동투쟁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다스 노동조합이 선두에 서서 경주지부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때, 다스투쟁 승리를 위한 활로도 활짝 열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가정부와 자본의 경제위기 책임전가 공세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시기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시기에는 어떤 노동조합이든 힘 대 힘으로 맞붙게 되면 대리전 성격을 띤다. 대공장에서 대립이 심화되고 투쟁이 작렬하면 대리전은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다스 노동조합이 처한 위치가 그렇다.

 

다스 노동조합이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경제위기 책임전가 공격을 투쟁으로 돌파하면, 그것은 다른 노동조합에게 임금 동결, 단체협약 개악, 구조조정에 맞서 자신감 있게 투쟁하도록 용기를 줄 것이다. 반대로 다스 노동조합이 비상경영체제에 포획돼 고통분담과 희생을 수용한다면 똑같은 문제로 싸우는 노동조합은 기세를 잃고 줄줄이 패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다스에서 경제위기 책임전가 공격은 본격화됐다. 다스에서부터 노동자의 대의에 입각해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 공격에 강력한 빗장을 걸자. 단위사업장 투쟁으로는 점점 포악해지는 정부와 자본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공세 앞에 서 있는 다스 노동자들은 상당히 어렵고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전체 노동자의 힘을 조직하고 그것에 의지해 투쟁해야만 정부와 자본의 공세를 분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노동자투쟁의 역사가 보여준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끝으로 1930년대 세계대공황기에 미국 노동자 점거파업운동 때 유행한 노동가요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친다.

 

저들이 조합원을 탄압한다면, 연좌하라! 연좌하라!

저들이 동지를 해고한다면, 복직될 때까지 농성하라! 농성하라!

저들이 노동강도를 올린다면, 빈둥거리며 파업하라! 파업하라!

저들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나가지 말고 점거하라! 점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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