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왜 꺼내들었나

5월 20일 노사정 회의에 참가해 경총 회장과 악수를 나누는 민주노총 위원장

최근 정부는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를 내놨다. 물론 정부가 현재 도입하고 있는 방안은 가장 중요한 대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배제하는 등 속빈 강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운동의 요구였던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 카드를 정부가 먼저 꺼내든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회의가 열렸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1999년 노사정위 탈퇴 이후 21년 만이다. 실직자가 최고 수준인 200만 명에 달하고 명예퇴직 등 비자발적 실직도 20만 명을 상회하는 고용위기 상황이 민주노총 지도부가 은근슬쩍 노사정 테이블에 들어가는 알리바이가 됐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제안이 가장 결정적인 알리바이였다.

이것은 두 사건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예감하게 한다. 자본가정부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는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정당한 선택이었을까? 진정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노동운동의 전략은 무엇일까?

왜 정부 스스로 그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본가계급을 구제하는 데 전력투구해도 모자랄 판국이지만, 자본가정부가 고용보험 확대 카드를 꺼내든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험을 안겨줬다. 이제 막 경제위기의 징후가 나타났을 뿐인데도 실업률은 사상최대 수준에 육박했다. 게다가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장기화되면, 만성화된 높은 실업률에 따른 사회적 불안수치는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구조조정 심화에 따라 기존 정규직 속에서도 새로운 실업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가난한 영세사업자들도 태풍의 눈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한계상태에 직면한, 반(半)실업자들이다. 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개인사업자로 떠밀려 있을 뿐이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이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가난한 노동자, 민중이다. 쇠퇴하는 자본주의, 특히 극심한 경제위기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들의 삶은 절망적인 상태로 내몰리고,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된다. 일정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사회적 불안, 나아가서 혁명적 기운이 성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자본가정부의 절대적인 과제가 된다.

이 ‘안전장치’의 핵심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안전장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묶어세울 수 있는 물질적 수단인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해체하며, 나아가서 자본주의 체제 속으로 포섭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포섭전략은 추가 전리품도 기대할 수 있다.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보호한다는 알리바이 뒤에 숨어서 노동자계급에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한 대가로 노동자계급에게 탄력근로제 확대, 정리해고 요건완화 등 더 커다란 손실을 강요하면서, 이것을 노사정 대타협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이야말로 자본가계급 입장에서는 거대한 전리품이 아닐 수 없다. 격화되는 경제위기 앞에서 자본가계급의 이윤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확대만 하더라도 그것의 가장 큰 피해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지게 된다.

나아가서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고, 노동운동을 고립시키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령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난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노동자계급 일부가 고용보험료 인상, 임금동결이나 인하를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그렇게 쥐꼬리만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향해 자본가계급은 “봐라! 배부른 노동자들이 양보하니 가난한 노동자, 민중의 삶이 개선되지 않느냐?”라고 악선동할 것이다. 결국 한정된 파이를 가지고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서로 다투는 제로섬 게임이 연출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제안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자본주의 체제를 위기로부터 구원하고, 경제위기의 희생양으로 노동자계급을 전락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적 핵심 카드는 바로 노동운동의 상징인 민주노총을 노사정 테이블로 포섭하는 것이다.

덫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은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위하는 게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계속 강조해왔다. 정말이지 천 번, 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활적인 역할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돼 있다.”

자본가언론들과 정부 관리들, 자본가정당들이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해야 한다!” 이것은 무얼 보여주는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조건으로 자본가계급이 민주노총에게 무언가 내놓게 강요하려 한다는 것이다. 가령 탄력근로제 확대나 대기업 정규직 임금동결 선언 등의 양보조치들이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볼 때 고용보험 확대는 노동운동의 단호한 투쟁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동유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전포석에 불과했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고용보험 확대의 뒷면은 항상 ‘해고의 자유’ 확대였다.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등 불완전 고용 형태를 마음대로 확대하는 것이 자본가계급의 목적이었다. 또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확대를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완충해, 노동자투쟁을 약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민주노총 지도부는 수많은 밑바닥 노동자들을 영원히 고용불안과 불안정노동 상태로 묶어두려는 자본가정부의 의도를 정면으로 폭로하면서, ‘해고금지법 제정’, ‘이윤이 남는 기업들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보장 요구로 노동유연화 계획에 대치선을 쳐야 했다.

물론 그런 요구들에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 요구는 당연히 결합해야 한다. 다만 이 요구를 자본가정부 및 자본가계급에 대한 양보교섭과 타협으로 실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본가정부의 생색내기 수준을 전면적으로 뛰어넘어 온전한 고용보험을 강제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 비용은 자본가들에게 퍼주는 구제비용을 줄여 마련하거나, 법인세 인상 등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요구 중 상당수는 민주노총의 요구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는 ‘협상테이블’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에 있다. 자본가계급과 자본가정부는 당장 기업들이 살기도 어려운 판국에 그런 요구를 수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대응할 것이다. 오직 계급투쟁 속에서만 그러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 단호한 계급투쟁의 힘을 바탕으로 강제하는 노정교섭만이 그것을 가능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계급투쟁에 전력투구하지 않은 채 협상테이블로 달려가는 것은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참된 노동운동의 길이 아니다. “백 마디 좋은 말보다 진실한 행동이 중요하다!” 그 행동은 바로 그러한 요구를 내건 단결투쟁을 모든 곳에서 진지하게 조직해내는 것이다.

노사정 테이블을 떠받치는 노사협조주의자들

여러 대기업 노조들은 이제껏 기업의 안정적 지불능력 덕분에 타협을 통해 일시적 안정성을 누릴 수 있었다. 이 지불능력이 비정규직과 하청사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 유지되는 것일지라도, 그런 구조에 눈 감고 침묵한 대가로 타협을 통해 떡고물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그 과정이 누적될수록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래서 손에 쥐는 떡고물은 갈수록 줄어들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 지불능력이 코로나19와 이어지는 경제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심지어는 기업의 파산까지 걱정해야 한다. 이것 앞에 개량주의적이고 타협주의적인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의 협상 테이블을 간절히 고대하게 된다. 위태로워지고 있는 자본가들의 지불능력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벌충함으로써 계급타협의 밀월행각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 사이의 야비한 결탁이 일어나는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해 공범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한 대가로 비겁하게도 협조주의적 지도자들은 노사협조주의의 안락한 침실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노동자계급의 대의를 파괴한 대가로 자신의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지켜냈다고 으스대면서 지위를 지키려 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노동자의식과 양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존권을 훼손하고 타락시키면서 말이다.

이것은 정부 돈을 끌어당겨서 위기를 타개하려는 자본가들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재정을 슬며시 자본가들의 호주머니에 찔러주고자 하지만 노동운동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정부도 이런 테이블이 열린다면 마다할 일이 없다. 노동조합이 저항은커녕 공범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사정 합의 테이블에 대한 간절한 필요가 자본가, 노사협조주의 지도자, 자본가정부 3자 모두에서 자라난다.

바로 이런 흐름이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의 원포인트 사회적 합의 테이블을 떠받치는 실질적인 물줄기다. 그래서 이들 노사협조주의 지도자들은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도 없이 민주노총 지도부가 급하게 결정한 원포인트 사회적 합의 테이블 참여에 대해 침묵한다. 중앙 차원에서 성사되는 노사정 합의 테이블이 산업, 지역, 단사 차원에서 이뤄질 노사정 합의 테이블을 훨씬 더 용이하게 열어주고, 정당화해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난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줄인다는 구호 뒤에 숨어서 노사협조주의 지도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열한 범죄다.

하지만 그런 협조주의는 조합주의적 안정성조차 보장하지 못한다.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노동조합에 가하는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쌍용차와 대우조선 사례를 보라. 노사협조주의자들이 아무리 양보하고, 아무리 비정규직을 못 본 척 배신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의 안정성이 지켜졌는가? 아무리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쇠퇴하는 자본주의라는 침몰하는 배는 갈수록 위태로운 상태로 기업들을 내몰고 있다. 그런데 가난한 노동자대중과 분리돼 사회적으로 고립된 조합주의 운동은 자기 방어막을 상실해가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 합의 테이블을 단호히 거부하고 가난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내건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을 선도함으로써 이러한 비열한 노사협조주의자들로부터 노동운동을 지켜내야 할 절실한 의무가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민 독 바른 사과인 ‘원포인트 노사정 테이블’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배신하면서 자본가들의 지불능력 개선에 협조하는 노사협조주의자들이 활개칠 수 있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이런 짓은 당장 멈춰야 한다.

진실로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길

본격화하는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에 수천만 노동자계급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는 노동운동에게 전체 노동자계급의 삶을 책임지는 진실한 자기 역할을 과감히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자계급 전체를 하나로 단결시켜 전진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시대의 비상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위기에 빠진 자본가들의 지불능력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노동자계급 단결투쟁으로 과감히 진격해야 한다. 모든 산업과 기업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포괄하는 총고용보장과 해고금지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하후상박의 공동 임금요구안을 내걸고 원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하청 노조를 포괄하는 공동투쟁을 단호하게 전개해야 한다. 무늬만 공동요구안이 아니라, 공동타결 때까지 공동투쟁을 진실로 단호하게 전개해야 한다. 자본가정부와 자본가가 그런 요구는 기업의 파산위기를 격화한다고 거부한다면, 국유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지키자고 투쟁해야 한다.

최선의 고용보험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이 최고의 고용보험이라고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에서 대대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이런 투쟁은 고용보험 확대도입을 노동유연화 기회로 삼으려는 자본가정부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재원을 법인세 인상, 투기세 신설 등을 통해 부유한 자본가계급에게서 징수하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보험 지급액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그 기간도 대폭 늘리라고 투쟁함으로써 자본가정부의 얄팍한 개량 시도의 한계를 폭로하면서, 고용보험 의제를 계급투쟁 확대 계기로 역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운동 포섭전략을 허물면서 계급 격돌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노사협조주의자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는 계급타협의 무대도 붕괴시킬 것이다.

하지만 단호한 계급투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대의를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압력에 맞서기를 원한다. 자본가들과 자본가정부가 던지는 형편없는 개량의 미끼를 뚫고 전진해, 진정한 생존권을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쟁취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내기를 원한다.

이들은 노동자계급 전체와 분리되고 대립하는 비열한 조합주의 방식으로는 노동자 생존권을 보호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현재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한계에 갇히는 것을 과감히 거부하고 노동해방의 새로운 세상을 본능적으로 갈구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 단결투쟁! 비상한 시대의 과제를 헤쳐가는 노동운동의 열쇠

수천만의 가난한 노동자, 민중은 6개월짜리 얄팍한 고용보험 신기루 대신 진정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전망을 갈구하고 있다. 이들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요구는 투쟁하는 노동자의 요구 바로 그것이다. 비정규직제도를 철폐하고 정규직화하라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안정적인 임금과 일자리를 자본가들이 보장하게 하라는 것이다. 가난한 민중은 임대료, 로열티 삭감을 요구한다. 상시적인 파산위협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은폐된 실업자가 더 이상 아니기를 원한다.

대대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위기의 책임을 자본가들에게 묻는 대담한 투쟁만이 가난한 노동자, 민중에게 참된 희망과 살길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의 얄팍한 개량을 폭로하고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며, 진정한 생존의 길을 찾아 노동운동에 합류하도록 수천만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이끌 수 있다.

불행하게도 자본가정부와 자본가계급의 포섭전략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다. 노사협조주의자들은 더욱 날뛰고 있다. 노동운동의 운명은 노동자계급 단결투쟁에 헌신하는 투사들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 오늘날 자본가정부와 자본가계급에 맞서 노동운동의 힘을 지켜내고 발전시켜내는 것, 그래서 이 자본주의 위기 시대를 노동운동의 빛나는 전진의 시대로 바꿔내는 것은 노동자계급 전체를 단결시키는 사활적인 투쟁에서 승리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만 노사협조주의자들로부터 노동조합을 지켜내고 탈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사들의 모든 힘을 모으자. 모든 곳에서 노동자 단결투쟁의 요구를 전면화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해고에 맞서 투쟁하자. 자본가들의 지불능력에 노동조합의 운명을 저당잡히지 말자!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자!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아무리 작을지라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노동자 총단결운동을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자! 선진 활동가들의 조직을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사 노동자를 아우르는 단결투쟁기구로 재편하자! 이런 진지한 실천 속에서만 노동자계급 단결이,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힘과 독립성이 자라나올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진실한 투쟁정당도 바로 그 속에서 자라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