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 소리 듣는 한국, 그린뉴딜에 그린이 있을까?

기후악당 끝판왕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에 최악의 기후악당으로 취급받는 나라가 있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국민적 자부심이 한껏 치솟았다는 나라, 한국이 바로 그곳이다.

올해 1월 그린피스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이 2013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등 해외 8개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이 57억 달러(약 6조 7,000억 원)에 이른다. 또 그린피스가 한국이 투자한 아시아 지역 10개 석탄화력발전소를 분석해보니, 8곳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최대 22배까지 초과했다고 한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이산화황에 200만 명, 이산화질소에 70만 명, 미세먼지에 10만 명이 노출돼 매년 1,600~5,000명의 조기 사망자 발생이 예견될 정도다.

5월 27일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OE, Friends of the Earth)’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 Oil Change International)’ 역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한국이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사업에 지원한 공적자금이 연간 7.8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두 단체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석탄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지원 규모는 중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국제 환경단체가 한국 정부에 빠뜨리지 않고 지적하는 문제는 특히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건이다. 석탄발전 관련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7~80%를 차지하는 두산중공업은 최근 경영난에 빠져있다. 얼마 전 만45세 이상 노동자 1천여 명을 명예퇴직시킨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을 정도다. 정부가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책은행을 통해 쏟아 부은 공적자금은 현재까지 2조 4천억 원 수준이며, 여기에 1조 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보수언론에서는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가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정책 때문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한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의 매출액에서 원전 관련 비중은 10%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두산중공업의 매출 80% 이상을 차지한 것은 해외에서 발주한 석탄발전사업이며, 이 기간에 약 2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즉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는 석탄발전산업에서 충분한 이윤을 획득하지 못한 데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무상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두산중공업이 석탄발전산업 부문을 포기하면 공적자금을 지원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나 두산중공업 모두 그럴 생각이 없다. 이들에겐 지속적인 이윤생산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산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도 이들에겐 한가한 소리로 들리는 모양이다. 석탄발전산업에서 아직 충분히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한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3월 30일 두산중공업 주주총회에서 최형희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기존 주력시장(석탄발전산업)의 매출을 최대화하면서 신규사업시장에 접근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성장 시즌2, ‘그린뉴딜’

이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은 대단히 미온적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 탄소배출 제로로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이 지난 2월 5일 환경부에 제시한 한국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는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910만 톤의 75%(최대안)~40%(최소안) 감축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며, 6월 초로 예정된 3차 추경예산에 그린뉴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한다. ‘한국형 뉴딜’을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로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그린’뉴딜이란,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아니라 단지 경기부양책이거나 기껏해야 고용창출정책에 불과하다. 단적으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무엇이 다르냐는 언론 질문에 “녹색성장을 갈아엎자는 게 아니”며 “지금 시대에 맞게 (녹색성장을)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구체적인 ‘그린뉴딜’ 정책 발표를 앞두고 흘러나오는 이야기들도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판박이다. 대표적으로 국토부는 공공건물과 학교 등 전국 13만여 개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3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중기부는 그린스타트업 기업 지원방안을 들고 나왔다. 결국 그린뉴딜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늘리고, 이를 통해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하겠다는 것이 그린뉴딜 정책의 알맹이다.

‘그린뉴딜’, 자본가들에게 맡겨둬서는 안 된다

환경단체에서는 진정한 그린뉴딜이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이런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예컨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그린뉴딜이 “경제성장 중심주의를 넘어서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국민 삶에 필수적인 안전한 식량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사회정책 등과 함께 연결된 정책패키지”여야 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그린뉴딜이 자본의 이윤창출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는 다시 간명해진다. 바로 사회의 운영권을 자본가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의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윤을 포기할 수 있겠나? 문재인 정부가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나 새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노동자통제권은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이른바 ‘좌초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석탄산업, 자동차 내연기관산업 등에서 산업재편이 이뤄지면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은, 그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재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전면적인 노동자통제가 없는 그린뉴딜은 기껏해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가짜 일자리 창출 정책쯤으로나 귀결될 것이다.