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파괴 | 반격의 기회가 왔다! 모두가 조직하고, 연대하자!

삼성전자 ‘별도의 팀’이 주범이다

최근 검찰이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 6천여 개를 압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 문건은 지난 2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서초, 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총괄티에프(TF)’를 만들어 악랄한 노조파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삼성전자도 별도의 팀을 꾸려 지원했다고 한다.

벌써부터 주범과 공범을 바꿔치기 하려는 술수가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수없이 지적했듯 노조탄압의 맨 꼭대기에는 원청 대재벌이 있다. 삼성전자 내에 있던 ‘별도의 팀’ 지시 없이 삼성전자서비스가 움직일 수 있었겠는가? 제대로 된 수사라면 정확히 이 ‘별도의 팀’을 겨냥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꼬리를 자를 속셈인지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2곳과 관계자 주거지만 압수수색하며 ‘별도의 팀’에게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최종범, 염호석을 살려내라!

2014년 염호석 열사는 목숨을 끊으며 유서에서 부모님에게 “지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삼성은 아버지를 만나 회유했고, 경찰은 시신을 빼돌렸다. 삼성은 이처럼 노조파괴를 위해서라면 반인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고, 경찰은 삼성의 충실한 사냥개 역할을 했다. 시신을 탈취한 것도 모자라 20여 명을 체포하고 두 명을 구속했다.

‘총괄티에프(TF)’는 그 아래에 교섭대응팀, 상황대응팀, 언론대응팀을 두고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다. “성격 자체가 부정적” 같은 보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조합원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했고, 근태불량과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무자비한 징계를 밀어붙였다. 언론사에게는 회사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달라고 작업했다.

이런 내용은 대부분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주장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열사는 단지 바지사장들의 탄압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감추고 ‘건당 수수료’ 제도로 노동자들의 피땀을 쥐어짜며, 표적감사와 지역 쪼개기 등으로 악랄하게 노조를 탄압한 삼성에 의해 학살당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최종범, 염호석 열사의 죽음은 “삼성의 명백한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최종범, 염호석을 살려내라!”고 외치자. 이 학살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배고파서 못살겠다는 절규는 그대로!

2013년 10월 자결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열사는 유서에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라고 썼다. 열사는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절규했다. 그리고 민주노조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그런데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올 1월에 2017년 임금협상을 합의했는데, 합의한 기본급은 1,615,000원이다. 더군다나 각종 수당의 기본급화를 허용했다. 노동자들을 수당의 노예로 만드는 건당 임금제도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원하청 자본의 버티기를 뚫지 못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이 53조 6,500억 원, 당기순이익은 42조 1,800억 원인데 노동자들은 아직도 살인적인 저임금에 신음해야 한다. 많은 조합원들이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며 회사를 떠나야 했다. 삼성의 천문학적인 이윤은 바로 이렇게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을 악독하게 쥐어짠 결과다.

JTBC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문건 중, 지난해 9월 작성된 문건에는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담겨 있다”고 한다. 삼성은 2017년 2월 이재용 구속 이후에도 악랄한 노조파괴를 멈출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자본이 스스로 변하길 바라면서 투쟁을 멈추면 노동자의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은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

반격의 기회가 왔다! 모두가 조직하고 연대하자!

현재 법률상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수위는 고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뿐이다. 이 체제는 노동자들에게는 쇠몽둥이를 휘두르지만 자본가들에겐 솜방망이를 휘두를 뿐이다.

그마저도 그동안 삼성은 검찰과 법원을 구워삶으며 무마했다. 2013년 삼성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계획이 담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폭로됐지만 검찰은 1년 3개월 동안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02년에도 ‘MJ, 즉 문제인력 제로화전략 수립’이 담긴 ‘임금, 노사 추진 전략’ 문건이 발견됐다. 이 문건에는 문제 노동자를 전향시키거나 전향이 안 되면 채증까지 불사해 퇴직시키라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삼성 마음대로 도망갈 수 없게 만들자. 삼성은 이미 방어벽을 쌓고 있다. <조선일보>는 벌써부터 ‘반도체 쏠림 걱정에 국내외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삼성의 나팔을 열심히 불어대고 있다. 하지만 과거보다 노동자의 힘은 훨씬 더 많이 붙어 있다. 이미 무노조 경영은 깨졌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건재하고, 작년에 삼성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웰스토리에서 민주노조가 생겼다. 2심에서 풀려난 이재용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깊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파괴 문건이 터져 나왔다. 노동자투쟁의 사회적 정당성은 차고 넘친다. 노동자들이 치고 나가면 제 아무리 삼성이라도 밀릴 수밖에 없다.

삼성의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힘을 느끼고,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연대하고 조직하자. 민주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민주노조를, 민주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더 강력한 투쟁과 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